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462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조례와 시행규칙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기존 동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발생하여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시행규칙 제명 변경 및 시행규칙 내 조례명 정비 (기존 제1조, 제4조)

- 관련 조례명의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내 조례명이 언급된 조문을 정비함

- (변경 전)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변경 후)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조례와 중복된 조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기존 15조~18조)

-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조례가 개정(의원발의, ‘21.9.30.)되어 조례 본문에 신설됨으로써 기존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하여 시행규칙의 조항을 삭제함

□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1. 10. 14.(목)

○ 입법예고(20일간) : ’21. 10. 28.(목) ~ 11. 17.(수)

○ 법제심사 의뢰 : ’21. 11. 25.(목)

○ 입법안 확정 방침 : ’21. 12. 10.(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0.(예정)

○ 규칙안 공포 : ’22. 1. 13.(예정)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3.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