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②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③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④ 공연, 전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⑤ 평생학습도서관 등 운영

⑥ 평생교육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⑦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⑧ 기타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운영 및 화단, 분수, 조각 등 시설 관리

제5조(이용대상)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경우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서울시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별표 2, 3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의 이용료를 별표 3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중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이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회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정서·교양 함양,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시민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등 이용비용에 대한 시민의견 제출

4. 그 밖에 평생교육기관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영어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및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되, 그 명칭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수유캠프” 및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관악캠프”로 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종로구 송월길 52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확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강동구 고덕로 399	〃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은평구 은평로 245	〃
서울영어및창의마을 수유캠프	강북구 삼각산로 43	청소년 영어·창의 등 세계시민 역량강화 및 체험기회 제공
서울영어및창의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낙성대로 70
모두의 학교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시민주도 프로젝트형 평생교육모델 개발,확산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이용료(학습비) 기준(제6조 관련)

구분	징수기준	학습비	비고
특별 강좌	· 특별 기획 과정 · 공공성 중심 과정(서울학, 시민학 등)	무료
정규 강좌	· 5주 과정 (2시간*5회)	10,000원	시간당 1,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 학점은행제 과정	30,000원	학점은행제 승인 기준
기타	· 교재비 및 기타 학습재료비	실비	사용 후 반환하지 않음

※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 징수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 3] 서울영어및창의마을 수유캠프 이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숙 박	정 규 반	5박 6일	340,000원 이내	개인․단체
		4박 5일	16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박 3일	96,000원 이내	개인․단체
	특 별 반	5박 6일	4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방학캠프	12박 13일	800,000원 이내	개인․단체
		9박 10일	6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주 말 반	1박 2일	120,000원 이내	개인․단체
비숙박	방 과 후	1개월	3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당 일 반	1일	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정규반 (1일 6시간 기준)	5일	14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3일	9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일	7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 징수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 4]

서울평생교육기관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제7조 관련)

구분	감면·면제 기준
면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 (5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구성원 5)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년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이용하고자 할 때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단, 서울영어및창의마을은 적용 제외)

※ 학습비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격요건 취득일 기준으로 학습비에 대한 감면 및 면제의 적용(소급신청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