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7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관리 평가 대상 방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유지‧관리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47호, 2016. 12.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재시설별 유지‧관리 평가 대상 시설(제2조 관련)

[별표 1]

구 분	시 설 물	비 고
소하천시설	제방
	호안
	수문
	배수펌프장
	저류지
하천시설	댐
	하구둑
	제방
	호안
	다기능보
	수문
	갑문
	운하
	수문 조사시설
	배수펌프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
	제방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우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갑문
	호안
어항시설	방파제
	방조제
	수문
도로시설	갑문
	호안·둑·돌제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배수로 및 길도랑
기타시설	사방시설
	산사태(급경사지) 방지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중앙, 공공

재난

관리

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대책

배점

중앙 7점

공공 7점

세부

지표

2-2-2. 방재시설 등 유지･관리 실적 (‘18년 신규)

측정

방법

○ (중앙, 공공) 방재시설 유지･관리 활동 (7점)

1) 평가항목 및 기준

①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 정기점검 시행율 : 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정기점검 대상 시설수

- 수시점검 시행율 : 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수시점검 대상 시설수

구분	배점(①)	비율(②)	점수(①×②)
정기점검 시행율	1점
수시점검 시행율	2점

②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

- 시행율 : 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 시설수

구분	배점(①)	비율(②)	점수(①×②)
시행율	3점

③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 수립율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구분	배점(①)	비율(②)	점수(①×②)
수립율	1점

2)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대상
하천시설	댐, 제방, 저수로, 호안, 수문, 갑문, 저류지, 하구둑, 수문 조사시설, 배수 펌프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
항만 및 어항시설	방파제, 방조제, 수문·갑문, 호안
도로시설	낙석방지시설, 배수로 및 길도랑
기타시설	사방시설, 산사태 방지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 시설별 유지관리 점검 기준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에는 점검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측정

기준

○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정기 조사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방재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 인정

증명

자료

○ 방재시설등 유지･관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일제조사계획 및 장기·단기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조사결과 제출공문(전자문서- 첨부서류 미첨부)

근거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문의처

○ 재난경감과

○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시설

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난

관리

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대책

배점

시도 5점

시군구 5점

세부

지표

2-2-18. 방재시설 등 유지･관리 실적 (‘18년 신규)

측정

방법

○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 유지･관리 활동 (5점)

1) 평가항목 및 기준

①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 정기점검 시행율 : 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정기점검 대상 시설수

- 수시점검 시행율 : 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수시점검 대상 시설수

구분	배점(①)	비율(②)	점수(①×②)
정기점검 시행율	1점
수시점검 시행율	1점

②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

- 시행율 : 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 시설수

구분	배점(①)	비율(②)	점수(①×②)
시행율	2점

③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 수립율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구분	배점(①)	비율(②)	점수(①×②)
수립율	1점

2)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대상
소하천시설	제방, 호안, 배수펌프장, 저수지
하천시설	댐, 제방, 저수로, 호안, 수문, 갑문, 저류지, 하구둑, 수문 조사시설, 배수 펌프장
공공하수도시설	하수관로, 저류조, 빗물펌프장
항만 및 어항시설	방파제, 방조제, 갑문, 호안
	방파제, 방조제, 수문·갑문, 호안
도로시설	낙석방지시설, 배수로 및 길도랑
기타시설	사방시설, 산사태 방지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고지배수로

※ 시설별 유지관리 점검 기준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에는 점검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측정

기준

○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정기 조사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방재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 인정

증명

자료

○ 방재시설등 유지･관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일제조사계획 및 장기·단기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조사결과 제출공문(전자문서- 첨부서류 미첨부)

근거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문의처

○ 재난경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