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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알림

1. 지방재정법 개정·시행(공포 ’14. 5.28, 시행 ’14.11.29)에 따라 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2.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회계·지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출납폐쇄기한 변경(제8조)

- 익년도 2월말 → 당해연도 12월말 : 2015회계년도부터 적용

(2) 결산서 작성시기 단축

- 매년도 5월 19일까지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3)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기존 통계(일반·특별회계·기금)에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

(4) 통합지출관제도 운용(기존 자율사항 → 의무사항)

- 각 관서별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 지출원의 지출명령시 통합계좌에서 채주에게 지급토록 개정

나. 유의사항

(1) 출납폐쇄기한 단축 적용시기 :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

- 2015.12.31. 이전에 출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5년 사업집행 계획에 반영(출납기한 단축으로 인한 예산불용 또는 사고이월 발생사례 방지)

(2) 결산서 작성시기 단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이나,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첨부 서류 등 변경은 개정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됨. 다만,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붙    임 : 1. 지방재정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구1-25,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협조자
시행	재무과-50784	(	2014.11.18.	)	접수	출산육아담당관-22935	(	2014.11.19.	)
우	100-101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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