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 및 「지방세기본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규정 (안 제3조)

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안 제4조)

라. 조례로 위임한 조문 규정 (안 제5조∼제7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2018. 1. . ∼ 2018. 2. . (20일간)

4)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위원회협의: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7)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주문 정비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서대문구 세무1과 류경희 (02-33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