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수요조사 계획

기 수립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Ⅰ		관리계획 수립개요

□ 추진근거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최근 수립현황

ㅇ 계 획 명: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ㅇ 수립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개발제한구역 1,386.83㎢

ㅇ 계획기간: 2022 ~ 2026년

ㅇ 승 인 일: 2023. 12. 14.(최초승인)

ㅇ 입안권자: 수도권협의회(서울, 인천, 경기)

ㅇ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ㅇ 수립목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ㅇ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시설 설치계획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

ㅇ 수립절차

①계획신청 (시행자→자치구)	⇒	②조사‧검토 (자치구)	⇒	③입안신청 (자치구→서울시)	⇒	④관계부서 협의	⇒	⑤자체심사 및 조정	⇒	⑥사전협의 심사 (서울시→국토부)

⇒	⑦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⑧수도권협의회 (서울‧인천‧경기)	⇒	⑨승인신청 (수도권→국토부)	⇒	⑩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⑪승인 (국토부)	⇒	⑫공고 (서울시)

Ⅱ		변경 조사계획

□ 계 획 명: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 조사기간: 2023. 12. 20. ~ 2024. 1. 30.

□ 조사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외 변경사항

< 경미한 사항 >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철도․궤도․공동구․급배수관로․송전손로․가스관로 등 선형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조사방법: 사업시행자(민간 포함)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는 현지 조사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검토하여 작성 및 일괄 제출

□ 입지대상시설 조사계획

ㅇ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시행령 별표1) 중

도시‧군계획시설1)  및 대규모시설2)

1) 철도(차량기지 등), 도로(휴게시설), 수도(정수장), 하수도(하수처리시설), 환승센터 및 학교 등 도시․군계획시설(건축연면적 3천㎡ 또는 토지의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2) 건축 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非도시․군계획시설   예)국방․군사시설 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시설은 제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ㅇ 안내 및 홍보 방법

- 사업부서, 관내 공공기관(구청,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에 조사계획 통보

- 민간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ㅇ 조사 시 유의 또는 준수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준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33조 [별표 3]에 따른 ‘주요 심사의 세부기준’ 준수

- 입지대상시설의 불가피성 및 수요·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부터 5등급지까지를 우선적으로 활용

※ 1 ~ 2등급지는 훼손지를 제외하고 가급적 배제. 대체녹지 조성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을 공원시설 등으로 포함하여 설치하는 계획의 경우 불가피성 중점 검토

-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향후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 내용 반영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기간 내에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없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

Ⅲ		행정사항

□ ’23. 12. 20.	: [시] 조사계획 통보

ㅇ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

□ ’23. 12. 20.~’24. 1. 24.	: [구] 변경조사 홍보 및 계획 접수

ㅇ 민간사업자도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홍보 실시

□ ’24. 1. 25.~1. 29.	: [구] 현장조사, 검토 및 조정

ㅇ 현장조사, 법령 등 사전 검토. 현지조사서 작성 등

□ ’24. 1. 30.	: [구] 서울시에 조사서 제출

ㅇ 협의신청서(붙임1) 및 설명자료 각1부 제출

붙임  1. 홍보문안(예시) 1부.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서(서식) 1부.

3. ppt설명자료 작성방법 1부.

붙  임

홍보 문안 (예시)

	홍보 문안 (예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1차)하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기 한: 2024. 1. 24.(수)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02-2133-2015) - ○○구 공원녹지과 (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