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후불사업 개요

□ (배경) 석면질환은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른 석면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병원 내방ㆍ진찰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나,

- 석면피해자 대부분 고령으로 복잡한 요양급여 신청 절차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원 방문 및 요양급여 청구 기피

□ (사업내용) 석면피해자에 대해 병원이 요양급여*를 환자가 아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청구하여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받는 제도

- (신청) 참여병원**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후불사업 대상 요양급여 신청 시 신청 창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 (지급) 지자체는 후불사업 대상 요양급여를 피해자 대신 병원에 지급

* 석면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석면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홍성의료원('18.10.23일 기준)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후불사업 미참여병원 이용 시 (기존과 동일)				후불사업 참여병원 이용 시
의료기관	①의료비 청구	피해자		의료기관			피해자
	②의료비 지불
		③ 요양급여 지급 요청	⑦ 요양급여 지급(100%)		①요양급여 지급 요청	④요양급여 지급(100%)
환기원	④요양급여 지급 요청	지자체		환기원			지자체
	⑥요양급여 지급 결정 통보 및 요양급여 지급(90%)
						③요양급여 지급 결정 통보 및 요양급여 지급(90%)
(⑤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				(②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