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정보화시스템	사업기관	관광체육국
		부서	관광산업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8(6개월)	담당자	노혜정
요청사업비	15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784
사업목적	○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사업의 DB구축을 통해 중장기 자산화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서류접수, 평가 및 지원 등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최근 3년 참여사 신청 및 지원금 자료 통계화 추진 ○ 우수관광상품 및 우수여행사의 신청 및 지원 시스템 개발 ○ 우수관광상품 및 우수여행사의 심사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0,000	0	150,000	15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50,000	0	150,000	15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개요 -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150,000천원) - 응용SW 개발 : 150,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심사결과 세부내역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개방, 개인정보보호, 데이터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종료 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를 권고함

(단위:천원)

	[ 빅데이터담당관 ] 1.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2. 데이터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 참고 : www.data.go.kr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팀 ] ○ 사업의 타당성 : 적합 - 현재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 추진방식 개선 및 전산화를 통해 사업의 운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길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내 첨부파일 또는 예타심사 결과에 첨부파일을 참조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EA자원 운영 및 관리 대상 기관의 정보화사업이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미적용 대상기관)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