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및 통보

민원처리 관련 의견서

□ 추진배경(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ㅇ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및 통보 민원처리 관련 기존 세움터(인터넷)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날인 서류 및 날인도면을 별도(하드카피)로만 접수받아 이를 개선 요청함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확정되지 않아 작성이 불가능한 항목(건축허가일자, 건축허가번호,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시공자 및 감리자 관련사항)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건축허가번호를 받아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 불편이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16.6.21) 이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토록 규정함에 따라 세움터를 통해 접수된 정보통신 설계도로 신청을 갈음

[별표 2] <2015.10.5. 이전>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별표 4의2] <신설 2015.10.5.> <-------- 별표 삽입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6. 통신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다.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4) CCTV설비 계통도
	라.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4) CCTV설비 평면도

ㅇ 그러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15.10.5)으로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서 ’건축설비도‘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하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착공전 설계도의 법적근거가 소멸됨

ㅇ 이에,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조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에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16.6.21) 이전과 변경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민원서식이 추가된 것 뿐이며, 그 밖의 변동사항이 없음

- 따라서, 종전과 같이 기존의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 시에 함께 제출받은 정보통신분야 설계도를 이용하여 착공전 설계 검토가 가능함

※ 민원의 신청 및 처리결과의 통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서식(‘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을 이용(세움터 이용 시 첨부파일로 붙임)

ㅇ 참고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기술기준 미준수로 사용전 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기술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 및 통보’ 민원처리 협조요청

① 민원처리 절차

ㅇ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건축허가 시점과 상관없이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기존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정보통신분야의 설계도도 함께 제출이 가능함

※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된 설계도를 활용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 진행(별도의 설계도를 이중으로 제출받아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기 위함)

- 민원인이 종전과 같이 기존의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정보통신분야의 설계도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처리함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첨부파일로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함. 다만,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② 신청서 작성방식

ㅇ 민원인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확정되지 않아 작성이 불가능한 항목(건축허가일자, 건축허가번호,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시공자 및 감리자 관련사항)은 공란으로 미 기재하여도 신청민원 접수가 가능함

참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6.6.21.>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