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현황(101종)

□ 시나리오 총괄표

구 분	합계	복수	단수	사전	사후
계	101	80	21	17	84
지방세	29	27	2	6	23
지방재정	30	23	7	4	26
세외수입	20	20	-	3	17
새올행정	12	10	2	2	10
지방인사	10	-	10	2	8

□ 시나리오 목록

구분	No	패 턴 명	사전/사후	연계 대상	주기
지 방 세 (29)	1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세외수입	사후	월별
	2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월별
	3	국·도·시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세 소유자정보 변경 누락 방지	세외수입 부동산	사전	년도별
	4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반기별
	5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세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년도별
	6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건축행정	사전	반기별
	7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	건축행정	사후	월별
	8	국·공유 자산 매입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 자료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월별
	9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세외수입	사후	월별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정보(면적 등) 변경 누락 방지	세외수입	사전	반기별
	11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세외수입	사후	월별
	12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당 감면 방지	-	사후	월별
	13	등록면허세 납부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징 누락 방지	-	사후	월별
	14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세외수입	사후	주별
	15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누락 방지	건축행정	사후	반기별
	16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건축행정	사후	월별
	17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누락 방지	건축행정	사후	년도별
	18	임대사업자 폐업 후 재산세 부당감면 추징	건축행정	사후	년도별
	19	임대사업자 폐업 후 취득세 부당감면 추징	건축행정	사후	월별
	20	사망의심자 자료 활용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횡령방지	행복e음	사후	월별
	21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계좌 잔액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사후	월별
	22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관리	행복e음	사전	분기별
	23	사망의심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지	행복e음	사후	분기별
	24	사망의심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지	행복e음	사후	년도별
	25	자치단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전	년도별
	26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부당 감면 방지	건축행정	사후	반기별
	27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당 감면 방지	건축행정	사후	월별
	28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년도별
	29	식품위생업 인허가 관련 면허세 미납부 확인	새올행정	사전	분기별
지방재정 (30)	1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금고은행	사후	월별
	2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카드사 금고은행	사후	일별
	3	공유재산/물품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월별
	4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	사전	월별
	5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금고은행	사후	월별
	6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사후	일별
	7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사후	일별
	8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금고은행	사후	일별
	9	이월 확정 후 재 품의 모니터링	-	사후	일별
	10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	사후	월별
	11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	사후	월별
	12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치 방지	-	사후	월별
	13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	사후	월별
	14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금고은행	사후	월별
	15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카드사	사후	일별
	16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제 행위 방지	-	사후	일별
	17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전자결재	사후	월별
	18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카드사	사후	일별
	19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지방세 지방인사	사후	월별
	20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지방인사	사전	월별
	21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카드사 금고은행	사후	일별
	22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횡·유용 방지	카드사	사후	일별
	23	기준 초과차량 구입에 대한 주거·생계 급여 미반환 방지	지방세	사후	월별
	24	사망의심자에 대한 주거·생계 급여 부당지급 방지	행복e음	사전	월별
	25	사망의심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당지급 방지	행복e음	사전	월별
	26	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카드사	사후	일별
	27	자치단체구매카드 승인 취소 후 일정기간 재승인처리 방지	카드사	사후	일별
	28	유류카드를 타목적(유류제외)으로 사용 방지	카드사	사후	일별
	29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금고은행	사후	반기별
	30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사후정산기한 누락 방지	금고은행	사후	일별
세외 수입 (20)	1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주별
	2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 시 과태료 부당 감면 방지	세외수입 새올행정	사후	일별
	3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분기별
	4	계약 이행지연 사업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누락 방지	지방재정	사후	월별
	5	세외수입 결손자료 중 재산 여부 확인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분기별
	6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분기별
	7	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년도별
	8	세외수입 체납자의 대금(공사,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지방재정	사후	주별
	9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주별
	10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분기별
	11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분기별
	12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분기별
	13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방지	새올행정	사후	분기별
	14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월별
	15	사망의심자 자료 활용 세외수입 과오납금 횡령방지	행복e음	사후	월별
	16	등기사항 변경에 따른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 누락 방지	부동산	사전	월별
	17	지방세 결손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사전	분기별
	18	사망의심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행복e음	사전	월별
	19	경·공매 완료 물건에 대한 세외수입 압류해제 누락 방지	세외수입	사후	분기별
	20	장기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방지	건축행정	사후	년도별
새올행정 (12)	1	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농지 자료 정비	지방세	사후	반기별
	2	국가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체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면 방지	세외수입	사후	일별
	3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지방세 세외수입	사전	주별
	4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반기별
	5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주별
	6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 누락 방지	-	사후	월별
	7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	사후	월별
	8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부동산	사후	월별
	9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부동산	사후	월별
	1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지방세 세외수입	사후	주별
	11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 등록 누락 방지	부동산	사전	월별
	12	경·공매 완료 물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해제 누락 방지	지방세	사후	분기별
지방 인사 (10)	1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	사후	월별
	2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	사후	월별
	3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	사후	월별
	4	징계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 승급 방지	-	사전	월별
	5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	사후	월별
	6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	사후	월별
	7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	사전	월별
	8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	사후	월별
	9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	사후	월별
	10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	사후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