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서울특별시(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2호의 노동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등을 말한다.

4.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민간위탁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이다. 다만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경우 민간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산업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6조(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서울형 분야별 산업안전보건대책 마련

4.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5.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7.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안전조사관제) ① 시장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둔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제9조(민․관 협의체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명예산업안전자문관) ① 시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자문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자문관(이하 ‘명예안전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안전자문관의 자격, 임무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명예안전자문관이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산업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의원 등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 해촉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절차에 따른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방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