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전부개정 이유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의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의 변경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경보기준의 설정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 추가 (안 제1조)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을 미세먼지(PM-10)에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추가함.

다.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1)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과 기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마. 예보의 기준 및 조치 (안 제4조~제5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등에 알릴 수 있음.

바.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 (안 제6조)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 지역을 단일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존의 경우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함.

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와 같음.

사.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안 제7조)

1)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경보의 대상지역, 대기오염경보단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음.

2)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안) 반영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2-2133-3666, 팩스 02-2133-1025, 이메일 suhwa2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