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2.1.19.>

출국금지 등 요청서
문서번호 : 38세금징수과- 수 신 : 법무부장관 요청일자 : 2019. 10. 23.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장 (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금지 ☐ 출국금지기간연장 ☐ 출국금지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38세금징수과 (02-2133-3486)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강 명 준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4 111동 1708호(천연동, 천연뜨란채)			직 업	변호사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2020.06.16.
요청기간		2019. 10. 25. ~ 2020. 04. 24.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 특별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로 “서울강남신사502-1”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2010년 12월 수시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12건 309,576,280원을 체납.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전남 목포시 달동 산205-1” 지분 소유 부동산이 있으나 세무서 선압류로 공매를 진행한다 해도 체납을 변제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태이며, 우리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지 또한 없다고 판단되는 바, 납부이행을 강제할 행정제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상기 체납자와 가족의 잦은 해외출입국 등을 고려해 볼 때 은닉재산의 해외유출, 해외에 별도의 사업체 운영 및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함
소명자료		체납자 조사서 2. 조사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