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제도전반)

❍ 평가 방법 : 4개 부문 9개 평가지표(100점)에 따라 서면평가

평가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제도운영 (50)	【정량】참여예산운영 투명성 정보 접근성·다양성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10	10
	【정성】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와 숙의·공론을 거친 심사 충실성	10	10
	【정량】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 주도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	5	10
		일반주민의 직접참여 여부	5
	【정량】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및 증액여부	10	10
	【정성】참여예산사업 평가․ 모니터링 충실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실시, 환류 및 주민 참여 여부	10	10
② 주민교육 (15)	【정성】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15	15
③ 주민의견서 (15)	【정성】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의견서 작성 과정 및 내용의 충실성	15	15
④ 업무협력 (20)	【정성】업무협력	市참여예산교육 자치구 협조, 시민참여예산 엠보팅교육(주민정보화), 현장투표 등 정책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및 업무협력도	20	20
	【정량】시민투표 시 민원	시민투표(’20년) 시 직원 강제 할당, 투표자의 개인정보 요구, 특정사업 투표 유도로 인한 민원	건당 5점 감점
소계		100점
가점 (가점1,2,3)	2020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가점 3
		우수상	2
		장려상	1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 ( 제도전반 )

①제도운영(50점)

30점(정량) + 20점(정성)

1.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다양성(10점) ’20·’21년 운영 실적 기준

정량

○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다양성 (10점)

배점기준	1건 이하	2건 이상	3건 이상	4건 이상	5건 이상
점수	2	4	6	8	10

【심사기준】

￭ ①(홈페이지운영)참여예산 별도 홈페이지(혹은 구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를 운영

②(운영계획)참여예산 운영계획(’21년)공개

③(사업관련)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등(’20년) 공개

④(참여예산위원활동)참여예산위원 공모, 선정결과 등 위원회 구성(’21년 또는 ’20년) 및 회의결과(회의자료, 회의록 등 참여예산위원회 활동(’20년)을 포함)을 일반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단, 참여예산 운영계획 또는 참여예산 선정결과 미공개 시 ③,④ 인정 안됨

‣ 공개일시, 공개내용, 공개방법 등 해당 페이지 캡쳐하여 증빙

⑤(의견수렴다양성)참여예산 또는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20년)

⑴사업공모, ⑵설명회, ⑶공청회, ⑷토론회, ⑸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3가지 이상 해당 시, 점수 부여)

‣ 주민의견수렴 관련 계획 및 결과 보고 증빙

2.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10점) ’20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10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2	4	6	8	10

【심사기준】

￭ ① 참여예산위원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심사권을 가지고, ② 서면심사,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③ 충분한 숙의·공론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④ 참여예산위원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등 심사절차의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단, 참여예산위원의 심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미흡”, 서면심사만 시행한 경우 “보통” 이하 부여

‣ 회의명, 기간·일자,참석대상(인원),심사방법(서면심사,제안자설명,현장확인 등), 회의결과 표로 정리하여 그에 맞게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 의결서,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등 심사 현황 자료 증빙

3.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주도성(10점) ’20년 운영 실적 기준

정량

○ 참여예산위원의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 (5점)

배점기준	참여예산위원 의결권 없음	참여예산위원 의결권 있음
점수	0	5

※ 참여예산위원이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의결권 가지는 경우. 단, 투표 등 일반주민 참여로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투표대상사업 결정권도 의결권으로 인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계획 및 결과보고서 증빙

○ 일반주민의 직접 참여를 반영하여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여부 (5점)

배점기준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 없음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함
점수	0	5

※ 일반주민이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주민제안사업 최종 결정에 반영한 경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경우 불인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계획 및 결과보고서 증빙

4.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10점) ’21년 예산편성사업 기준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 (10점)

배점기준	참여예산사업비 미편성	전년대비 참여예산사업비 동일 혹은 감액 편성	전년대비 참여예산사업비 증액 편성 또는 전체예산 대비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상위 40% 자치구
점수	0	5	10

※ 시 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등 서울시가 지원하는 참여예산사업)을 제외한 구가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사업비를 편성한 경우만 인정

‣ 2021 자체 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별지2) 증빙

5.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충실성(10점) ’20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충실성 (10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2	4	6	8	10

【심사기준】

￭ ①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참여예산사업을 대상으로 ② 참여예산위원, 제안자, 전문가, 일반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③ 서면,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④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환류 되고 있는지 등 평가·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상·하반기에 나뉘어 평가·모니터링 실시한 경우 “우수” 이상 부여

￭ 단,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0점”, 평가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된 경우 “미흡” 부여

‣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결과, 환류 표로 정리하여 그에 맞는

평가·모니터링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서 증빙

②주민교육(15점)

15점(정성)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15점) ’20년 운영 실적 기준

정성

○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1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3	6	9	12	15

【심사기준】

￭ ① 참여예산위원, 청소년, 일반주민 등 교육 대상의 다양성, ② 심화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 ③ 교육운영 횟수, 인원, 내용, 제공자료의 적절성 등 양적·질적 교육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만 진행한 경우 “보통” 이하, 예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 교육명, 일시, 내용, 교육대상, 참여인원 표로 정리하여

참여예산교육 관련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참여예산교육 자료(PPT,교재 등) 증빙

③ 주민의견서(15점)

15점(정성)

주민의견서의 충실성(15점) ’21년도 예산안 심의시 구의회 제출자료 기준

정성

○ 주민의견서 충실성 (15점)

배점기준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3	6	9	12	15

【심사기준】

￭ ① 주민의견 수렴계획, 방법, 작성 등 작성 과정의 충실성과 ② 주민의견서 내용(구 일반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등)의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주민의견서 내용이 참여예산사업 목록만 포함된 경우 “미흡” 부여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구의회 제출본), 주민의견서 작성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증빙

④ 업무협력 (20점)

20점(정성)

1. 업무협력(20점)

정성

○ 업무협력 (20점)

배점기준	미흡	보통	우수
점수	5	10	20

【심사기준】

￭ 市 참여예산교육 자치구 협조, 시민참여예산 엠보팅 교육(주민정보화),

현장투표 관련 자치구 협조, 참여예산 관련 홍보 지원 등 정책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및 업무협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문, 결과보고 등 추가적으로 증빙자료 있을 시 제출, 미제출시 제출한 서류들로 평가

2. 시민투표 관련 민원(1건당 5점 감점)

○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 등으로 인한 민원 (건당 5점 감점)

점수	배점기준
5점 감점	’20년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 투표자의 개인정보 요구, 특정사업 투표 유도로 인한 민원 제기 건

가점(3점,2점,1점)

3점(최우수), 2점(우수), 1점(장려)

2020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가점 3,2,1점)

정량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가점 부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가점 3점	가점 2점	가점 1점

※ 하나의 자치구에서 2개 이상 우수실행사업을 수상한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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