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해외 대중교통 무료정책 사례

□ 가오슝, 대만

- 추진기간 : ’17.12.1~’18.2.28(캠페인 성격의 한시적 시행)

- 추진대상 : 지하철에 해당하는 MRT는 출퇴근 시간대 승차요금 면제,

시내버스, 경전철 운행시간 내 전면무료(교통카드 사용자에 한함)

- 추진목적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승용차 이용 자제 유도

- 투입예산 : 2억 1천만 대만달러(약 75억원, 3개월)

□ 브뤼셀, 벨기에

- 예정시기 : ’18년 여름 (※ 현재 사법심사 절차 진행 중)

- 시행기준 : 미세먼지 수치가 이틀연속 특정기준(51-70㎍/㎥) 이상

- 추진내용 : 시내버스와 트램, 지하철 전면 무료, 차량 주행속도 제한(1/3 수준), 장작 난로 금지

- 기타사항 : ’18년 1월 저공해구역 설정 계획 추진, ’30년까지 브뤼셀시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독일

○ 최근 대기오염이 심각한 5개 도시에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검토 및 EU집행위원회에 검토 계획 제출

- 추진도시 : 본, 에센시, 만하임, 로이틀링엔, 헤렌베르크

- 추진내용 : 도심의 운행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 디젤차량 개조

○ ’16년 슈투트가르트시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중교통할인정책 실시

- ’16.10.15~’17.4.15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 50% 할인

□ 파리, 프랑스

○ ’18.3.20. 대중교통무료 재시행 검토 발표

- 외부 전문가들에게 파리 대중교통 무료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뢰

- 미세먼지 고농도(50㎍/㎥초과) 시, 강제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무료 시행

▸ ’14년 1회(3.17.), ’15년 1회(3.23.), ’16년 6회(12.6.~9., 12.16.~17.) 총 8회

▸ ’14년 : PM-10 6%,  NOx 10% 저감 효과

○ 기타 대중교통무료의 장려·보완 방안 추가 검토

- 대중교통 정액권(나비고) 소지자들에게 위성 도시와 파리의 경계선에 있는 주차장 무료 제공

-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세 부과

□ 탈린, 에스토니아

○ ’13.1월, 대중교통무료 전면 시행

- 자가용 이용을 줄여 혼잡한 도심의 교통 정체 완화, 대기오염 및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고농도와 관계없이 상시 무료

▸ 탈린시 미등록자, 관광객의 경우에는 요금 부과

○ 대중교통무료 정책 효과

- 시행 3개월동안 5천여 명이 탈린시로 이주(전체인구 44만6천명)

- 대중교통 이용객은 10% 증가, 전체 교통량은 15% 감소

○ ’18년, 탈린시의 성공으로 에스토니아 전국 대부분에서 시내버스 무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