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05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13. (제6회)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출년월일	2016. 5. 1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안에 대한 회신 및 공개 여부를 구체화함(안 제15조)

나.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완료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7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16조,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리)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규정」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