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683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3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1팀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5.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측정단위의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산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조정교부금 개정 개요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3년마다 비용 재산정)

□ 개정 필요성

○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자치구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고정･단위비용 산출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16.1.1 시행)의 측정단위 변경(유동인구수 →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에 따라 고정·단위비용 신규산출

□ 추진경위

○ ‘15. 3 ~ 10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용역(서울연구원)

- 자치구 기획예산국장 의견 수렴(‘15.7.21 / ’15.9.7), 공동연수(5.11)

○ ‘15. 7. 21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발표(시장)

- 자치분권 실천 및 재정권 강화를 위한 자치구 사전 의견 수렴(‘15.6)

○ ‘15. 9. 10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도개선 보고

○ ‘15. 9. 24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200명 참석)

- 시의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자치구 관계자, 시민, 서울연구원 등

○ ‘15. 10. 30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송부

Ⅱ		주요 개정 내용

□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단위 고정비용·단위비용 개선

○ 서울연구원 학술용역을 통하여 측정단위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

	< 학술용역 개요 >
◆ 연구기간 : ‘15. 3 .24 ~ ’15. 10. 23 ◆ 사 업 비 : 65,000천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 배준식) ◆ 연구내용 :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고정비용, 단위비용 재산정

○ 고정·단위 비용은 최근 3년(‘12년~’14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하도록 규정함.

- 측정항목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합동최소자승법에 의거한 고정비용 및

최소자승법 : 어떤 두 개의 경제변량 x와 y사이에 함수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인과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것

단위비용 산출

○ 주요 고정비용·단위비용 변동 사유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변동 사유
기초 생활비	기초생활 수급자수	601,954 → 659,818	109 →100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수에 대한 기본비용 증가로 고정비용 증가 ·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수 1인당 단위비용 감소
보육 사업비	영유아수	4,323,488 → 4,608,839	147 → 157	· 무상보육,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복지사업이 지속 증가하여 고정·단위비용 증가
안전 관리비	사업체 종사자수	875,794 → 784,309	4	· 증가하는 복지비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세출규모 감소로 고정비용 감소 · 단위비용은 측정단위 변경에 따라 신규로 산출
	세대수		7

○ 측정단위 고정비용·단위비용 변경 내용

(단위: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기 존 (원)					개 정 (원)
			고정비용		단위비용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205,080,855		71,677,980			289,791,500		69,089,560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명)	19,279,642,725		14,017			21,000,000,000		11,313
		행정구역면적(㎢)			327,836,700					322,632,2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유동인구수(삭제)	875,793,633		5,714			-		-
		사업체종사자수(신규,명)	-		-
								784,308,500		3,925
		세대수(신규,명)	-		-
										7,247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4,375,871,706	67,252				3,901,936,000		57,312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3,190,554,732	15,229				2,942,650,000		15,869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5,368,518,689	16,077				4,949,891,000		15,023
		하수도연장(m)			19,564						21,830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280,511,911	9,725				991,860,400		11,295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601,954,216	109,139				659,818,400		100,267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1세-5세)		4,323,488,301	147,236				4,608,839,000		156,954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명)		104,461,021	103,382				472,367,900		102,763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6세-24세)		1,321,606,167	19,201				1,261,357,000		17,314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1,385,548,946	75,039				1,476,995,000		79,992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1,730,111,579	5,193				1,613,581,000		5,021
8.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321,277,128	3,891				515,698,400		3,439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1,096,999,871	786,746				2,153,227,000		744,316
		도로면적(㎡)			853						881
		미개설도로면적(㎡)			7,185						9,920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249,107,370	4,231				377,614,800		4,402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1,133,182,913	88,400,780				2,039,260,000		94,051,830
		녹지대면적(㎡)			3,826						4,573
		하천연장(m)			162,615						177,935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7,570,030,132	60,372,130				6,070,181,000		65,145,590

□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수정(별표3)

현 행	개정안
4. 유동인구수 : 명	4. 유동인구수 : 명 (삭제)

□ 조정교부금 용어 정비

현 행	개정안
제2조(가산교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중 보통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제2조(가산교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 수정

- 해당조항 : 제2조(가산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제6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9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10조(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Ⅲ		향후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 영향평가 등    : 2015. 11

□ 입법예고(20일)                                        : 2015.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5. 12

□ 공포 시행	: 2015. 12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