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총 33건 (주의 13 건 / 시정 20 건)

□ 재정상 조치 :  4건 금1,076,020원(환급 금9,000원, 환수 금1,067,020원)

처분 번호	관련부서	제 목	행 정 상	비고
			재 정 상
1	소방행정과	휴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시 정	791,020
			환 수
2	〃	일상경비 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관리소홀	시 정
3	〃	회계 직인 관보게재 누락 및 폐기 소홀	시 정
4	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 장위안전센터	국내여비 집행 및 외부강의 출장 결략 부적정	시 정	120,000
			환 수
5	길음안전센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무 위반	시 정	156,000
			환 수
6	〃	출동 가산금 지급을 위한 출동 실적 작성 소홀	시 정	9,000
			환 급
7	각 안전센터	119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주 의
8	장위안전센터	출동간식비 집행 방법 부적정	주 의
9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마트 등) 사용 부적정	주 의
10	돈암안전센터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작성 부적정	시 정
11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집행 소홀	주 의
12	〃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시 정
13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시 정
14	〃	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구조취약대상 선정 부적정	주 의
15	재난관리과각 안전센터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 운영 소홀	시 정
16	재난관리과	의용소방대 조직 관리 소홀	주 의

처분 번호	관련기관	제 목	행 정 상	비고
			재 정 상
17	재난관리과	구급지도의사 근무방법 및 근무일지 작성 관리 소홀	주 의
18	〃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	시 정
19	현장대응단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등 업무처리 소홀	시 정
20	〃	화재조사 보고 기한 미준수 등 재난조사 업무 소홀	시 정
21	〃	화재방어 검토회의 결략	시 정
22	예방과	주택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주 의
23	〃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시 정
24	〃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시 정
25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처리 부적정	주 의
26	〃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 선임 부적정	시 정
27	〃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주 의
28	〃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시 정
29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 실시	주 의
30	〃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확인점검 부적정	주 의
31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시 정
32	〃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부적정	시 정
33	〃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부적정	주 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년

시 정

환수

791,020원

제  목

휴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적법 하게 지급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외출 및 조퇴한 직원은휴일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실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무수당으로 부적절하게 지급함.(환수 금791,020원)

○ 휴일근무 외출자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일 자	요일	외출 시간	휴일수당 지급금액	초과근무 산출금액	휴일-초과 (환수금액)
1	길음	소방위	이근수	2013-03-23/2013-05-25	토	4/4	153,246	76,256	76,980
2	길음	소방교	이향란	2013-03-23	토	4	64,788	32,240	32,540
3	현장대응단	소방장	한태전	2013-04-27/2013-10-12	토	2/5	140,250	78,516	61,730
4	현장대응단	소방장	양복우	2013-06-01	토	2	70,125	52,344	17,780
5	장위	소방장	최상천	2013-07-06/2013-07-20/2013-08-17 2013-09-28/2013-10-12/2013-11-23/2013-12-07	토	3/4/4 4/4/4/4	490,875	252,996	237,820
6	현장대응단	소방장	여준현	2013-09-28/2013-11-09	토	3/3	140,250	87,240	53,000
7	현장대응단	소방장	김기성	2013-11-09	토	3	70,125	43,620	26,500
8	현장대응단	소방장	정찬호	2013-11-09	토	3	70,125	43,620	26,500
9	장위	소방사	전정훈	2013-12-28	토	4	60,215	29,964	30,250
10	돈암	소방위	정장호	2014-01-25	토	1	71,528	62,286	9,240
11	현장대응단	소방위	심천진	2014-04-06	일	3	78,159	48615	29,540
12	현장대응단	소방장	양재필	2014-04-12	토	1	71,528	62286	9,240
13	현장대응단	소방장	정의환	2014-04-20	일	3	66,083	41105	24,970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일 자	요일	외출 시간	휴일수당 지급금액	초과근무 산출금액		휴일-초과 (환수금액)
14	현장대응단	소방장	박용철	2014-05-31	토	5	71,528	26694	44,830
15	돈암	소방위	한동현	2014-06-22	일	2	78,159	58338		19,820
16	길음	소방사	배재민	2014-09-28	일	2	61,418	45846		15,570
17	돈암	소방장	박성빈	2014-12-13	토	4	71,528	35592		35,930
18	장위	소방사	장명휘	2014-12-14	일	4	61,418	30564		30,850
19	길음	소방사	이주용	2014-12-20	토	1	61,418	53487		7,930

【 조치사항 】

○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별 환수 조치하여 세입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년	시 정
제 목	일상경비 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관리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직인의 등록·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5조(공인의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6조(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및 위임),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함에도, □ 소방행정과에서는 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의 보관을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 이중으로 제작된 금고와 같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왔으며, 또한 분임물품 출납원 공인은 각 부서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에서 일괄 보관하는 등 공인 관리 및 보관 업무를 소홀히 함.
【 조치사항 】 ○ 일상경비 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원 공인에 대하여는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일괄 보관중인 공인은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년

시 정

제  목

회계 직인 관보게재 누락 및 폐기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인에 대한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규정 제7조(직인의등록), 제9조(직인의폐기), 제11조(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 2015.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회계  조치사항 안내(서울시 재무과-57308호/2014.12.23.)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함에도,

□ 소방행정과에서는 2015.1.1.일자로 소방재난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을 폐기·등록 처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 시보 또는 관보에 공고 후 회계직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미등록 상태로 사용함.

○ 회계 직인현황

폐기직인	대응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 종암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 구조대일상경비출납원
등록직인	재난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 현장대응단일상경비출납원

【 조치사항 】

○ 2015.1.1.일자로 폐기·등록·관보 및 시보게재 하여야 하는 직인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의 사항을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4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각과, 안전센터)

2015년

시 정

환수

120,000원

제  목

국내여비 집행 및 외부강의 출장 결략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재정법 기준에   따라 국내여비 정산업무처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의하여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소방행정과에서는 국내여비 지급 및 외부강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월중 우수공무원 등 직원 상훈 관련 공적심의회(3건),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1건)에 참석하였음에도 중복된 시간대에 출장 복명하여 여비를  수령함.(환수 금80,000원)

② 영유아교육 등 외부강의(2건) 강사로 초빙되어 강사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수령함.(환수 금40,000원)

○ 세부현황(환수 금120,000원)

연번	일 자	시 간	장 소	내 용	출장자	환수액 (원)	비고
1	2014.03.11.	11:00~12:00	성진식당	모범사업장 간담회	사.김민수	20,000	간담회
2	2014.04.11.	13:20~17:20	소방학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경.박일남	20,000	심의회
3	2014.08.28..	09:00~13:00	국민건강보험	심폐소생술 교육	경.황호준	20,000	심의회
4	2014.11.28.	13:20~17:20	안암동일대	제설취약지역 현장 확인	경.박일남	20,000	심의회
6	2013.07.25.	17:30~19:30	성북보건소	영유아교육 / 현장응급회의	교.정명주	20,000	외부강의
7	2013.11.04.	14:00~16:00	서울시청	화재안전교육 / 업무협의	사.김준효	20,000	외부강의

③ 또한 소속 직원이 업무 및 기타(강의) 사유로 출장사항이 발생하면 출장  신청 결재를 득한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4건(6명)에 대하여 출장신청  없이 외부강의를 부적정하게 실시함.

○ 세부현황

연번	일 자	시 간	내 용	출장자	비고
1	2013.05.22.	17:00~19:00	성북구 보육교사 응급처치 교육	사.이대건/교.정명주	외부강의
2	2013.05.30.	17:30~19:30	성북구 보육교사 응급처치 교육	경.고연학/사.이대건	외부강의
3	2013.07.25.	17:30~19:30	영유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경.고연학	외부강의
4	2014.07.11.	09:00~10:40	진로의날 초청 강연	사.강 식	외부강의

【 조치사항 】

○ 국내여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별 환수 조치하여 세입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5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길음안전센터)

2015년

시 정

환수

156,000원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무 위반

【내  용】

□ 성북소방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재정법 제7조 등에 의거 구조․구급출동 등 현장출동 직원 등에 대한 출동간식비를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에서는 2014년 12월 중에 발생한 구급출동 및 화재출동 등으로 인한 현장 활동 출동간식비를 2015년 세출예산으로 2015년 1월에 소급하여 집행함.(환수 금156,000원)

소속	근무일(횟수)	성 명	인원	금액
길음119 안전센터	2014.12.26.	김형주, 남대진, 김 현, 차지환, 박 용, 김병곤, 이자준, 이향란, 윤대수, 윤종범, 박진두	11명	33,000원
	2014.12.27.	전현준, 조재원, 윤영문, 김학관, 권헌균, 배재민, 유선기	7명	21,000원
	2014.12.28.	박 용, 김병곤, 이자준, 이향란, 윤대수, 윤종범	6명	18,000원
	2014.12.29.	전현준, 이경섭, 권혁범, 김철호, 여준현, 곽순근, 이주용, 이선규, 이민철, 최창호	10명	30,000원
	2014.12.30.	김형주, 남대진, 김 현, 차지환, 박 용, 김병곤, 이자준, 이향란, 윤대수, 윤종범, 박진두	11명	33,000원
	2014.12.31.	전현준, 곽순근, 이주용, 이선규, 정성향, 이민철, 최창호	7명	21,000원
계	6일		52명	156,000원

(출동간식비 소급 집행 현황)

【 조치사항 】

○ 2015년 예산에서 소급 집행 된 출동간식비는 환수하여 반납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6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길음안전센터)

2014년

시 정

환급

9,000원

제  목

출동 가산금 지급을 위한 출동 실적 작성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운영기준에 따라 출동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45호) 별표9, 「출동가산금(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기준 알림」(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1241호/2015.2.12.)에 따르면 인명구조, 구급환자 이송 또는 화재진화의 누적출동이 1일 3회를 초과하는 건수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80,000원 이하 지급하며, 근무일지, 구조·구급일지에 기록된 출동대원으로서 전월 실적을 다음달 20일(급여지급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에서는 2015.1.2.(금) 총 구급출동 건수 5건, 이송 4건, 미이송 1건으로 출동가산금 지급건수는 1건이나 출동가산금 신청을 위한 수기 작성한 자료에는 0건으로 신청하여 출동가산금 수당 지급을 누락함.

(환급 금 9,000원 → 개인별 3,000원)

(출동가산금 신청 내역)

성 명	출동일자	총출동건수	이송건수	미이송건수	가산금지급건수	누락건수
소방장 조재원	2015.1.2.	5	4	1	0	1
소방사 윤영문	2015.1.2.	5	4	1	0	1
소방사 김학관	2015.1.2.	5	4	1	0	1

【 조치사항 】

○ 지급이 누락된 금액은 개인별 지급토록 하고, 출동가산금 수기 작성 시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출동가산금 지급 건수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추가되지 않도록 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7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종암,돈암,길음,장위센터)

2015년

주 의

제  목

119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내  용】

□ 성북소방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15.1.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목적 외의 경비로 집행할 수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 및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의 축의․부의금품 지급,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성북소방서 소속 4개 119안전센터(종암,돈암,길음,장위)에서는 2014.1월~12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38건 집행 중 38건(100%)을 모두 소속 의용소방대원과의 단순 간담회 식사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돈암119안전센터에서는 매달 일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신청하여 배정 받았으나 집행하지 않고 2~4개월분을 모아 의소대원과 식사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년도별	집행부서	사용내역	사용횟수	집행액(원)	비고
	계		38	5,200,000원
2014.1월~12월	종암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12회	1,300,000원
2014.1월~12월	돈암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5회	1,300,000원
2014.1월~12월	길음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9회	1,300,000원
2014.1월~12월	장위119안전센터	의소대 간담회	12회	1,300,000원

【 조치사항 】

○ 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8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장위안전센터)	2015년	주 의
제 목	출동간식비 집행 방법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훈령), 출동간식비 세부 지급범위 알림(소방행정과-1704호/2014.1.21.)에 의하면 출동간식비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급시간대에(21:00~익일09:00) 1회 이상 현장활동(구조,구급,재난활동 등)을 한 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량비(야식비,간식비)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 성북소방서 장위119안전센터에서는 매월 화재·구조·구급출동으로 인한 출동간식비 집행 시 지급 원인이 발생한 당일(야간출동) 계약업체에서 현물을 즉시 소모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두고 출동간식비를 정산하여 업체계좌에 이체 한 후, 그 금액을 업체에서 관리하는 장위119안전센터 포인트 계좌인 ‘119소방서’로 입금 및 포인트 카드 발급 후 직원들이 필요 시 입금된 포인트(현금) 범위 내에서 물품을 수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거래 실적(포인트) 또한 ‘119소방서’ 라는 포인트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119소방서’ 명의의 포인트는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와 현금화(출동간식비) 후 사용한 포인트가 혼재되어 사용되어지는 등 출동간식비 집행 방법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회계질서가 문란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관리됨.
【 조치사항 】 ○ 출동간식비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마트 등 인센티브(포인트)는 일정금액이 누적되면 행정용도로 사용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9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장위안전센터)

2015년

주 의

제  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마트 등) 사용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에서는 ‘공무원은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 성북소방서 길음, 장위119안전센터에서는 관내 거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 후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따라 마트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단체 급식물품 및 개인기호 물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함.

(적립 포인트 사용 내역)

사용일자	사용품목	사용금액(포인트)	사용자	비고
2015.1.24.	감자, 깻잎, 후라이팬 등 8종	35,000원(포인트)	① 소방위 차지환	길음안전센터
2014.6.2.	시가6(보루), 아이스크림, 깐마늘	19,280원(포인트)	② 소방위 김현신 소방위 채두영	장위안전센터

【 조치사항 】

○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마트 등 인센티브(포인트)는 일정  금액이 누적되면 행정용도로 사용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돈암안전센터)

2015년

시 정

제  목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작성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세출예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70조(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지출결의서 작성은 올바른 회계처리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배정된 예산 금액과 한도 등 제반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기재사항(금액, 지출과목, 연도,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지급명령을 발하는 등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 성북소방서 돈암119안전센터에서는 2014년 1월 총 21건 지출내역 중 12건의 지출건에 대해서 지급건명 및 지급금액 기재 없이 지출결의 승인 되었으며, 발의자 날인 누락 12건,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누락 5건 등 일상경비 지급  결의서 작성 및 지출처리 절차 준수 이행을 부적정하게 함.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내역)

연번	지급일자	누 락 내 역	관련자
1	2014.1.20.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표현욱(일상경비담당) 김영채(센터장)
2	2014.1.22.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
3	2014.1.22.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
4	2014.1.23.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
5	2014.1.23.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
6	2014.1.24.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
7	2014.1.24.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
8	2014.1.28.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
9	2014.1.28.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
10	2014.1.28.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
11	2014.1.29.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
12	2014.1.29.	지급건명, 지급금액, 발의자 날인,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

【 조치사항 】

○ 지급건명 및 지급금액 기재 없이 지출결의 승인 된 사항은 지급결의서에 기재하고, 발의자 및 일상경비 출납원 날인 누락된 사항도 날인처리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주 의
제 목	세출예산 집행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재정법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검사자의 지정), 제118조(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 대응관리과에서는 2013.5.15.(종합기술 경연대회)를 추진하면서 10만원 이상 물품(소모품)구매시 가격비교를 위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납품물품에 대하여는 검수조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결재를 누락함.
【 조치사항 】 ○ 물품 및 소모품 구매 등 10만원 이상 예산 집행시 반드신 산출기초자료및 물품구매 후 검수조사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시 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작전 수행 및 화재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3,064개소(사설 259개소 포함)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03호), 제12조(소방  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 지리조사 결과조치)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용수조사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용수 시설(사설 포함)이 신설 되거나 폐전되는 경우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상 선정(성북소방서 재난대응과-3249호/2014.4.22.)호에 지하식소화전(총 1,867개소) 중 소화전 깊이가 낮거나,  보온은 되어 있으나 보온재료가 노후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온공사를 실시하고, 검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대응관리과(현. 재난관리과)에서는 2013.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사설(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방용수  시설 6개소(2013년 3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개소)가 증가되었음에도  이를 관리현황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번	신설일자	상호명	위치	비고
1	2013.5.23.	고려대 현대자동차 신경영관	안암동5가 1-2외 32필지
2	2013.8.5.	국민대학교 교회 기숙사	길음동 1080외 1필지
3	2013.12.27.	보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건물	보문동3가 225-70 일대
4	2014.2.11.	길음중학교(증·개축)	길음2동 635-7 일대
5	2014.10.17.	돈암어울림아파트	돈암동 13-7 일대
6	2015.1.16.	고려대학교하나과학관	인촌로22길 6-3

(사설 소방용수시설 관리 누락 현황)

② 종암 등 3개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소화전  1473호 등 6개소에 대해 고장 보고하였으나, 이후 조사결과를 119소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조사부에는 고장보고 내용과 다르게 입력·관리하고 있음.

(소방용수시설 조사 부적정 현황)

연번	센터명	소방용수시설 고장내역				지적사항	조사자
		고장발생일	구분	번호	고장내용
1	종암	2014.4.18.	소화전	1473	제수변 스핀들 묻힘 (사용불가)	2014.11.7.양호	김성광
2	돈암	2014.11.17.	소화전	2452	소화전 스핀들 불량 (사용불가)	2014.12.25.양호	정재길
						2015.1.31.양호 2015.2.23.양호	박성빈
3	돈암	2013.10.25.	소화전	2015	지상식소화전 몸통 파손(사용불가)	2014.10.28.양호	유호열, 최순식 한동현
4	길음	2013.7.16.	소화전	3046	지상식소화전 몸통 파손(사용불가)	2015.2.17.양호	박재성
5	장위	2014.10.11.	소화전	4234	스핀들이 헛돔 (사용불가)	2015.2.20.양호	이효석, 김효동 한승철, 채두영
6	장위	2014.10.13.	소화전	4553	출수불능 (사용불가)	2014.12.10.사용가	유인길, 김현신 한승철, 채두영
						2015.1.16.사용가	채두영

③ 종암119안전센터(현. 현장대응단)에서는 신․구 근무일지 관리시스템  전환이 2014.4.14.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모든 부서는  사전에  결재를 완료하라는 지시(본부 안전지원과-7683호/2014.4.3.)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중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실시 후  관리번호 1124호 등 총 464개소에 대해 구. 근무일지 관리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부센터장 및 안전센터장이 기한 내  결재처리를 하지 않아 신. 근무일지 관리시스템에 자료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미결재 현황) : 따로 붙임

④ 종암 등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2013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실시  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중 188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결략함.

[소방용수조사부 미입력 현황(5회 이상에 한함)] : 따로 붙임

⑤ 돈암119안전센터에서는 지상식소화전(관리번호 2195호)를 보온대상으로  선정하였고, ⑥보온공사 완료에 따른 검수지시에 따라 검수하면서 지상식  소화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식소화전으로, 보온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온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돈암119안전센터-6384호/2014.12.23.)하였으며,

⑦ 돈암 및 장위119안전센터에서는 보온대상 선정 시 소화전 심도가 낮은  (50cm미만)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나, 심도가 100cm이상인 관리번호  2182호 등 7개소를 보온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 현황)

연번	추진연도	센터명	관리번호	위치	부적정 사항	담당자
1	2013년	돈암	2182	보문동5가 192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정원기
2	2013년	돈암	2078	동소문동3가 48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유양종
3	2013년	돈암	2111	동소문동2가 282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10cm)	유양종
4	2013년	돈암	2031	성북2동 330-428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한동현
5	2014년	돈암	2310	삼선동1가 277-17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이현재
6	2014년	돈암	2319	삼선동1가 297-0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이현재
7	2014년	장위	4602	장위3동 270-75	보온대상 선정 부적정(심도 100cm)	장재윤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설 소방용수시설(상수도소화용수설비) 6개소에 대해 조사 후 관리현황에 반영하고,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미결재‧미입력  사항은 재정비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시 정
제 목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주거밀집지역, 시장지역 및 고지대 주택가 등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이나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시 지역주민이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210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및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 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주민이 손쉽게 점유․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120호는 소화기 2개 압력부족, 랜턴 예비 밧데리 미비치, 일체형이나 분리형의 사용법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6호는 제수변 배수 불량 및 소화기 2개가 압력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 교체 및 예비 밧데리 비치,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형식에 맞는 사용법을 부착하고, 배수가 불량한 제수변은 보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주 의
제 목	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구조취약대상 선정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정예․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119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일상 및 특별 교육훈련, 구조취약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18호, 2013.1.30.) 제2장 일상교육훈련, 제3장 특별구조훈련 및 2014년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성북소방서 자체 계획)에 따라 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 훈련을 이수하고 같은 규정 별표 3의 교육훈련인정 시간표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2013~2014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본부 재난대응과-6424호/2013.3.12., 본부 재난대응과-30960호/2013.12.9.)호에 의하면 일상교육훈련 중 하나인 구조취약대상 조사를 상반기에는 테러취약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 하반기에는 소방서 관할 유독위험물질 취급소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성북소방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119구조대(현. 현장대응단)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 특별구조훈련을 실시 하지 않아 구조대원(17명)이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② 대응관리과(현. 재난관리과)에서는 2013~2014년도 구조취약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내 유독위험물질 취급소(144개소)를 누락 하여 2년 간 구조취약대상 조사를 결략하게 함.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2015년도 구조취약대상에 관내 유독위험물질 취급소를 반영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시 정
제 목	공기호흡기 충전기 관리 운영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재난현장 개인안전장비 중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 및 공기충전기를 각 119안전센터 별로 관리·운용하고 있다. □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2015.1.6.) 제15조(공기호흡기 충전기 등의 전담 운영)에 따라 관리기관이 공기 충전기의 작동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할 때는 1. 119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3.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관련기관 근무경력자(5년 이상),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돈암119안전센터에서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소방사 최창진(2013.1.28. 신규 임용) 직원을 2015.1.1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기호흡기 충전기 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치사항 】 ○ 돈암119안전센터에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공기호흡기 충전기 전담자를 지정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주 의

제    목

의용소방대 조직 관리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캠페인, 봉사활동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6개대 182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항에 의하면,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민교육·주민홍보 또는 봉사활동 시에는 연간 교육·훈련의 5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해임사유)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성북소방서 대응관리과(현. 재난관리과)에서는 2014년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대응관리과-241호/2014.1.7.)하면서 연간 교육‧훈련은 본서 및 지대별 자체교육으로 년 6회 이상(1․3․6․7․9․11월)으로 하고, 나머지 6회는 현장중심 의용소방대 활성화 일환으로 봉사활동 등으로 교육‧훈련에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등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본대 ‘오상무’ 대원 등 3명을 해임처분하지 아니함.

(3회 연속 교육‧훈련 불참자 미해임 내역)

연번	소 속	직책	성 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불참기간	비 고
1	본 대	대원	오상무 (61.9.18.)	2007.6.5.	2014.4. ~ 6.	교육훈련 불참 : 6월 봉사활동 불참 : 4~5월
2	본 대	대원	장창규 (76.3.14.)	2013.5.13.	2014.3. ~ 5.	교육훈련 불참 : 3월 봉사활동 불참 : 4~5월
3	길음대	대원	이상순 (63.4.5.)	2010.12.24.	2014.4. ~ 6.	교육훈련 불참 : 6월 봉사활동 불참 : 4~5월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주 의

제  목

구급지도의사 근무방법 및 근무일지 작성 관리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 재난대응과 구급팀에서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지도의사의 구급활동 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 제11690호 제13조),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42호), 「2014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시달(본부 재난대응과-2927호/2014.2.4.)등에 의하면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의 의료지도․자문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월 2회 이상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에서는 2014년 4월~7월까지 구급지도의사가 월 1회만 근무하거나 혹은 해당 월에 근무하지 않고 익월에 지난 월분 1회 근무한 실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 결재를 11일 ~ 최대 28일 후에 득하여 활동 수당을 지급의뢰 하는 등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소홀히 함.

(구급지도의사 근무 및 일지 작성 내역)

월별	근무 일자	과장 결재일	수당지급 의뢰	비고(부적정 내역)
4월	2014.4.18.(3시간)	2014.5.16.	2014.5.19.	1회 근무
5월	2014.6.6.(4시간)	2014.6.17.	2014.6.18.	5월분 근무 없고, 6월에 5월분 1회 실시
6월	2014.7.11.(4시간)	2014.7.17.	2014.7.18.	6월분 근무를 7월에 1회 실시
7월	2014.8.6.(4시간)	2014.8.6.	2014.8.6.	7월분 근무를 8월에 1회 실시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8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15년

시 정

제    목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자료를 토대로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2012.8.23.)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며,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제11조(소방  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계획 시달(본부 재난대응과-28312호/2012.12.7.), 소방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소방활동 정보카드 자료보강 계획(본부 재난대응과-9824호/2013.4.18.)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 후에는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는 2013. 1. 1.이후 신축 소방활동 자료대상 163개소 중 성북구 정릉동 1-293 소재 정릉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해 화재진압작전도 등 소방  활동 정보카드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음.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주소	자료조사일	조사자	안전센터	지적사항
1	정릉복지관	정릉동 1-293	2013.9.16.	임민철	길음	화재진압작전도(지상,지하) 누락
2	박창동 건물	석관동 236-7	2015.2.12.	박균식	장위	화재진압작전도(지상) 누락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정릉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해 화재진압작전도 등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9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년	시 정
제 목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등 업무처리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소방현장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제거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2015.1.6. (종전 소방방재청훈령 제330호/2013.5.27.)] 제19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는 현장활동에 참가한 모든 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에 의거 현장안전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 자료는 안전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대응관리과(현. 현장대응단)에서는 2014.12.12. 03:33경 성북구 정릉동 815-4 소재 렉스빌B동 주차장 화재현장에서 차량 조수석 뒷부분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불꽃이 외부로 분출되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소방위 정찬광(화재조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본서(소방행정과) 및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에 보고는 하였으나,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현장안전조사팀 구성 및 현장조사 실시, 조사보고 자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게시 등을 결략함.
【 조치사항 】 ○ 현장대응단에서는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보고 자료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0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년

시 정

제    목

화재조사 보고 기한 미 준수 등 재난조사 업무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29호/2010.12.9.] 제47조(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는 화재 각지로부터 7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그 밖의 일반화재는 화재 각지로부터 5일 이내에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대상은 예방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함.

① 대응관리과(현. 현장대응단)에서는 2013.6.7. 발생한 정릉연립 303호 화재 등  총 10건에 대해 화재조사 결과를 최소 32일, 최대 82일을 초과하여      보고하면서 사전 보고절차를 결략함.

(화재조사 결과보고 기한 초과 현황)

연번	화 재 발생일	상호명	위치	화재원인	보고일자	담당자	감독자	비고
1	2013.6.7.	정릉연립 303호	정릉동 741-4	트래킹 단락	2013.7.11.	정찬광	김송삼	34일
2	2013.8.22.	무교동낙지	동소문동1가 105	반단선	2013.9.23.	김재성	김송삼	32일
3	2014.3.25.	래미안아파트 102동	종암동 80	절연열화 단락	2014.5.2.	송석주	김재근	38일
4	2014.3.28.	일반주택	정릉동 1-38	가연물 근접방치	2014.4.29.	김재성	안재덕	32일
5	2014.4.10.	쓰레기장	정릉동 637	쓰레기소각	2014.7.1.	송석주	김재근	82일
6	2014.6.12.	차량(산타페)	장위동 219-147	미상	2014.7.16.	정찬광	안재덕	34일
7	2014.7.1.	동경골프 연습장	길음동 535-8	손상 단락	2014.8.27.	김재성	안재덕	58일
8	2014.8.1.	신의주 찹쌀순대	동선동1가 111	과부하 과전류	2014.9.3.	김재성	안재덕	34일
9	2014.8.9.	동아빌딩	종암동 3-545	미상	2014.9.10.	정찬광	안재덕	32일
10	2014.9.23.	다세대주택	석관동 206-10	트래킹 단락	2014.12.1.	김재성	안재덕	69일

② 대응관리과(현. 현장대응단)에서는 2013.1.23. 성북구 동선동1가 4-7 소재  파라다이스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음.

연번	화재발생일	대상	위치	지적사항	담당자	감독자
1	2013.1.23.	파라다이스노래방	동선동1가 4-7	· 관계부서 미통보	정연규	김재근

(화재발생 다중이용업소 미통보 내역)

【 조치사항 】

○ 현장대응단에서는 화재발생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예방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년

시 정

제    목

화재방어 검토회의 결략

【내  용】

□ 성북소방서에서는 화재의 진압활동을 종료한 후 지휘 및 현장활동 전반에 대한 상호 토론을 통해 당해 진압활동 상황을 분석·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5호/2012.7.6.) 제9조(결과보고) 및 2013~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화재방어 검토회의에 의하면 119안전센터에서는 본부 및 소방서 화재방어검토회의 대상을 제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나 재산피해가 50만원을 초과한 화재(자체진화 제외) 대해서는 7일 이내 화재방어검토회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서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장위·길음119안전센터에서는 2013.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92건의 화재방어 검토회의 대상 중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화재 3건에 대해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결략함.

연번	화재발생 일 자	상호명	위치	재산피해 (천원)	자체진화 여부	센터	담당자	감독자	비고
1	2013.2.20.	다가구주택	장위동 197-35	570	-	장위	김성진	채수봉
2	2013.2.26.	흥막골이야기	장위동 66-293	1,984	-	장위	김광진	채수봉
3	2013.8.31.	원하우징 303호	석관동 199-5	2,155	-	장위	김광진	채수봉

(화재방어 검토회의 미 실시 내역)

【 조치사항 】

○ 현장대응단에서는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화재 3건에 대해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실시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주  의

제  목

주택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내  용】

□ 성북소방서(예방과)에서는 화재취약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택화재 예방대책 시달(성북소방서 예방과-5511호/2014.5.26.)호, 2014.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시달(성북소방서 예방과-3055호/2014.3.21.)호에 의하면 전통시장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철시이후 야간 화재예방순찰 실시, 월 1회 간부현지 확인 지도하고, 기초소방시설 기 보급 주택에 대해서 주택 소방안전점검 등 주 1회 의용소방대「주택 화재안전 봉사단」운영, 지역 주민센터 통장을 주택화재 안전 지킴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도 및 홍보토록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연번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주요내용	안전센터 (담당자)	미실시
①	주택화재 예방대책	1. 의용소방대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	주1회	종암	미 운영
				돈암
				길음
				장위
		2.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 대사 운영	2개월 1회	종암	미 운영
				돈암
				길음
				장위
②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1. 철시이후 화재예방순찰	1일1회 (진압대장)	현장 대응단	6회 (1월 1,5,7,13,28,30)
				돈암	6회 (1월 5,10,13,16,18,25)
				길음	5회 (1월 5,8,10,12,22)
		2. 간부 현지 확인	월 1회 (센터장)	종암	3회(4월~6월)
				길음	1회(6월)
				장위	1회(4월)
				구조대	3회(7월,10월,11월)

-  그러나, 종암119안전센터 등 4개 안전센터는 의용소방대「주택 화재안전 봉사단」 및 주택화재 안전지킴이 홍보 대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5년 1월 전통시장 화재예방 펌프순찰 확인한 바, 현장대응단 6회, 돈암119안전센터 6회, 길음119안전센터 5회 전통시장 펌프순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종암119안전센터장 3회, 길음119안전센터장 1회, 장위119안전센터장 1회, 구조대장 3회 전통시장 간부현지 확인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함.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시  정

제  목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예방과)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안전측면의 적합여부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   확인하여 인․허가 관청의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개운사길 30(안암동5가) 이상훈건물 등 4개소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 및 완공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로 갈음 하므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외하여야 함에도 관할구청에 허가 동의 통보함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건축구분	협의일/ 완공일	비고
①	이상훈건물	개운사길 30	지상4층/지하0층 총면적 372.19㎡	지상4층 54.57㎡ 근생(고시원)증축	2013.9.11.
②	김영섭외1인건물	안암로 81	지상4층/지하1층 총면적 973.69㎡	지상3층 197.60㎡ 사무실→고시원 용도변경	2014.7.22.
③	우림빌딩 (배영호건물)	안암로 95-3	지상5층/지하1층 총면적 734.27㎡	지상3층 148.76㎡ 기원→고시원 용도변경	2014.12.29.
④	송석우 외 1인 건물	인촌로13길 14	지상4층 325.84㎡ 용도변경	지상4층 325.84㎡ 사무실→고시원 용도변경	2015.1.7.

【 조치사항 】

○ 이상훈건물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으로 통보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4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시  정

제  목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예방과)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안전측면의 적합여부를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   확인하여 인․허가 관청의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동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건축허가 동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아리랑로 8(동선동4가) 베스트웨스턴 관광호텔(지상17층, 지하2층, 총면적 9,811.42㎡)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을 지하2층에 설계되었으며, 보문로14길 19-3(정릉동) 정순녀건물(지상5층, 지하1층, 총면적 944.62㎡)은 지하층 바닥면적이 257.57㎡ 임에도 연결살수설비를 누락되었으며, 또한, 정릉로26길 48-3(정릉동) 배종덕건물(지상8층, 지하1층, 총면적 1,771.81㎡)은 지상2층 ~ 4층 오피스텔 용도에 중형유도등이 아닌 소형유도등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이 8톤(80ℓ/min×5개×20분) 이여야 하나 4톤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건축허가 동의 통보함.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구 조	협의일	지적내용
①	베스트웨스턴 관광호텔	아리랑로 8	숙박시설 (관광호텔)	지상17층/지하2층 총면적 9,811.42㎡	2013.8.23.	감시제어반 설계 위치(지하2층) 부적정
②	정순녀건물	보국문로 14길 19-3	복합(근생, 다세대주택)	지상5층/지하1층 총면적 944.62㎡	2014.7.4.	연결살수설비 누락 (지하 257.57㎡)
③	배종덕건물	정릉로26길 48-3	복합(업무,근생,주택)	지상8층/지하1층 총면적 1,771.81㎡	2015.1.28.	수원산정부적정 오피스텔 부분 소형유도등 설계

【 조치사항 】

○ 도서검토 부적정 베스트웨스턴관광호텔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변경토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5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주  의

제  목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처리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예방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신고 시 감리대상 유무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  소방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의하면,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 그러나,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정릉동 861-1 소재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등 2개소에 대한 증축 및 용도변경 특정대상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처리하면서 건축주 자진으로 소방시설공사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 신고해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감리지정신고 처리함.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소방시설	협의일/ 완공일	비고
①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정릉동 861-1	지상5층/지하2층 13,870.97㎡ 중 지하2층 664.84㎡ 용도변경	스프링클러설비 자진 설치	2014.4.16./ 2014.8.13.	감리 완공
②	학국SGI성북 문화회관	길음동 1255	지상4층/지하1층 2,544.55㎡중 지상3층 34.5㎡ 증축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2014.5.8./ 2014.10.10.	감리완공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6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시  정

제  목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 선임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예방과)에서는 신축 및 기존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 업무 등 소방안전관리 대상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및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 대상은 소방안전관리 1급 대상 중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및 2급 대상이여야 한다.

- 그러나,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화랑로37길 42(장위동) 삼익주상복합건물은(지상12층,  지하3층, 총면적 16,608㎡) 한국화재안전시스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2010.8.01 ~ 2014.7.31.)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2014.7.8.) 기존 업무  대행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연면적 15,000㎡이상) 대해서는 기존 계약 건에 대하여 업무대행 인정하고 새로이 계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연장 계약 처리 함.

대상명	위 치	건축규모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	계약기간	비고
삼익주상복합 (복합)	화랑로37길 42	지상12층 /지하2층, 총면적 16,608㎡	㈜한국화재 안전시스템	2010.8.01. ~ 2014.7.31.	1급

【 조치사항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안내하여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토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7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주  의

제  목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내  용】

□  성북소방서(예방과)에서는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자에 대하여 자본금 및 기술인력 자격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에 따라, 소방시설업 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우엔지니어링(주) 소방시설업 등 3개소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 민원접수 전에 임원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 처리함.

연번	대상명	업종	신청일	신원조회일	발급일
1	성우엔지니어링(주)	소방시설설계업(전기)	2013.11.26.	2013.11.22.	2013.11.26.
2	스마트전력(주)	소방시설공사업(전기)	2013.12.27.	2013.12.24.	2013.12.27.
3	㈜세종방재설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4.01.24.	2014.01.21.	2014.01.24.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28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시 정

제  목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내  용】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별표1] 3호 가항 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고시원,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1] 3호 마항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고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돌곳이로 10(석관동) 소재『로얄고시원(3/1층 4,049.48㎡ 중 3층900㎡)』건물은 건물 연면적 2,000㎡이상 임에도 2014년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지역으로 2014년 철거예정으로 제외하였다고 하나 문서화하여 공문으로 보고한 것은 없으며, 현장 확인한 바 1층 점포, 2층 교회․점포, 3층 고시원으로 영업 중에 있었음.

연번	대 상	주소	건물면적	완비일	사용승인일	위반내용
1	로얄고시원	돌곳이로10(석관동)	4,049㎡	2008.1.29.	1971.12.21.	자체점검 미 실시

【 조치사항 】

○ 종합정밀점검 미 실시 대상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정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9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주 의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 실시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③항2호 수시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실내장식물․피난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피난안내도․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들곳이로27가길 11-13(장위동) 소재『세븐스타』등 3개소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위반 등으로 지적되어 수시교육 대상 임에도 소방행정과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수시교육 또한 미 실시.

○ 수시교육 대상

연번	업 종	대 상	주 소	위반내용	위반일	비고
1	단란주점	세븐스타	돌곳이로27길가길 11-3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2013.4.18.
2	고시원	정릉고시원	정릉로15길 39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2013.4.18.
3	산후조리원	열린산후조리원	보국문로 33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2013.10.7.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30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주 의

제  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확인점검 부적정

【내  용】

□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6.소방검사 운영의 내실화』에 의하면 조치명령은 소방특별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시정명령 수명권자가 다수인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3일 연장 가능) 발부하고 이행여부 확인은 보완기한 만료 후 7일(휴일포함) 이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서경로 124소재『서경대학교』등 7개소는 명령기한 도래일 당일 확인하였으며, 동암로24가길80 소재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3.7일 확인하였으나 34일 경과 후 4.10일 결과 보고함.

연번	대상	주소	명령기한	확인일	관련자	비 고
1	서경대학교	서경로 124	2014.8.20.	8.20.	나정욱,김영배	기간일내 확인
2	길음뉴타운 8단지	길음로 33	2014.8.20.	8.20.	나정욱,김영배	기간일내 확인
3	노블레스노인주택	종암로18길22	2014.12.5.	12.5.	이연우,김영배	기간일내 확인
4	석우빌딩	인촌로27길4	2014.12.8.	12.8.	이연우,김영배	기간일내 확인
5	삼성석관아파트	한천로68길51	2014.12.8.	12.8.	이연우,김영배	기간일내 확인
6	동소문동빌딩	동소문로98	2014.12.12.	12.12.	이연우,김영배	기간일내 확인
7	드림트리빌딩	동소문동4가260	2015.2.4.	2.4.	나정욱,김정미	기간일내 확인
8	삼성래미안아파트	동암로24가길80	2014.3.3.	3.7.	홍세민,강태훈	4.10일 결과보고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31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시 정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장을 확인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① 그러나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인촌로28길2(안암동5가) 소재『뚝닭(지하 1층 149.76㎡)』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탬퍼스위치가 미연결 되었음에도 2014.10.10.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시험밸브함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중간에 분기되었으며 현장확인 결과 적정하게 설치됨. ② 성북구 화랑로103(하월곡동) 소재『J2노래연습장(지하 1층 75㎡)』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흡입배관 PVC플라스틱 배관 사용하였음에도 2014.07.08.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고, ③ 성북구 화랑로42길48(석관동)소재『맥스피드 석계점(지하1층 242.63㎡)』은 영상음향 차단장치(수동) 미설치되어 있음에도 2014.3.12. 완비증명을 발급하였음.
【 조치사항 】 ○ 대상처 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32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시 정
제 목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부적정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 신고)에 의하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에는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2013.12.10. 성원산업(주) 경기93두6259호(제4류 경질류1,500ℓ) 폐차로 인한 용도폐지시 첨부된 서류(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에는 관련이 없는 80우1490호를 첨부하였으며, 경기93두6259호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한 바 폐차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② 2013.12.05. 보문주유소(대표 이무남)의 경기80너5634호(제4류 경질류 1,200ℓ) 수출로 인한 말소로 용도폐지시 용도폐지 신고서류만 첨부되었을 뿐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용도 폐지함. ③ 2014.12.19. 동부석유(대표 오재신)의 80나2403(제4류 경질유 1,625ℓ)호 2012.09.26. 폐차로 인한 용도폐지 하였으나, 2013.11.29. 소방검사시 이상없음으로 기록하였고, 2014.11.03. 소방검사시 3년전 용도폐지 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즉시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45일 후(2014.12.19.) 용도폐지 신고서를 접수받아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함.
【 조치사항 】 ○ 용도폐지 된 경기93두6259호(제4류 경질류1,500ℓ)는 이동탱크저장소 허가를 복원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33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성북소방서

(예방과)

2015년

주 의

제  목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부적정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험물담당자 직무매뉴얼 완성본 시달(본부예방과-7383호/2007.5.14.)에 의하면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변경이 없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재교부처리 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성북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성북구 종암로 12(종암동)소재『고대주유소』등 2개소는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법인등록번호 변경 없이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은 재교부 하여야 함에도 지위승계 처리하여 수수료 20,000원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킴.

○ 지위승계 처리내용

연번	대상명	주소	지위승계 처리일	지위승계사유	수수료
1	고대주유수	성북구 종암로12	2014.10.02.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변경(권오갑→문종박)	20,000
2	원천주유소	성북구 돌곳이로 142	2014.09.30.	㈜진영와이엔제이 대표이사변경(오진영→이종호)	20,000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