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시민 및 공무원 표창추천 제외기준

□ 시민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재해통계분석팀(052-7030-534)

http://www.moel.go.kr

‣ 불공정행위 :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징계처분 미말소자(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금품, 향응, 공금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 ․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