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Ⅰ. 목    적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파악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집행율 제고

□ 완료사업에 대한 시설·장비 등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사업지원 목적 지속 달성

□ 사업계획 심의시 운영·관리 미흡 사업 재검토 등 점검결과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및 운영체계 개선

※ 근거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Ⅴ. 사후관리)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7. 10(목) ～ 9. 5(금)

□ 점검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우수사업 특별지원사업

○ (관 리 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2개 관리청

○ (대상사업) `13~`14년도 일반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 `13년 기준 완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점검 병행 추진

※ 경기도 특정감사결과 지적 관리청(6개 시·군) 집중 점검

< 점검대상 및 사업비 규모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일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2013	1,833	68,450	1,825	60,030	8	8,420
2014	1,795	68,797	1,791	60,333	4	8,464

※ 특별지원사업은 6개 시·군 12개 사업(16,884백만원)

(*) 일반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 포함

□ 점검반 구성 : 2인 1조 운영

□ 점검방법 : 사업 집행서류 확인 및 완료사업 현장 점검

□ 점검일정

시·도	시․군	점 검 일 정	비 고
서울시	광진구, 강동구	7.10(목)
강원도	춘천시	7.15(화) ~ 7.16(수)
	원주시	7.17(목)
경기도	하남시	7.18(금)	※ 경기도 감사결과 점검
	남양주시	7.21(월) ~ 7.25(금)	특별지원사업(1개) ※ 경기도 감사결과 점검
	가평군	7.28(월) ~ 8.1(금)	※ 경기도 감사결과 점검
	여주시	8.4(월) ~ 8.8(금)	※ 경기도 감사결과 점검
	용인시	8.11(월) ~ 8.12(화)	특별지원사업(2개)
	이천시	8.13(수) ~ 8.14(목)	특별지원사업(1개)
	광주시	8.25(월) ~ 8.29(금)	특별지원사업(2개) ※ 경기도 감사결과 점검
	양평군	9.1(월) ~ 9.4(목)	특별지원사업(3개) ※ 경기도 감사결과 점검
충북도	충주시	9.5(금)	특별지원사업(2개)

Ⅲ.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태 및 부진사업 점검

○ 일반지원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점검

○ 우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부진사업 집행 독려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이행여부 확인 및 임의변경 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용도 外 사용여부 등 세부 집행내역 확인

□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실태 점검

□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의 용도변경 및 임대 등 관리실태 점검

□ 사업완료 후 시설 및 마을공동 물품 등의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 외부 등 그간 지적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이행실태 점검

※ 경기도 특정감사(`14. 2월~3월) 결과 집중 점검<세부내용 참고자료 참조>

□ 시·도 합동 테마점검

○ 주민지원사업비로 설치한 시설 및 토지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 사무국 및 특별시·도 담당자 합동점검 실시(합동점검 대상 추후 통보)

Ⅳ.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관리청별 시정요구사항 통보(`14.9월)

□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및 관리 부실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및 사업계획 심의․조정․평가 등에 반영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지침 개정시 반영 추진

Ⅴ. 행정사항

□ `13~`14년 단위사업 실적서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작성(관리청)

○ `13년 완료사업 : 단위사업별 지출부 및 지출 증빙자료 첨부

○ `14년 추진사업 : 단위사업별 지출부 첨부(`14.6월 기준)

□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제출(관리청)

○ `14년 사업추진현황 및 공정율, 집행율 작성<붙임3 서식 참조>

○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작성<붙임4 서식 참조>

□ `14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별 사업비 지급현황 제출(관리청)

※ 관리청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보유자료 제출

□ 마을공동시설 현황 및 공동물품 관리대장 제출(관리청)

○ `12~`13년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추가 작성<붙임9 서식 참조>

□ 주민지원사업 시설물(건축 및 토지) 현황 제출(관리청)

○ `13년말기준 관리청별 건축 및 토지 현황 자료 작성<붙임10 서식 참조>

□ 특별시·도 지도점검 결과 제출(시·도)

○ `12~`14년 관할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제출

붙 임  1. '13년 주민지원사업 현황 1부.

2. '14년 주민지원사업 현황 1부.

3. 주민지원사업 이월사업 현황 1부.

4. '13년~'14년 특별지원사업 현황 1부.

5. 단위사업실적서 1부.

6.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1부.

7.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부.

8. 공동시설 및 공동물품관리 현황 1부.

9. 주민지원사업 시설물(건축 및 토지) 현황 1부.  끝.

참고 1		경기도 감사결과 주민지원사업 운영실태 지적사항(`14.3)

관리청	주 요 내 용	지 적 사 항	비 고
가평군 (2건)	건축부지 지목변경 등 사후관리 소홀	∘공중화장실 등 마을공동시설 10개소 지목변경(전 → 대지 등) 미이행 ∘구판장 용도 외 이삿짐보관 등으로 사용
	복지회관 신축 관련 예산편성 부적정	∘복지회관 신축 위해 부지 매입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
광주시 (3건)	직접지원사업비 배분방식 부적정	∘직접지원사업비 배분시 읍‧면 단위가 아닌 마을단위로 배분하여 지급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비 과다 지급	∘직접지원사업비 배분‧신청액과 달리 과다 지급(1,951,650원)	☞지도‧점검시 확인 후 환수조치
	주민지원사업비로 건립한 마을공동시설 무단 임대	∘마을회관 무단 임대 후 임대료 마을운영 경비로 사용
남양주 (5건)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배분방식 및 지급 부정적	∘직접지원사업비 배분시 읍‧면 단위가 아닌 마을단위로 배분하여 지급
		∘조안면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부적정 지급(6명, 21,491천원) ※ 유시준을 제외한 6명 지원금 21,181천원은 정당 지급하여 부정적 지급액은 310천원으로, 해당 내용을 조안면에서 경기도 담당관실에 통보함(‘14.6.25)	☞지도‧점검시 확인 후 환수조치
	마을공동시설 보수공사 집행 부적정	∘수동면 마을회관 방수공사(`11) 추진 후 하자보수 요구 없이 `12년 보수공사 추진으로 예산낭비 초래
	건축신고 없이 마을공동이용시설 증축 및 권리보전 미확보	∘수동면 마을회관(2개소) 증축 후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 미이행
	방범용 CCTV 구매‧설치 부적정	∘화도읍 마을CCTV 구매시 계약심사과정을 받지 않고 분리발주 하여 예산 낭비 초래 ∘보안대책 부재 등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설치‧운영, 제품확인 등 검수업무 소홀
	주민지원사업 건립 복지회관 임대보증금 사용 부적정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화도복지회관의 임대보증금을 예치 보관하지 않고 운영비로 임의 사용
양평군 (1건)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부정적	∘직접지원 비대상자에게 사업비 부적정 집행(9명, 9,150천원)	☞지도‧점검시 확인 후 환수조치
여주시 (2건)	영농기구 구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과다 집행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 구입시 조달단가와 청구금액과의 가격비교 없이 청구금액 지급으로 기금손실 초래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확보 소홀	∘마을공동시설(구판장) 소유권 마을회로 등록되어 있는 등 재산권 보호 소홀
하남시 (1건)	제설장비 구입 등 부적정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제설장비 임의 변경하여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