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시 결과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시 현황

□ 자체감사 총괄 현황	(2014.8.20.현재)

(단위 : 건)

부 서 명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3	21	29	13
감사담당관	38	13	17	8
경영감사담당관	25	8	12	5

□ 감사담당관 : 총 38건

◦ 2012년도 -------------- 13건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경제진흥실 등 16개 기관(부서)	'12.1.19~2.3 '12.4.9~8.31	10	7	2,587
2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서울역사박물관	'12.3.28 ~4.10	14	13	14,860
3	특정	탄성포장 시공현황 특정감사	사업소5,구청20	'12.2.15~2.21 3.8~3.30	185	46	3,971,198
4	특정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본부3,투자기관2(건설공사장 21개소)	'12.3.20 ~4.4	37	23	1,669,000
5	특정	신청사 설계변경 관련 특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12.4.5 ~4.16	19	3	2,245,051
6	특정	시설물(복개구조물 및 소교량 등) 안전감사	3개도로사업소 (강서, 남부, 성동)	'12.5.21 ～6.12)	24	33	135,883
7	특정	한국스마트카드특정감사	도시교통본부	'12.6.11 ~11.30	14	13	144,301
8	특정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금천구,노원구	'12.6.21 ~7.4)	60	45	1,869,747
9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한강사업본부	'12.9.13 ~9.26	13	13	144,505
10	특정	공원녹지사업 집행실태 감사	공원녹지국 동부,중부,서부	'12.9.13 ~10.12	43	52	2,944,520
11	특정	강남역 일대 침수관련 감사	서초구	'12.10.18 ~10.26	-	-	-	수사 의뢰
12	특정	한강상교량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	도시안전실, SH공사, 서울메트로	'12.10.29 ~11.29	25	12	282,285
13	특정	회계운영실태 감사	본청부서11, 사업소 5, 구 3(도봉, 구로 , 성동)	'12.11.12 ~12.14	5	5	-
			농수산물공사,서울의료원,디자인재단	'12.11.19 ~12.7	-	-	-

◦ 2013년도 -------------- 17건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특정	한옥지원사업분야 집행실태 감사	주택정책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SH공사	‘13.2.18 ~3.4	15	9	115,108
2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체육시설사업소	'13.3.7 ~3.20	23	29	230,903
3	특정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중구	‘13.4.4 ~4.17	21	11	2,847,709
4	특정	'13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3.4.4 ~4.18	23	13
5	특정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본청 및 사업소 5 자치구 10 SH공사	‘13.4.18 ~5.15	46	50	232,302
6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서울시립대학교	'13.5.6 ~5.24	38	72	167,964
7	특정	서남 분뇨탈취시설 관련감사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13.5.6 ~6.7	2	2
8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	'13.7.1 ~7.22	42	47	661,675
9	종합	기관운영(사업소)종합감사	보건환경연구원	‘13.6.24 ～7.10	10	5	1,392
10	종합	소방서 종합감사	영등포,강동소방서	‘13.7.15 ～7.26	23	27	-
11	특정	노량진배수지 사고 특별감사	상수도사업본부	‘13.7.18 ~7.31	2	6	-
12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어린이병원	‘13.9.4 ~9.16)	11	6	6,816
13	특정	기관운영(사업소) 특정감사	중부수도사업소	‘13.10.10~10.23	13	16	457
14	특정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	도기본,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49개 건설공사	‘13.10.10~11.6	44	20	2,621,242
15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인재개발원	‘13.10.28~11.15	24	6	4,208
16	특정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특정감사	강남구	‘13.11.18 ~ 11.29	18	11	505,004
17	특정	기관운영(사업소) 특정감사	교통방송	‘13.11.28 ~ 12.11)	25	17	6,129

◦ 2014년도 -------------- 8건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보고일)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특정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자치구23,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14.2.12 ~2.28	83	45	-
2	특정	노인요양시설 등 소방안전실태 특정감사	23개 소방서	‘14.2.24 ~3.14	163	37	4,809
3	특정	한강상 교량 및 터널 안전리실태 특별점검	총 38개소(한강교량 20, 도로터널 16, 철도터널 2)	‘14.4.22 ~5.2	36	8
4	특정	출연 및 위탁병원 특정감사 계획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14.3.31 ~5.23		보고서 작성중
5	특정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시행하는 공사감독업무의 이행실태 감사	시설관리공단 및 지도감독부서(6개 실국본부)	‘14.4.10 ~5.26		보고서 작성중		자체 (계획)
6	종합	기관운영(사업소) 특정감사	남부수도사업소	‘14.6.12 ~6.25		보고서 작성중		자체 (계획)
7	특정	시립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수탁기관 특정감사	정신병원(백암,용인,고양,축령) 사회복귀시설(누리봄,이음,늘푸른집,새오름터) 정신건강센터 및 지도감독부서	‘14.6.16 ~7.11		보고서 작성중		자체 (계획)
8	특정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도로사업소 (동부,서부)	‘14.6.16 ~7.25		보고서 작성중		자체 (계획)

□ 경영감사담당관 : 25건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여성가족재단	'12.1.30 ~2.10	43	19	130,592
2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문화재단	'12.3.5 ~3.16	32	26	117,204
3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복지재단	'12.3.28 ~4.10	21	19	22,405
4	특정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12.4.9 ~4.20	23	8	1,358
5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시설관리공단	'12.5.14 ~5.25)	74	31	518,906
6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신용보증재단	'12.6.18 ~7.6	49	34	3,201,806
7	재무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SH공사 등 9개 투자출연기관	'12.7.16 ~7.21	56	28	56,370
8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도시철도공사	'12.12.3 ~12.21	29	45	367,495

◦ 2012년도 -------------- 8건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특정	위탁병원 운영실태 감사	동부병원, 북부병원	'13.2.14 ~2.27	51	26	7,674
2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메트로	13.4.1 ~4.17	58	48	121,138
3	특정	보조금 지원사업(3개 분야) 정책감사	지역아동센터 등 44개 시설	'13.5.23 ~6.5	92	3	294,145
4	특정	청년창업센터 정책감사	청년창업플러스센터, 강․남북 청년창업센터	'13.5.23 ~6.14	6	7	-
5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농수산식품공사	'13.6.24 ~7.17	37	19	19,655
6	특정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실태	교통문화교육원	'13.7.29 ~8.7)	23	18	5,028
7	특정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규정 점검	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13.8.1. ~8.31.	16	-	-
8	특정	아동복지시설 정책감사	영락보린원(용산),삼동소년촌(마포),강남보육원(강남),경생원(강동)	'13.9.10 ~10.4	76	21	166,376
9	특정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하도급분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13.10.10 ~11.8)	29	5	-
10	특정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	세종문화회관	‘13.10.17~10.31	26	31	65,651
11	특정	도시철도공사 승무분야 특정감사	도시철도공사	‘13.11.25~12.6	4	-	-
12	특정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감사	농수산식품공사	‘13.11.29~ 12.27	32	19	501,719

◦ 2013년도 -------------- 12건

◦ 2014년도 -------------- 5건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비고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1	특정	SH공사·서울문화재단 위탁사업 특정감사	SH공사 서울문화재단	‘14.3.24 ~4.9		보고서 작성중
2	특정	글로벌비즈니스 위탁사업 특정 감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	‘14.5.15~ 5.30		보고서 작성중
3	특정	서울산업진흥원·문화재단 위․수탁 사업 특정감사	서울산업진흥원 문화재단	‘14.6.16 ~7.11		보고서 작성중
4	특정	SH공사 건설하도급 특정감사	SH공사	‘14.6.19 ~7.11		보고서 작성중
5	특정	노숙인 복지시설 특정감사	소중한 사람들(중구),광야홈리스센터(영등포), 길가온혜명(구로),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중랑)	‘14.6.30 ~7.17		보고서 작성중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감사 2012-1.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09 ~'11년 229개 사업 5,473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 감사인원 : 조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기간 : (1차)2012.1.19.～2.3,  (2차)2012.4.9～8.31

○ 감사중점 :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적정성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여부 등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10	5	5		7	-경징계 1	-훈계 : 2 -주의 : 4	4건 2,587	- 환수 : 4건 2,587 (4건 933,291천원 감사기간 중 환수완료)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사업자의 자체재원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 부적정

○ 사업자가 자부담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

○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또 다시 보조금으로 540천원 중복 지급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 (4개 사업 14,641천원)

○ 보조금 집행 잔액이 수년간 사업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도 정산 미실시 및 집행 잔액 반납업무 등 관리감독 소홀

감사 2012-2.  서울역사박물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2.03.28 ～ 2012.04.10(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유물 수집관리 보존 전시사업 및 유물 유적 발굴 등 조사연구 분야

- 각종 용역, 공사 입찰 및 계약 등 회계처리 분야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14	2	12	-	13	-경징계 2	-훈계 : 7 -주의 : 4	4 14,860	- 환수 : 4건 14,860
	(현지시정 3)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유물 수집 및 발굴 분야

- 한성백제박물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유물수증 및 기증유물 평가 부적정

-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계약 관련 허위계약 체결 등 회계질서 문란

○ 유물관리 분야

- 유물 재질분석 업무 소홀, 유물 보존처리 및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업무소홀

○ 시설설치 및 관리 분야

- 사적지 현상변경 실시설계 부적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신속 미대응으로 게이트 설치비 낭비

○ 계약 및 회계 분야

- 용역과업 부당 변경, 유사사업 분할발주, 설계공사 부적정, 경조사비 부당 집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4	4건 14,860	13	경징계 2	훈계 7 주의 4	14	4건 14,860	13	불문경고 2	훈계 7 주의 4

감사 2012-3. 탄성포장 시공현황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탄성포장 시공실태(자치구 20, 사업소 5)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2.3.8 ～ 2012.3.30(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물품 규격서 및 KS Fㆍ시공(안) 기준대로 시공여부,
탄성포장 설계 적정여부, 하자발생 방치여부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185	179	4	2	46	-경징계 3	-경고 : 9 -훈계 : 16 -주의 : 18	146건 3,971,198	- 환수 : 5건 159,149 - 대체납품(재시공) : 141건 3,812,049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성능관련 품질시험 결과 대부분 기준 미달(96.5%)

- 안전관련 충격시험 결과 다수 불합격 (27.3%)

- 두께 부족 등 규격미달 시공 (총 236개 현장중 56건, 24%)

- 공사시행 방법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5건, 159백만원)

- 하자 방치 등 사후관리 부적정 (20개 현장)

≪ 개선 검토과제 ≫

- 탄성포장재의 품질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 탄성포장재 설치(완료)검사시 두부상해기준값(HIC) 조정 운영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85	- 환수 : 5건 159,000 - 대체납품(재시공) : 141건 3,812,000	46	3	43	환수 : 5건 159,000		46	3	43
					대체납품 : 조치중

감사 2012-4.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5개 기관 21개 공사장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위원 2명 포함)

○ 감사기간 : 2012.03.20 ～ 04.04(기간 중 12일)

○ 감사중점 : 시공･품질 및 계측 등 공사안전관리, 근로자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점검 수행, 기타 건설관리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백만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37	18	19	-	23	-	23	15건 1,668	- 환수 : 14건 1,649 - 감액 : 1건 19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시공･계측 및 품질 등 안전관리 분야

- 흙막이공사 시공관리 부적정(지하철1호선 시설개선공사)

- 굴착면 변위 확인을 위한 게측관리 부적정(강남순환도로 6-2공구)

- 무자격자가 품질시험(망원초록길 조성공사)

○ 근로자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분야

- 터널 공사장내 환기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 환경관리비 산출･지급 부적정

○ 안전점검 수행 분야

- 안전점검 대상 지정, 점검시행 등 부적정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3개 공사장)

○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미정산으로 1,628백만원을 과다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7	15건 (1,669)	23	-	23	37	15건 (1,669)	23	-	23

감사 2012-5. 신청사건립공사 설계변경실태 관련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사업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4명

○ 감사기간 : 2012.04.05 ～ 2012.04.16 (기간 중 7일)

○ 감사중점 : 설계변경의 타당성, 현장 시공 및 시공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19	18	-	3	-	- 훈계 : 2 - 주의 : 1	19건	감액 : 19건 2,245,051
	현지시정 1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동일 공사를 공사비 내역서에 이중으로 반영 (7건, 686백만원)

- 간은 종류의 본관동 천장틀 물량을 중복 반영 (351백만원)

- 가설공사비를 건축공사와 시티갤러리공사 등에 중복 반영(263백만원) 등

○ 시공하지 않았거나, 저가 품목으로 시공하고 고가로 적용 (4건, 814백만원)

- 시공하지 않은 벽체구조틀을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 (357백만원)

- 유로품으로 시공한 것을 고가의 합판거푸집으로 적용(279백만원) 등

○ 공종별 단가를 고가로 산출하여 내역서에 반영 (8건, 745백만원)

- 기계적 철근이음재(커플러) 단가 과다 산정 (328백만원)

- 본관동 기초공사인 마이크로파일 천공단가 과다 산정(310백만원)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9	19건 2,245,051	3	-	훈계 2 주의 1	19	19건 2,427,450	3	-	3

감사 2012-6. 시설물(복개구조물 및 소교량 등) 안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3개 도로사업소(강서, 남부, 성동)
95개소(복개구조물 11, 교량 30, 공사장 54)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관외 5명

○ 감사기간 : 2012.05.21 ～ 2012.06.12(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안전점검 ********************
*****************처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24	12	11	1	33	-	33	4건 135,883	- 환 수 : 1건 10,091 - 하자보수 : 3건 125,792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안전점검 계획 및 시행 부적정

- 형식적인 정기점검 시행(염창교)

- 무자격자가 정밀점검 시행(기아대교, 독산2교, 한남대교 남단 1교)

- 정밀점검 시기 미 준수(기아대교)

○ 하자관리 부적정

- 하자검사 미실시(개화교 등 8개 시설)

- 하자보수 지시 미 이행으로 125,792천원의 보수가 추가 소요되도록 방치

○ 보수·보강 부적정

-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으로 10,091천원 부당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4	4건 (135,883)	33	-	33	23	-	33	-	33

※ 행정상 1건 조치진행 중(하자보수지시하였으나 하도급업체 부도로 연기원 제출)

감사 2012-7.  한국스마트카드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감독 실태 등

○ 감사인원 : 조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12. 6. 11. ~ 11. 30. (기간 중 30일)

○ 감사중점

-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감독 실태 및 각종 특혜의혹 사항

- 경영 및 재무․회계 등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11	6	-	5	13	-	13	1건 (144,301)	- 환수 : 1건 144,301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신 교통카드 시스템 지적재산권 미확보

○ 자기자본금 미납에 대한 적정조치 미이행

○ 전환사채 부당 발행 묵인

○ 우선주 발행 및 35% 무상양도 불이행 묵인

○ LG CNS 주식지분 증가에 대한 승인 부적정

○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 의무 미이행

○ KSCC에 대한 경영권 미행사

○ 한국스마트카드사 설립 및 지도․감독 부적정

○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신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관리 부적정

○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 사무실 임차료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 택시요금 카드결제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4	1건 (144,301)	13	-	13	14	1건 (144)	13	-	13

감사 2012-8.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노원구, 금천구

○ 감사기간 : 2012.06.21 ～ 2012.07.04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9명

○ 감사중점 : 사업 추진방법 및 입찰․계약 집행, 설계 및 예정가격 작성의 적정여부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공사대가의 적정 지급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통보	벌점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감액‧추징 등
60	35	10	11	4	45	경징계 4	훈계 : 17 주의 : 24	36건 1,869,747	환수 : 30건 397,518 감액 : 4건 671,419 징수 : 1건 9,871 반환 : 1건 790,939
	(현지시정 6)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사업계획 단계

- 사전협의 미흡으로 완성 미설치, 설계완료 전 공사발주 및 공원시설 부지 과다 조성 등 사업추진 방법․절차 부적정

○ 설계 및 계약 단계

- 하수관거 터파기 기울기 과다 설계 및 조치 부적정

- 공사대가 이중 반영 또는 공사물량 과다 계상

- 재료 가격이나 품을 늘려 비싼 단가 적용

○ 공사시행 단계

- 설계도서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시공

- 공사중 붕괴방지용 동바리 설치 부실, 빗물받이 및 경계석 거푸집 미설치

○ 설계변경 및 정산 단계

- 계약단가 및 제경비를 임의변경하여 공사비 증액

- 철골 운반거리 등을 부당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과다 지급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 개선 사항 ≫

○ 하수도 준설공사 흡입준설의 노무비 산출방식 개선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 등의 구매방법 적법화 및 예산 절감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60	36건 1,869,747	45	경징계 4	훈계 17 주의 24	59	22 1,720,998	45	감봉1월 1 불문경고 3	훈계 17 주의 24

감사 2012-9.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강사업본부

○ 감사기간 : 2012. 9. 13 ～ 9. 26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6

○ 감사중점 : 2009.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원 감사(2010.9.6.~10.5.) 이전 준공된 공사는 제외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13	8	5	-	12(시)	-	- 훈계 : 3 - 주의 : 9	6건 144,505	- 환수 : 3건 40,057 - 감액 : 1건 79,100 - 징수 : 2건 25,348
	(현지시정 17)			1(시설공단)		- 경고 : 1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분야

- 한강 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 시설공사 ㆍ용역 분야

-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 계약ㆍ회계 분야

-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 계산

- 준공검사 조서 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3	6건 144,505	13	-	13	13	2건 90,298	13	-	13

※ 재정상 조치요구사항 중 4건 54,027 조치진행 중

감사 2012-10. 공원녹지사업 집행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동부, 중부, 서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8명

○ 감사기간 : 2012.9.13 ～ 2012.10.12 (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사업 대상 선정, 보상금 지급 등 예산 운용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대가지급 등 회계관리 실태

- 설계변경 및 공사시행 적정여부

-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34	17	17	-	52 (시 37, 시설공단 15)	-	- 훈계 : 21 - 경고 : 11 - 주의 : 20	24건 2,944,520	- 환수 : 18건 893,741 - 감액 : 3건 2,001,968 - 재시공 : 3건 48,811
	(현지시정 9)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금 과다 지급(자치구)

- 토지용도가 임야 및 공장용지인 것을 대지로 평가

○ 사업예산 운용 및 용역비 집행 부적정

- 사업예산 운용 부적정, 산출 내역을 임의 조정 과다계상,  정산 부적정

○ 계약업무 부당처리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평가 잘못으로 부적합업체가 낙찰자로 결정

- 공사를 소액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 1인과 수의계약

○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공사원가 과다 계상

○ 설계변경 및 공사시행 부적정

- 보행 목재데크 이음부 시공 불량, 계류시설의 설계변경 및 시공 부적정

- 시공물량 정산 부적정

≪ 개선 검토과제 ≫

○ 1인 수의계약 최소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현장설치도 물품의 구매방법 개선, 예산절감 및 공정화

○ 보행 목재데크의 시방기준 마련, 정밀시공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3	24건 2,944,520	52	-	훈계 32 주의 20	41	20건 2,279,431	52	-	훈계 32 주의 20

※ 서대문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1건 :   591,581천원

감사 2012-11. 강남역 일대 침수관련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초구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 감사기간 : 2012. 10. 18.  ～ 10. 26. (기간 중 7일)

○ 감사중점

- 삼성전자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승인 과정 및 이로 인한 침수 영향

- 서초구, 서울시 담당부서의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 여부

- 강남역 침수에 대한 삼성전자의 책임유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규명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				-			-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부적정

- 하수도 등이 계획된 도로의 지하에는 법령에 의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삼성전자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을 도시계

획시설로 입안‧결정하고 승인 처리

○ 기본설계된 하수암거의 노선변경 부적정

- 하수암거 설계과정에서 시설물 중첩에 따른 노선변경을 검토하면서 하수

암거를 당초 계획대로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사실상

시공이 불가한 사유지로 통과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삼성전자에게 편의 제공

○ 수리분석시 실유량을 조정, 설계변경 부당처리

- 사유지로 설계된 하수암거를 역경사의 하수암거로 설계변경을 위한 수리

분석을 하면서 통수능이 부족한데도 발주부서의 지시로 설계사에서 실유

량을 조정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설계변경 처리

※ 위 내용은 2011.11월~12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을 금번 우리 시 특별감사(2012.10월~11월)에서 적발함.

※ 수리분석시 자료 변조하도록 지시한 서초구 재난치수과장과 이를 행한 설계용역사(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2013.2.4.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서초경찰서 수사결과, 관련공무원은 법죄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불입건, 건설기술자는 불기소(혐의없음)로 2013.11.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함.

감사 2012-12. 한강상교량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안전실, SH공사, 서울메트로

- 한강상 교량 20개소, 일반교량 1개소

- SH공사 건설공사장 8개소, 서울메트로 공사장 4개소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4명 (외부전문가 9명 포함)

○ 감사기간 : 2012.10.29~11.29. (기간 중 17일)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25	14	6	2	3	12	0	12	6건 282,285	- 환수 : 1건 12,050 - 감액 : 5건 270,235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한강상 교량 관리 부적정

- 영동대교 안전점검 소홀 및 교량받침 응급조치 지연

- 동작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부적정으로 결함 방치

- 공사용 선박(예선·대선) 비용 부적정 지급 (환수 12,050천원)

- 한강 교량 점검통로 설치 및 관리 부적정 (15개소)

○ 건설공사장 관리 부적정

- 지축차량기지 지붕 석면조사 미실시 (과태료 12,000천원 납부)

-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시공 (감액 57,638천원)

- 책임감리원 지시사항 미 이행 (감액 15,100천원)

- 가설공사 설계 물량정산 미실시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5	6건 282,285	12	0	12	23	5건 351,505	12	0	12

※ 행정상 2건, 재정상 1건 3,747천원 조치진행 중

감사 2012-13. 회계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22개 기관․부서 표본감사

- 서울시․자치구 : 본청 11개 부서, 사업소 5개 기관, 3개 구 (도봉, 구로, 성동)

- 투자·출연기관 : 3개 기관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디자인재단)

* 시 직접 점검 미실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은 자체점검

○ 감사 기간 : 2012.11.12(월) ～ 12.14(금) (기간 중 25일)

○ 감사 인원 : 감사담당관 외 32명

- 시본청,사업소,자치구 : 24명(감사담당관 15, 경영감사담당관 6. 재무과 3)

- 투자․출연기관 : 9명 (경영감사담당관 6, 투자․출연기관 3)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추징 등
5	-	2	3	5	- 경징계 1 (징계부가금 1배)	훈계 : 2 주의 : 2	-

≪ 주요 지적내용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금 일부 유용(1,587,600원) 1건(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관내출장여비 회계처리 부적정 1건 (서울시 도시안전과)

≪ 개선 검토과제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체계 개선 (시 재무과)

○ e-호조 일상경비 처리 시스템 개선 (시 재무과)

○ 소방재난본부 급여지급 시스템 개선 (소방재난본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5	-	5	경징계 1 (징계부가금 1배)	훈계 2 주의 2	5	-	5	경징계 1 (징계부가금 1배)	훈계 2 주의 2

2013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감사 2013-1. 한옥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한옥 지원사업분야(본청 2, 투자기관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한양도성도감),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 SH공사(보상본부, 도시재생본부, 마케팅실)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3.02.18 ～ 2013.03.04(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 한옥수선 및 신축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운영의 적합성

- 한옥의 개․보수,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의 적정여부

- 한옥의 임대차 및 위탁 등 관리업무의 적정여부

- 주요 시책사업인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집중 분석 등

○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환수․감액 등
15	8	4	2	1	1	9	-	- 훈계 : 2 - 경고 : 3 - 주의 : 4	4건 115,108	환수 : 2건 91,850 감액 : 2건 23,258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이자 징수업무 부적정 수행 (주택정책실)

○ 한옥수선 보조금 등 비용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부적정 (주택정책실)

○ 창호의 목재의 체적 등 물량을 늘려 과다 설계 (SH공사)

○ 한옥 명도지연 및 배상금 미부과 (SH공사)

≪ 개선 검토과제 ≫

○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기능 진단 및 개선방안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등)

○ 한옥 지원사업의 업무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조직담당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5	4건 115,108	9	-	훈계 2 경고 3 주의 4	13	3건 45,198	9	-	훈계 2 경고 3 주의 4

감사 2013-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감사기간 : 2013.3.7.(목) ～ 3.20.(수)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6명

○ 감사중점 : 조직, 인력운영, 예산·회계, 물품관리,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준수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지적 건수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건/천원)
	계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경징계	훈계	주의	퇴직 불문	계	환수	추징	환급	재시공
30	23	18	4	1	1	11	17	5	14/ 230,903	5/ 49,176	3/ 89,239	1/ 41,261	5/ 51,227

※ 재정상 재시공 현황에는 현지시정(3건 11,874천 원)이 포함됨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분야

- 초대권의 관람권사용료 미징수, 상업사용료 과다 징수

- ‘05.12월 조례개정 후 사용료와 입장료에 관한 규칙 미정비로 조례의 하한금액 적용 사용료 징수

- 주차장을 전용으로 특정인 제공, 일반기준보다 낮은 주차요금 징수

○ 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

- 중복․과다 설계하고 과소 시공되었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준공처리

- 수영장 방수공사시 동절기 적절한 보온조치 없는 몰탈의 양생을 감독부실로 하자발생

- 잠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준보다 짧게(3년→1년) 설정

○ 물품, 공사 계약분야

- 통합발주 대상인 공사를 분리 발주, 수의계약 처리

○ 인사 및 복무 분야

- ‘09.9월 폐지한 6급 팀장제를 명칭만 반장제로 변경하고 결재권 행사하는 등 당초 市방침과 다르게 운영

-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잘못 적용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14건 230,903	29	1	훈계 11 주의 17	19	14건 230,570	28	불문 경고1	27 (훈계1명 소청인용 취소)

※ 행정상 4건, 재정상 333천원 조치 중

감사 2013-3.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 감사 기간 : 2013.4.4(목) ～ 4.17(수)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3팀장 외 5명

○ 감사 중점

-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여부 및 비과세․감면 적정 처리여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세목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계	시정	개선	통보	계	훈계	주의	추징
21	17	3	1	11	4	7	2,847,709

≪ 주요 지적내용 ≫

○ 고급주택,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 평생교육시설, 종교용 등 감면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누락

○ 지방소득세 부과누락 등

≪ 개선 검토과제 ≫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관리방법 개선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1	2,847,709	11	-	11	20	2,847,709	11	-	11

감사 2013-4. '13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27개 공사장)

○ 감사인원 : 안전감사팀장 등 9명 (외부전문가 4인 포함)

○ 감사기간 : 2013.4.4 ～ 4.18 (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건설공사장의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공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등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백만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 등
23	13	4	2	3	1	13	-	13	-	-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안전관리계획 분야

- 안전관리계획 심사(미실시, 지연실시) 부적정

- 미승인한 안전점검업체,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 무자격자가 품질시험(망원초록길 조성공사)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예산낭비(544백만원) 및 흙막이 가시설 변형 방치

-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서와 다르게 부적정 설치

○ 터널 사면관리 분야

- 터널입구 산마루․소단 측구 미설치

- 터널입구 절개지 자연표토 식재 관리 부적정

○ 시설물 관리 및 기타 분야

- 운영중인 정수지 상부를 오염발생 원인 주차장 등으로 사용

- 교량 준공이후 유지관리를 배제한 우물통 공법 적용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	13	-	13	22	-	13	-	13

※ 행정상 1건 조치 진행중(교량 우물통 공법적용 공사 진행중)

감사 2013-5.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6개 기관

본청, 사업소(5)	자치구(10)	지방공사(1)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북부도로, 동부‧중부수도사업소	강동‧강북‧노원‧동작‧서초‧성동‧송파‧양천‧종로‧중랑구	SH 공사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 감사기간 : 2013.04.18 ～ 2013.05.15(기간 중 20일)

○ 감사중점 :

- 보도블록 10계명 등 각종 혁신 방안의 이행여부

- 보도블록의 정밀시공 및 시민불편 방지대책 등 공사장 관리의 적정여부

- 사업의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도출

- 공사계약의 적정성 여부 및 하자관리 실태 등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개선	계	경징계	훈계,주의 등	계	환수․재시공
46	42	4	50	3	- 훈계 : 14 - 경고 : 8 - 주의 : 25	15건 232,302	환수 : 4건 50,991 재시공 : 11건 181,311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지도점검 등 관리체계 운영 부적정

○ 각종 지침사항을 공사 설계서(계약문서)에 미반영

○ 보도의 기층 등 부당시공 및 경계블록의 기초부 등 부실시공

○ 배수체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부적정

○ 표층의 보도블록 정밀시공 미흡

≪ 개선 검토과제 ≫

○ 서울시 전문시방의 보도공사 부문 개정

○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허가 조건 재정비

○ 보도공사의 계약문서 작성 표준(안) 마련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6	15건 232,302	50	3	훈계 14 경고 8 주의 25	39	14건 196,560	50	견책 1 불문경고 2	훈계 14 경고 8 주의 25

감사 2013-6.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8명

○ 감사기간 : 2013.5.6 ～ 2013.5.24(기간 중 14일)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수업료 등, 학사운영 시설관리 등 전반

○ 감사결과(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39	72	167,964	0	1	9	5	2	2	14	4	5	6	0	1
			0	2	167,964	57,712	15,600	94,652	70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 부적정 운영

○ 대학발전 정책과제 운영 부적정

○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수회 운영  규정 부적정

○ 편입학 전형  전공필기시험 채점 부적정(2013 경제학부, 2014년 도시공학과)

○ 중징계 처분 장학생에 대한 조치, 교외장학금 이중수혜자 관리 부적정

○ 교원신규채용 중단 부적정, 조교채용관련 업무처리 소홀

○ 사전허가 미이행 등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 기성회계 직책수행보조비 추가지급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38	9 (167,964)	72	2	70	35	9 (167,964)	67	-	67

○ 행정상 : 챔임강의시간 감면제도 개선 등 3건 조치중

○ 신분상 : 경징계(2명)→불문, 훈계(1명)․주의(3명) →미처분

⇒ 재조사 후 기관경고(1) 및 기관장(이건총장) 경고(1)

감사 2013-7. 서남 분뇨탈취시설 관련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안전실(물재생시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설비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 감사기간 : 2013. 5. 6.  ～ 6. 7. (기간 중 15일)

※ 감사배경 : 시의회 본회의(2013.4.18.)에서 이원기 의원(도시안전위원회) 요구

○ 감사중점 : 특정의 탈취설비를 도입하게 된 과정(시의원 의혹 제기사항)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2	2	-	-	2	-	2	-	-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입찰방법 변경(기타공사→턴키공사)으로 용역비 낭비

○ 탈취풍량 산정 부적정으로 추정공사비 과다반영

○ 성능검증에 부적합한 파일럿플랜트를 검증용으로 운영계획 수립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	-	2	-	2	2	-	2		훈계 2

감사 2013-8. 기관운영(서남, 탄천물재생센터)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3.6.17 ～ 2013.7.22(기간 중 20일)

○ 감사중점 :

- 하수 및 슬러지 처리 공법의 적정 여부

- 생물반응조, 고도처리, 농축, 소화 등 하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의 각 공정별 운영의 적정 여부 및 효율성

- 하수 차집관거, 지하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 펌프장, 전기․계측 제어설비의 운영·관리 실태

○ 감사 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환수․재시공
42	38	4	47	4 (중징계1)	훈계 : 1 경고 : 26 주의 : 16	10건 661,675	환수 : 7건 301,386 감액 : 2건 321,590 재점검 : 1건 38,699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기의 실제 탈취풍량은 한번도 측정하지 않고, 무조건 설계 탈취풍량을 기준으로 약품을 투입하여 234백만원 예산낭비

○ 소화조 및 소각설비의 소화온도와 슬러지 함수율의 관리 부실로 슬러지 케익량 증가 및 소화가스 감소, 탈수기에 높은 함수율의 슬러지 및 약품과다 투입으로 연간 400백만원 예산낭비

○ 신규 제조·구매 설치한 소화조 전처리시설의 성능미달 조치 부적정 및 탈수기의 약품 주입률 운영 부적정 등

≪ 개선 검토과제 ≫

○ 탈수약품 용해수 가온시설 도입으로 예산절감

○ 고도처리공법(MLE → A2O) 개선으로 예산절감

○ 여과기(MDF)의 침수 수위를 높여 예산절감

○ 물재생센터별 체육시설 사용료 통일·운영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2	10건 661,675	47	4 (중징계1)	훈계 1 경고 26 주의 16	16	8건 402,109	47	감봉1월 1 견책 3	훈계 1 경고 32 주의 10

감사 2013-9. 기관운영(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 감사 기간 : 2013. 6. 24.(월) ～ 7.10.(수) (기간 중 13일)

○ 감사 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중점 감사사항

- 검사장비 구매 및 관리 적정여부

- 검사시약 구매 및 재고관리 적정여부

- 검사수수료 세입 등 예산회계 집행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검사장비 구매 및 관리

- 한 개의 연구시설에서 가능한 고위험군병원체 검사를 두 개의 연구시설에 분리운영하여 기준이하 조건에서 실시하고 검사실적 또한 저조

- 검사장비 구매시 신중히 결정하지 않고 이후 교체하여 이전에 구매 검사장비는 구매목적과 다르게 활용

- 동물실험 수요가 적고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동물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

- 폐기대상 방사성동위원소를 부적정한 보관시설에 장기간 보관하고 일부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소홀

○ 검사시약 구매 및 재고관리

- 검사시약 구매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로 동일 품명 시약의 산출기초가격이 구매 시점 및 부서에 따라 큰 폭의 차이로 작성되어 예산절감기회 상실

-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시약의 재고현황 미공유로 일부 부서에 남아도는 시약을 옆부서에서 구입하는 등 재고관리 불합리

○ 예산 및 회계 등

- 수납한 수수료를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고 세입조치를 지연하는 등 수수료 관리 소홀

- 시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성과의 외부 방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각종 보험료의 납부 증빙자료 확인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한 필터비용을 지급하는 등 용역관리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기타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훈계	주의
10	1건(감액) 1,392	5	1	4	기관 경고	9건완료 (1건조치중)	감액 1,392	5	1	4	기관경고

감사 2013-10. 영등포, 강동소방서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영등포․강동소방서

○ 감사 기간 : 2013.7.15.~7.26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3팀장 외 8명

○ 감사 중점

- 소방시설 공사 완공검사, 건축허가 등 동의 적정 여부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적정 여부

-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훈계	주의	추징
23	6	11		3	3	27	8	19	-

≪ 주요 지적내용 ≫

○ 현장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 지하쇼핑센터 피난시설, 위험물취급소 등 소방검사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	27	-	27	22	-	27	-	27

감사 2013-11. 노량진배수지 사고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올림픽대로 상수도 이중화 부설공사(상수도사업본부)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5명

○ 감사기간 : 2013.7.19 ～ 2013.7.31.

○ 감사중점

- 도달지기의 출입구부(갱문) 및 시공방법 등 설계적정여부

- 각종 계획서 등 작성․승인 절차 및 규정내용 적정여부

- 안전관리계획서, 재해대책 관련 계획 적정여부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일일 작업계획 등 적정여부

- 터널 내 연락체계, 시설설치 현황 및 작동 상태 등 피난체계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 (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경징계	훈계	주의
2	2	-	-	-	-	6	2	4		-

- 수사의뢰 : 불법하도급, 건설기술자 현장 미 배치, 불법측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관계의 규명에 따른 처벌요구

≪ 주요 지적내용 ≫

○ 한강변 도달기지 수직구 재사용과 관련된 조치 없이 방치

○ 차수판 시공계획 및 실제 제작ㆍ설치 부적정

○ 사고 당일 현장 조치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	-	6	2	4	진행중	-	4	진행중	4

감사 2013-12. 기관운영(어린이병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어린이병원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3.9.4 ～ 2013.9.16(기간 중 9일)

○ 감사중점

-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 물품 구매 및 관리

- 진료비 청구 및 입금처리 등 세외수입 관리

- 청소 및 구내식당 위탁운영 등 병원시설 관리

- 임상연구비 환수 및 정산 등의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액	기 타
11	6	6,816	0	0	3	2	1	0	3	0	1	0	0	0
			0	0	6,816	2,551	4,265	0	6

※ 현지시정 1건 별도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임상연구 및 진료

- 임상연구비 일률적인 지급으로 적정액보다 과다 지급

- 임상연구 과제의 선정심사 및 설명회, 중간·최종발표회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

- 연구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 연구비 지급 제한 규정 불비

○ 진료비 등 세외수입 관리

- 공단부담 요양 및 의료급여 비용 청구 지연으로 이자수입 25백만원 손실 초래

-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기부금을 세입조치 미이행

○ 예산 및 회계 등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잘못 계상

- 의사들이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명령 없이 출장하여 복무규정 위반

- 외부강의 대가 수령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

- 특수지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훈계	주의			계	훈계	주의
11	환수등 3건 6,816	6	0	6	10건 완료 (1건 조치중)	환수등 3건 6,816	6	0	6

감사 2013-13. 중부수도사업소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중부수도사업소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3명

○ 감사기간 : 2013.10.10 ～ 2013.10.23(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적정여부

- 예산ㆍ회계 및 복무관리 적정여부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환급	기 타
13	14	457	0	0	2	1	1	0	4	0	1	0	0	0
			0	0	457	356	101	0	14

※ 현지시정 11건 제외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중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미이행

○ 수도요금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 전 재산조회 등 미실시

○ 급수업종 변경내역 요금관리시스템에 미반영

○ 급수설비 폐지 시 미납 수도요금 징수 소홀

○ 아리수 음수대 관리 등 소홀

○ 아리수 음수대 관리 소홀한 학교 수도요금 감면 대상으로 선정

○ 아리수 음수대 3자단가계약에 의한 분할 구매로 예산낭비

○ 만기 계량기 교체업무 소홀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용역비 정산 소홀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 미조치

○ 상수도사업본부의 희망전보제 운영 보완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3	457	16	-	16	7	457 조치중	16		16

※ 현지시정 11건 제외, 행정상 6건 조치 중

감사 2013-14.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책임감리제로 진행중인 건설공사 (50개소)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1명

○ 감사기간 : 2013.10.10 ～ 2013.11.14(기간 중 26일)

○ 감사중점 :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 지침서 이행실태
발주청의 품질관리‧안전관리‧및 지도‧감독 실태
감리원의 현장관리 및 공사 진행단계별 검측 실태
하도급 업무수행실태의 적정 여부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44	29	15	-	25	경징계 2	- 훈계 : 7 - 주의 : 11	12건 2,621,242	-환수 : 4건 558,556 -감액 : 7건 1,945,308 -재시공 : 11건 117,378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설계속도 60㎞/hr 이상인 도로 완화곡선을 누락

○ 콘크리트 포장규격 부당 변경

○ 계약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방법 임의 변경시및 이의 고정핀 미시공

○ 가설교량 하부 용접 미시공

○ 구조물 철근길이 부족시공, 정수장 여과기능 및 교량의 배수기능 저하 시공, 비상상회차로 부적정 등 부실시공

○ 가시설 천공홀 되메우기 재료비 부당증액, 시공수량 과다계상, 발생토사 처리 부적정, 공사원가 과다계상, 각종 관리비의 미정산

≪ 개선 검토과제 ≫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발주청의 관리기능 강화

○ 책임감리원 근무실적 관리 강화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4	22 2,621,242	20	2	훈계 7 주의 11	진행 중

감사 2013-15. 기관운영(인재개발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감사기간 : 2013.10. 21 ～ 11.15 (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4명

○ 감사중점 : 교육훈련(장·단기) 개발‧운영, 승진‧공채‧민간인 자격시험 등 운영, 시설 유지·관리,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예산편성 및 집행, 세외수입 징수, 물품 구매·관리 등 2011.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의 적정 여부

○ 감사결과(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수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24	6	4,208	0	0	2	2	0	0	5	3	6	8	0	3
			(0)	(0)	(4,208)	(4,208)	(0)	(0)	(6)				(0)	(2)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부설주차장 운영 부적정

○ 교육운영관리시스템(LMS) 개인정보 관리 소홀

○ 실손보험(의료비) 중복가입으로 예산낭비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통합발주대상 공사의 분리발주 부적정

○ 집합교육생 근태관리 부적정

○ 집합교육생 교육훈련여비 지급 부적정

○ e-러닝콘텐츠 법령 개정사항 등 적기 미반영

≪ 개선 검토과제 ≫

○ 교육운영시스템(LMS) 개선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4	2건 4,208	6	-	주의 6	조	치	진행	중	주의 6

감사 2013-16.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감사 기간 : 2013.11.18 ～ 2013.11.29. (기간 중 10일)

○ 감사 인원 : 감사3팀장 외 6명

○ 감사 중점

-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여부 및 비과세․감면 적정 처리여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세목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계	시정	개선	통보	계	훈계	주의	추징
18	18	-	-	11	1	10	505,004

≪ 주요 지적내용 ≫

○ 대도시내 본점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 의료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누락

○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누락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8	505,004	11	-	11	18	505,004	11	-	11

감사 2013-17. 기관운영(교통방송)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교통방송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기간 : 2013.11.28 ～ 2013.12.11(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계약직 채용, 계약기간 연장 및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료 지급, 광고관리 등 방송운영
방송장비 구매,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방송기획단(임시기구)」설치 및 운영 부적정

○ 계약직채용 외부 심사위원 기준에 맞지 않게 선정

○ 계약직공무원 채용분야와 다른 보직 및 업무부여

○ 직급에 맞지 않는 보직관리 및 직무대리 운영

○ 객원 PD 공개모집 공고 절차없이 선발

○ 방송프로그램 제작 외주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 임차용역 차량 과다 이용으로 예산낭비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25	감액 1건 5,229 회수 1건 900	17		17	진행중	진행중	17		17

2014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감사 2014-1.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지하철역사(65개소) 및 복지시설(118개소)

○ 점검기간 : 1차(‘14. 2.12~28, 13일), 2차(‘14. 3. 6~13, 6일)

○ 점검인원 : 안전감사팀장 등 60명 내외(4개반 8개조 운영)

○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 적정성

- 시설물 결함사항에 대한 하자보수 등 조치여부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 등) 관리상태

-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지적사항

구 분	합 계	안전점검 분 야	유지관리 분 야	화재예방 분 야	공사장 관리분야	시설분야(현지시정)
						소계	소방시설	건축 등	설비/전기
합 계	1,662	107	36	2	6	1,511	794	659	58
지하철역사	707	3	9	2	6	688	391	268	29
복지시설	955	104	27	-	-	823	403	391	29

(지하철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부적정, 승강기유지관리 용역업체 지도감독 소홀, 소방설비 유지관리 부적정 등

(복지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등 안전관리 부적정, 시설물 시공 및 하자검사 등 유지관리 소홀, 소방설비 부적정 관리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83	-	45		45	조치사항 진행중

※ 현지시정 1,511건 제외

감사 2014-2. 노인요양시설 등 소방안전실태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 관내 23개 소방서(점검대상 : 노인요양시설 등 355개소)

○ 감사기간 : 2014. 2.24(월)~3.14(금) (기간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16명(감사담당관 8명, 소방재난본부 8명)

○ 감사중점

- 노인요양시설 등의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합 계	시 정	개 선	권 고	통 보	합 계	훈 계	주 의	환 수
163	153	3	1	6	37	8	29	4,809

≪ 주요 지적내용 ≫

분 야	주요 지적사항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부적정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방수압력 미달, 배관 행거 미설치, 탬퍼스위치 미부착, 펌프 전원차단, 간이헤드 함몰 등
자동 화재탐지 및 속보설비 관리 소홀	자동 화재탐지설비․속보설비 연동 소방서 신고 불량, 감지기 미설치, 화재수신기 전원불량 및 단선 등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비상시 대응체계 미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수립 등
국고 보조금 집행 부적정	자부담 비율 미준수, 가격조사 미흡으로 보조금 낭비
긴급피난시설 관리 부적정	구조대미설치 및 고정불량, 유도등 미설치 및 점등불량, 비상구에 물건 적치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163	4,809	37	-	37	조치사항 진행중

감사 2014-3. 한강상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 점검개요

○ 감사대상 : 총 38개소(한강교량 20, 도로터널 16, 철도터널 2)

○ 감사기간 : 2014. 4.22(화)~ 5. 2(금)

○ 감사인원 : 총 20명(안전감사옴부즈만 9명 포함)

○ 중점 감사사항

- 교량 및 터널 안전사고등에 대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적정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점검(일상․정기․특별․긴급 등)․정밀안전진단시 지적사항 적정조치 이행여부 등

□ 주요 지적사항

○ 한강상교량 재난발생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미작성

○ 남산1.2.3호, 금호터널 근무체계 부적정 및 구난구조활동 소홀

○ 한강 하저터널 비상방수문 종합시운전 실시 부적정

○ 터널내 소방방재시설이 현행 설치기준에 미달되게 관리

○ 한강상교량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36	-	8	-	8	조치사항 진행중

※ 현지시정 125건 제외

감사 2014-4. 출연기관 및 위탹병원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 감사기간 및 인원

병 원 명	감사기간	감사인원	비 고
보라매병원	‘14.3.31～4.16	5명	감사2팀
서울의료원		5명	감사1팀
서남병원	‘14.5.7～5.23	5명	감사2팀
장애인치과병원		3명	감사1팀

○ 감사범위 : ‘11.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특정분야)

○ 중점감사 분야

- 일반행정(조직·인사, 직원채용 등)업무처리 적정여부

- 예산․회계분야 적정 처리여부

- 계약관련 업무 적정 처리여부

- 의료기기․의약품 통합구매 및 관리 적정여부 등

□ 주요 지적사항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의사를 전일근무자로 채용하였으나 오전근무만 하고 있고, 병가 및 휴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대학교 및 외부강의를 하고 있었음

○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병원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거나 출장에 관계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선택진료 관련경비를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었음

○ 계약 관련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계약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경쟁 계약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상 자격이 없는 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사례 등이 적출

○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에서는 필요에 의해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에 방치하거나 검사장비 제공을 조건으로 검사시약을 구매하고 의료기기 중복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지적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감사 2014-5.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위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감사기간 : 2014. 4.10~5.26.(기간중 15일)

※ 2014.4.21~5.13 한강상교량 및 도로터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5명

○ 중점 감사사항

- 공사감독 위·수탁 협약체결 과정 및 협약서 이행실태

- 현장 실정보고 적정 여부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 기성 및 준공검사 적정 여부

- 위탁 공사감독 과정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주요 지적사항

○ 설계서대로 미시공한 사례

-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서에는 마사토 90mm + 인공토 195mm 두께로 포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공토만 포장

○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작용을 수용하기 위한 유간을 확보하지 않아 콘크리트 탈락현상 발생

○ 설계변경시 신규공종의 단가를 과다 책정하여 증액한 사례 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감사 2014-6. 기관운영(남부수도사업소)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남부수도사업소

○ 감사기간 : 2014. 6. 12.~ 6. 25.(기간중 10일)

※ 예비감사 : 2014. 6. 9.~ 6. 11.

○ 감사인원 : 감사4팀장 외 6명

○ 중점 감사사항

- 수도공급과정의 수질 및 비상누수 조치 등 안전분야 업무처리

- 관급자재 관리 및 도로 굴착복구 등 각종 공사 설계·시공·감독

- 수도요금 부과·징수·체납관리 실태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처리

- 예산, 회계, 계약, 하도급 등 기관 공통 취약분야 업무처리 등

□ 주요 지적사항

계	일반행정 및 회계·계약 분야	요금부과 및 체납관리 분야	수질관리 분야	시설물안전 및 기전 분야	상수도공사 분야
42	13	6	6	5	12

※ 현지시정(6건) 조치사항 포함

- ‘14년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특정인에게 배점기준과 달리 높은 점수 부여

- 상수도 요금 부과 및 감면 시 일반용이 아닌 공공용 단가 적용(969백만원)

- 지하수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조사업무 소홀

- 배수지 시설물 및 내부방식공사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이행절차 소홀

- 위·수탁대상이 아닌 정밀안전진단 및 배수지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감사 2014-7. 의료시설 수탁기관 종합감사

□ 감사 개요

○ 대상기관 :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의료시설 수탁 4개 법인

- 의)용인병원유지재단 : 용인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이음’, 정신보건센터

- 사복)세광재단   : 백암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누리봄’

- 의)축령복음병원 : 축령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 의)모덕의료재단 : 고양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

○ 감사 인원 : 감사 1팀장 등 18명

○ 감사 기간 : 2014.06.16.~07.15(기간 중 6~9일)

○ 감사 중점

- 예산․회계분야 적정 처리 여부(예산, 계약, 수입, 자금운영 등)

-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구입 및 관리 적정 여부

- 환자 관리 및 진료비 청구·수입 처리 적정 여부

- 서울시 위탁사업 운영 적정 여부

- 법인소관기관 상호 인사교류, 시설물 관리 등 적정 여부

- 일반행정(조직·인사, 직원채용 등)업무처리 적정여부

- 수탁기관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감사 2014-8.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동부, 서부도로사업소

○ 감사기간 : 2014. 6.16~7.25.(기간중 24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7명

○ 중점 감사사항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 여부

- 도로시설물 점검․진단결과 보수․보강조치 적정 여부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 장비 및 차량의 활용 적정성 여부

□ 주요 지적사항

○ 건설공사를 기성·준공처리 할 때는 실시공 물량을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교통신호기 맨홀․통신관로 설치 시 공사비 과다 지급 등

○ 차선 도색은 6개월 후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고, 측정 값이 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재시공 등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교량보수공사 하면서 임시강재받침 등을 설계와 다르게 제작·시공하였으나 설계대로 대가 지급

○ 하자담보기간에 정기 하자검사(년2회) 및 최종 하자검사 일부 미실시, 도로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척장비 활용 미흡 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경영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경영 2012-1.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여성가족재단

○ 감사기간 : 2012.1.30 ～ 2012.2.10(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 3팀장 외 8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회계 및 시설관리,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조직․인사분야

- 정원외 직원채용 및 관리 부적정

-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등

○ 시설물관리 분야

- 연수시설 운영 및 사용료 감면 부적정

- 서울여성플라자 커피전문점 등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등

○ 계약 분야

- 무등록 시공업체 특혜제공 및 경쟁입찰 공고 방법 부적정

-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 용역 정산부적정 등

○ 급여․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부당지급

- 실질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부당지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43	13건 130,592	19	중징계 2 경징계 4	경고 10 주의 3	43	13건 130,592	19	감봉1월 1 견책 1 불문경고 3 불문주의 1	경고 9 주의 3 (1명 퇴사)

경영 2012-2. 서울문화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문화재단

○ 감사기간 : 2012. 3. 5 ～ 3. 16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9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시 위탁사업, 재단 자체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문화예술사업 운영 분야

- 예술지원 사업자 선정 부적정

-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위탁 운영 부적정

○ 조직․인사 분야

- 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 정원초과 부당승진

- 승진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 승진임용

○ 급여지급 분야

-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 지급 부적정

-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과다 지급

○ 계약․회계 분야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업무추진비 등 집행)

- 시설물 관리용역비 예산낭비 및 과다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32	9건 117,204	26	중징계 2 경징계 9	경고 7 주의 7 기관경고 1	32	9건 156,983	26	경징계 1 불문경고 6 불문 3 (1명 퇴사)	경고 7 주의 6 (1명 퇴사) 기관경고 1

※ 환수액 재 산정으로 인한 금액 조정 : 39,779천원 증액 (117,204천원 → 156,983천원)

경영 2012-3. 서울시복지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재단

○ 감사기간 : 2012. 3. 28 ～ 4. 10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5팀장 외 5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회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 등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

- 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 중간조사 미실시 등 관리 부적정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험홈 ․ 생활가정 운영 부적정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 시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시설 부당 인증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정산 부적정 등

○ 인사 분야

- 복무규정에 없는 대체 휴무 부적정 실시

-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소홀

○ 급여지급 및 업무추진비 분야

- 대표이사 수당 및 퇴직금 과다 지급

- 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가족수당 부당 지급 등

○ 계약․회계 분야

-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 단축 및 검수기간 미준수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1	4건 22,405	19	4	15	20	4건 20,645	17	불문경고 4	13

※ 재심의 결과 훈계 1명, 주의 1명에서 부서 기관경고로 변경, 선택적복지수당 1,760천원 제외

경영 2012-4.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감사기간 : 2012. 4. 9.(월) ~ 4. 20.(금), 기간 중 9일

- 서울도시철도공사 (4.9.~4.20), 서울메트로 (4.16.~4.20)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각 공사 3명)

○ 감사중점 : 사고경위, 승무 안전관리 실태, 승무원 인력관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사고(투신자살 등) 경위 등 조사결과

- 사고기관사 고충면담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 종료점호 미실시 및 출입금지규정 위반사항 방치

○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

- 승진․전직․전보 인원 및 기준 등 사전미공개로 인사투명성 저해

- 전직시행 및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 승무 안전관리

- 형식적인 승무적합성 검사

- 스크린도어 설치 및 출입통제 부적정

○ 건강 및 보건 관리

- 보건관리자 과소 선임

- 승무원 정신건강 관리 미흡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1건 1,358	8	2	6	22	1건 1,358	8	2	6

경영 2012-5. 투자출연기관(서울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설관리공단

○ 감사기간 : 2012. 5. 14 ～ 5. 25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21명

○ 감사중점 : 대행사업 운영 등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도로교통분야

- 내부순환도로 집수구 확대･개량 공사시 안전성을 무시하고 설계･시공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의 편법 예산편성 및 집행

○ 공사관리분야

- 조경석 수량 과다 산출로 예산 낭비 및 관급자재 관리･감독 소홀

- 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공사의 마감재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계상

○ 사업운영분야

- 지하도상가 청소 등 용역비 과다 지급

- 봉안용기 납품업체 선정시 가격점수 산정 잘못으로 납품업체 순위 변경

○ 시설관리분야

- 시장과 협의없이 조직을 증설하고 예산을 임의 전용

- 공영차고지 토지사용료 산정시 종전 차고지의 공시지가 적용

○ 인사 등 지원분야

-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특정업무수행경비와 대민활동비 중복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74	16건 518,906	31	중징계 1 경징계 6	경고 22 훈계 2	73	302,234 ※ 1건 취소 (12,648)	31	감봉 1 견책 5 불문경고 1	경고 21 훈계 2 (1명 퇴사)

경영 2012-6. 투자출연기관(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13명

○ 감사기간 : 2012. 6.18 ~ 2012. 7. 6(기간 중 15일)

○ 감사중점 :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기본재산 관리

- 필요면적 이상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 및 매입업무 처리 부적정

○ 급여지급

- 지급근거 없는 클린이행성과급 부당지급, 자기계발비 등 부당 연봉 편입으로 급여 편법인상, 직원 격려 포상금 부당지급 등

○ 인사관리 :

- 비상근 자문위원 운용 부적정, 경력직원 및 계약직 채용 부적정

○ 회계 및 계약

- 법인카드 사용부적정,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손실 축소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등

○ 신용보증 및 구상채권 관리

- 보증신청기업 신용평가 부적정, 타 시‧도 이전기업 보증기한 연장 부적정

- 신용보증시 연대보증인 설정 누락, 연대보증인 재산압류 업무 소홀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9	8건 3,201	34	중징계 1 경징계 9	주의 24	49	4건 3,181	34	주의촉구 1 주의촉구 6 주의 3	주의 23 무혐의 1

※ 재정상 조치결과에 중 재심의 인용 1건(환수 845천 원) 반영(8건 → 7건)

4건 진행 중(환수 4건 33,661천원 중 13,287 환수완료, 20,374천원 미완료)

경영 2012-7.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9개 투자․출연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서울의료원)

○ 감사기간 : 2012.7.16. ~ 7.20. (5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중점 : ‘10.1.1.부터 ‘12.6월말 현재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세출예산액 초과 집행

-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로 예산 목적외 사용하였고,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

○ 법인카드 사적사용

-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품의시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집행서류를 작성

○ 법인카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

-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심야(23시 이후), 공휴일, 관할지역을 현저히 벗어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품의시 집행목적, 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집행

○ 축의‧부의금품(화환), 명절선물비 집행 부적정

-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기관 임직원 및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 화환비, 선물비를 집행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56	18건 56,370	28	경징 계 4	경고 18 주의 6	55	17건 55,723	28	경징계 3	불문경고 1 경고 18 주의 6

※ 재정상 조치 : 퇴직자 647천원 미 환수 (진행중)

경영 2012-8 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철도공사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2.12.7 ～ 2012.12.21(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조직관리․인력운용 적정성 및 후생복지 운영실태
- 각종 광고․상가임대 등 관리업무의 적정여부
- 차량부품 등 각종물품 구매, 관리, 정비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퇴직급여 과다지급 및 인센티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부적정

○ 수입신고필증 변조사실 미확인 및 시운전 유보금(잔여대금) 부적정 지급

○ 전동차 중정비 소모품 분할수의 계약 부적정

○ 조례시설물 임대차 계약 소홀 및 임대상가 계약면적 준공검사 부적정

○ PSD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및 설계변경(정산) 미이행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9	7건 367,495	45	6	39	25	7건 367,495	45	6	39

2013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경영 2013-1. 위탁병원 운영실태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3.2.14 ～ 2013.2.27(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환자진료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적정 여부
-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의료행정 관리의 적정 여부
- 환자관리 및 진료비 청구․수입처리 적정 여부
- 시설공사,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 진료예약금 관리,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및 진료비 미수금 채권 관리 부적정

○ 의료장비 구매/활용 부적정

○ 매점 위탁용역 및 청소 위탁관리용역 계약사무 부적정 등

≪ 개선 검토과제 ≫

○ 운영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 위탁병원 의료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경고 등
51	2건 7,674	26	4	22	49	1건 7,277	26	견책 1 불문경고 3	경고 6 주의 15 (1명 퇴사)

※ 재정상 조치 : 퇴직자 397천원 미 환수 (진행중)

경영 2013-2. 서울메트로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3.4.1 ～ 2013.4.17(기간 중 13일)

○ 감사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운영 실태

- 각종 광고․상가임대 등 관리업무 적정여부

- 차량부품 등 각종 물품 구매, 관리, 정비실태

- 각종 시설공사 계약․시공 등 관리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과다지급

○ 인센티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부적정

○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시행 부적정

○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 소홀

○ 지침 등을 위반한 상가조성으로 시민 통행불편 초래

○ 청소용역 원가산정 및 청소용역 임금 지급 확인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경징계	경고, 주의
58	4건 121,138	48	3	45	53	4건 121,138	48	3	45

경영 2013-3. 보조금 지원 시설(3개 분야) 정책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9개소,
정신질환자 시설 15개소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5명

○ 감사 기간 : 2013.5.23 ～ 2013.6.5.(기간 중 10일)

○ 감사 중점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시설 운영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및 보조금 정산여부

- 시설 종사자 채용ㆍ관리 및 후원금 집행 등 관리 적정성

-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등) 계약ㆍ시공 관리실태

- 주관부서의 지도ㆍ감독 실태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지역아동센터 민간수탁자 모집․심사 시 운영능력이 부족한 수탁자 선정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6백만 원) 부당 수령

○ 시설종사자 부적격자 특별채용 등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위반

○ 후원금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후원내역 미공개 등이었음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92	14건 294,145	3	-	3	90	10건 39,795	3	-	3

※ 환수 254,350천 원 진행 중

경영 2013-4. 청년창업센터 정책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청년창업센터

○ 감사 인원 : 일상감사팀장 외 4명

○ 감사 기간 : 2013.5.23 ～ 2013.6.14.(기간 중 16일)

○ 감사 중점

-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효과 분석

- 청년창업센터 운영 적정 여부

- 창업활동비 지원제도 개선방향

-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마케팅 활동 적정 여부

- 창업활동 지원 후 사후관리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창업활동비 지급업무 부적정

○ 청년창업가 선발 절차상 문제

○ 창업활동 정기평가 미흡

○ 코칭수당 지급 부적정

○ 창업코치 인력풀 관리 미흡 등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6	-	7	2	5	5	-	7	불문경고 2	5

※ 행정상조치 1건 진행중

경영 2013-5. 투자출연기관(농수산식품공사)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대상 : 농수산식품공사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0명

○ 감사 기간 : 2013.7.1. ～ 2013.7.17.(기간 중 13일)

○ 감사 중점 : 농수산물 유통체계 및 시장 내 유통인 지도․감독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주요 지적내용 ≫

○ 전자경매시스템 관리․감독 소홀

○ 도매시장법인 평가업무 수행 부적정

○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과다지급

○ 사진공모전에 참여한 본인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심사․선정

≪ 개선 검토과제 ≫

○ 중도매(법)인 거래실적 관리 대책 마련

○ 도매시장법인 평가 개선 방안 마련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37	2건 19,655	19	2	17	32	1건 7,613	19	2	17

※ 행정상 5건, 재정상 12,537천 원(환경보전비 과다지급) 조치 중

경영 2013-6.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실태 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위탁법인 : (사)전택노련복지협회)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 기간 : 2013.7.29~8.7.(기간 중 8일)

○ 감사 중점

- 시정질의에서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 사항

- 운수종사자 교육, 복지 및 교양 사업추진 적정여부

- 예산집행 및 위탁시설물 관리 적정여부

- 지도․감독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 예산절감 등 실적관리 조건으로 재위탁 후 사후관리 소홀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23	5,028	18	-	18	23	5,028	-	-	18

경영 2013-7.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규정 점검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 점검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2명

○ 점검 기간 : 2013. 8. 1. ~ 2013. 8. 31.(기관별 3일)

○ 점검 기본방향

-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

-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활동 등 적정 수행 여부

- 투자·출연기관의 감사 관련 규정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독립성 미흡 및 내부감사활동 미흡

○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허술

○ 실효적인 감사를 위한 규정 미비

○ 징계의결 및 신규자 채용 시, 객관성 확보 규정 미비

○ 직무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미비 등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6(통보)	-	-	-	-	1	-	-	-	-

※ 행정상 15건 조치 중

경영 2013-8. 아동복지시설(4개소) 정책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강남보육원(강남구), 영락보린원(용산구),
삼동소년촌(마포구), 경생원(강동구)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8명

○ 감사 기간 : 2013. 9. 10. ~ 2013. 10. 4.(기간 중 12일)

○ 감사 중점

- 보조금의 용도대로 집행 여부, 자체점검 등 지도․감독 이행 여부

- 아동의 인권적, 물질적 보장 여부

- 자립지원계좌,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리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보조금(생계비 등), 후원금품, 횡령의혹 등 부적정 운영

○ 생계비 집행 부적정

○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미실시

○ 종사자 중 사회복무요원 2인, 시설 강사 9인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종사자가 퇴직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10인의 퇴직적립금 미반납

○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법인 재산 증가 및 매각․구입 후 주무관청에 미보고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구분	계	징계	훈계 등			구분	계	징계	훈계 등
76	166,376	공무원	7	-	훈계 3 주의 4	76	166,376	공무원	7	-	훈계 3 주의 4
		시 설 종사원	14	중징계 2 경징계 1	경고 2 주의 9			시 설 종사원	14	정직4월 1 사표 1	견책 1 주의 6 경고 5

경영 2013-9. 책임감리제 시행 건설공사(하도급 분야) 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감사 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5명

○ 감사 기간 : 2013.10.10.~11.08.(기간 중 22일)

○ 감사 범위 : 하도급계약 체결되어 책임감리제로 진행중인 건설공사

(단위:개소)

총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시설국	도시철도국
49	29	13	6	1

○ 감사 중점 : 하도급 계약, 공사시공, 준공 단계별 책임감리의 하도급 관리실태 적정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불법하도급(재하도급) 관리 소홀

○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업무처리 소홀

○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부여 등 업무처리 소홀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 부적정

○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부적정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소홀 등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29	-	5	-	5	조치 중

경영 2013-10.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세종문화회관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7명

○ 감사 기간 : 2013. 10. 17. ~ 10. 31.(기간 중 11일)

○ 감사 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관리 실태
- 예술단체 운영 및 기획·시민공연 등 운영실태
- 대외 홍보 및 후원회, 회원관리 실태
- 대·소극장 대관사업 및 전시장 운영실태
- 예술동 증축, 리모델링, 안전 및 소방관리 적정 시행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대극장 등 대관료 미수금 징수 및 관리 소홀

○ 공연대관료(부대설비 사용료 포함)과소산정한 계약 부적정

○ 특별유급휴가 과다 운영

○ 가족수당 부당 수령

○ 미승인 겸직 및 외부활동 부적정

○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 수탁시설(삼청각, 북서울꿈의 숲)계약직 특채업무 처리부적정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26	10건 65,651	31	3	28	20	4건 30,498	29	3	26

※ ’14.4월 재심의 결과 : 당초 중징계(1건)→경징계로 감경, 주의3건 취소

경영 2013-11. 도시철도공사 승무분야 특정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3

○ 감사 기간 : 2013. 11.25. ~ 11. 6.(기간 중 10일)

○ 감사 중점 : 기관사 처우개선 노사특별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도시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노무관리 여부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직무환경개선연구소 조직·인력운용 부적정

○ 기관사 처우개선 노사특별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소홀

○ 승무직렬 심사승진 및 포상수여 형평성 미흡

○ 기관사 개인별 성향분석 및 노동조합 활동 등 개입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4	-	-	-	-	4	-	-	-	-

경영 2013-1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정감사

□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감사 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장외 4명

○ 감사 기간 : 2013.11.29.~12.27(기간 중 20일)

○ 감사 중점

-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 및 설계 적정성

- 시설 현대화 1단계 설계변경 및 시공 적정성

- 발주부서(감리단)의 업무처리 적정성

-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연구용역 검수 부적정

○ 시설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추진 및 총사업비 관리 부적정

○ 사토장 선정 설계업무 부적정

○ 계약과 다르게 축소시공 또는 과다계상

○ 자동계측기 추가 설계변경 부적정

○ 발주처 서면승낙없이 임의시공 등 계약관리 부적정

○ 불법하도급 관리 소홀

○ 무자격 기술자에 의한 하도급공사 시행 등

□ 조치(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 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행정상	재정상 (천 원)	신 분 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32	7건 501,719	19	2	17	진 행 중

2014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경영 2014-1. SH공사, 서울문화재단 위탁사업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에스에이치(SH)공사, (재)서울문화재단

○ 감사기간 : 2014. 3.24 ~ 4. 9. (기간 중 13일)

○ 감사인원 : 경영감사2팀장 외 6명

○ 감사 중점

- 재개발 임대주택 등 위･수탁계약시 위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재개발 임대주택 등 공가(空家)관리의 적정성

- 투자․출연기관 위탁사업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경영 2014-2. 글로벌 비즈니스 위탁사업 특정감사

□ 감사 개요

○ 대상 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주)

○ 대상 사업 : 6개 센터(글로벌비즈니스 3, 관광정보 3)

○ 감사 인원 : 경영감사1팀장 외 4명

○ 감사 기간 : 2014. 5.15.~ 5.30(기간 중 12일)

○ 감사 중점

- 수탁기관 선정절차 준수 등 위·수탁 협약체결 적정여부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적정여부

-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운용의 적정여부

-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경영 2014-3. 서울산업진흥원·문화재단 위·수탁사업 특정감사

□ 감사 개요

○ 대상 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문화재단

○ 대상 사업 :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 운영 등 18개 사업

○ 감사 인원 : 경영감사2팀장 외 6명

○ 감사 기간 : 2014.6.16.~7.11.(기간 중 20일)

○ 감사 중점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 조례 및 지침 준수 여부

- 위탁시설물 관리 실태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정산의 적정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경영 2014-4. SH공사 건설하도급 특정감사

□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SH공사

○ 감사기간 : 2014. 6.19 ~ 7.11 (기간 중 17일)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4명

○ 중점 감사사항

- 책임감리(공사감독)의 하도급분야 업무수행 실태 등의 적정여부

- 불법(일괄,재하도급,무자격 등) 하도급의 방치 등 관리실태

- 하도급(관리) 계획서 제출 및 관리감독 적정여부

- 하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정산 적정여부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

경영 2014-5. 노숙인 복지시설 특정감사

□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소중한 사람들(중구), 광야홈리스센터(영등포구), 길가온혜명(구로구),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중랑구)

○ 감사기간 : 2014. 6.30 ~ 7.17. (기간 중 14일)

○ 감사인원 : 일상감사2팀장 외 4명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용도대로 집행 여부

- 종사자 근무실태, 원천징수금 납부, 채용의 적정성 등

- 노숙인 인권보호, 관련부서 지도․감독부서 이행 여부

- 공사(기능보강사업비) 자부담 여부, 이중지출 등

□ 진행 경과

○ 2014. 8월 현재          : 보고서 작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