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956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공원녹지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

시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후영향을 고려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하여 제도 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1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시는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설정

※ 탄소중립 :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흡수를 통해 순배출량 제로 달성

○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고 기후정책이 주류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도개념

○ 시정 모든 사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수립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취지임

□ 추진경과

○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20.9. ~ ’21.3, 서울연구원)

- 전문가 자문,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해외 유사 제도 분석, 사업별 기후영향 분류, 기후예산서 작성절차․방법 등 제도시행 방안 연구

○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21.5.21. 국회 통과, ’22년부터 시행)

- 국가 예산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절차

	추 진 개 요
‣ 예산안 편성시 기후영향 관점에서 예산사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② 잠재적 영향사업,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 ④ 중립사업 ‣ ① ~ ③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 ②, ③ 유형의 사업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 ‣ 예산분류, 온실가스 감축내용 타당성 등 검토후 예산안 확정, 집행 및 결산 - 외부전문가 등으로 거버넌스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 예산과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 기후영향 관점에 의한 예산안 분류 (소관부서)

○ 분류기준 : 사업 추진시 온실가스 저감 또는 배출영향 유무

- 소관부서 예산분류 결과는 기후환경본부에서 검토후 필요시 일부 조정

※ 제도 시행초기에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분류(안)을 사업부서에 사전 통보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대상 : ① ~ ③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관리방법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1-1. 기후정책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주 목표로 하는 사업, 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 1-2. 부분감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감축효과 있는 사업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② 잠 재 적 영향사업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	직접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거나 개발행위로 인해 상당한 온실 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④ 중립사업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 영향이 없거나,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

※ ④ 유형(중립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

※ 장기적으로 적용대상을 온실가스 배출유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적응, SDGs* 관련 사업까지 확대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편성방법 (소관부서)

① 온실가스 감축사업

-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성과 분석

-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토록 노력, 지속적인 사업성과 관리

② 잠재적 영향사업

- 사업추진시 온실가스 저감 또는 배출요인을 분석하고, 저감방향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조정 등 검토

- 온실가스 배출 절감수단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

③ 온실가스 배출사업

- 해당사업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온실가스 배출 절감수단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

□ 예산안 조정 및 확정

○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안 검토 및 의견제시(온실가스감축인지위원회(자문단))

- 부서별 작성내용 검토‧보완 : 예산분류 재조정, 저감사업의 적정여부 및 사업 조정방안 등 제시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문단 구성‧운영

○ 예산안 심의 (예산담당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문단 검토의견을 참고 및 필요시 예산조정 후 소관부서 통보

○ 예산안 조정 및 최종 확정(소관부서 ⇔ 예산담당관)

□ 예산집행 및 결산

○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도출

○ 사업추진 및 감축성과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추진절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기		예산 편성 절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립 절차
5월				사업 분류(tagging) 및 작성지침 마련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	∙ 탄소배출 영향에 따른 예산 분류기준 조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
6월		예산편성지침통보 (예산담당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예산담당관
7~8월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실·국·본부→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제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실·본부·국	∙ 작성기준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 성과목표를 성과지표와 연계 권고 ∙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담당관 제출
9월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타당성 검토
				예산담당관,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예산 : 온실가스 감축목표(성과목표) 및 예산배정의 타당성 검토 ∙ 잠재적 영향 예산 : 배출영향 최소화/가능한 감축 방안 고려 여부 검토 ∙ 온실가스 배출예산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및 예산 조정 가능성 검토
10월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 회의
10월		예산 조정회의(부시장) 예산안 시장보고(1차)
10월		예산 조정회의(시장) 예산안 확정
11월		예산안 시의회 심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예산담당관
12월		예산안 시의회 의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심의·의결
				서울시의회

3		’21년도 시범운영 계획

□ 시범실시기관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기후환경본부 : 온실가스 감축사업 총괄 추진 중

○ 푸른도시국 : 온실가스 배출 상쇄 사업 추진 중

○ 물순환안전국 : 시설 운영시 온실가스 저감수단 반영 추진 중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교육 실시 및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배포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배포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제도 개요, 사업 분류 체계, 예산서 작성 방법 등

○ 예산 담당자 설명회 개최

- ’21.7.16.(금) 10:00∼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주무팀장, 총괄 예산담당 및 부서 예산담당 대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구  성 : 총 10명 내외(자문단 별첨)

- 기후환경본부 내 위원회 활동 전문가, 주요 대학·연구소의 기후환경 전공 교수 또는 박사, 기타 서울시 행정 및 온실가스인지예산서의 이해가 높은 사람

※ 시범실시 기간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 법개정후 본격 운영시 ‘위원회’ 구성 검토

○ 역  할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선정, 예산서 검토

- 작성대상 실무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을 토대로 예산 분류

-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검토 및 의견 제시

4		향후 계획

□ 시범운영 결과 반영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 추진

○ ’21년도 시범운영 결과 및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운영절차 개선후 종합계획 수립‧추진

○ 조례 정비를 통해 시행기반 마련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추진

- 법령 개정후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 구성 등

- 전 실‧국 확대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전담인력 확대 검토 및 시행

□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설명회 개최 : ’21.7.16.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위원회(혹은 자문단) 구성․운영 : ’21.7.~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각 부서

- 기후영향관점의 예산안 분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 : ’21.7.~8.

○ 예산담당관

- 예산조정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문단 의견 참고 : ’21.9.

□ 소요예산

○ 전문가 자문단 회의수당 등 : 4,800천원(20만원 × 8명 × 3회)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온실가스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기준(안) 1부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자문단 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