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강토 옹벽 적용기준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기준은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발행위 등 인・허가 및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시 적용되는 보강토 옹벽 시설물과 배면 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강토 옹벽 설치 규모 제한

보강토 옹벽은 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부위의 수직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하고 상・하단을 모두 합한 최대 수직높이는 10m로 제한한다. 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또는 구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설계관련 준수사항

보강토 옹벽의 설계는 국가건설기준 코드 「KDS 11 80 10 보강토 옹벽」의 설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준수하고, 설계기준의 개정으로 내용 상충이 발생될 경우 설계기준 적용을 우선한다.

1. 옹벽 설치규모는 제2조 보강토 옹벽 설치규모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평지에 전체 수직높이 5m 이상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높이 5m 이내마다 소단을 설치하여 비탈면 점검 및 배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소단의 폭은 상・하 각 단별 단일옹벽으로 가정한 안전성 해석 및 전체 구조의 안전성 해석을 모두 만족하고 배수층 설치 및 다짐 등 시공성이 확보되는 폭으로 설계한다.

2. 보강토 옹벽이 설치되는 기초부와 배면토체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위치별 사면 안정 검토를 시행한다. 단, 민원 등의 사유로 설계단계 지반조사를 미실시한 경우 시공단계에 반드시 지반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설계도서에 지반조사를 반영한다.

3. 옹벽의 기초는 잡석기초를 지양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적용하되, 기초가 설치되는 지반의 지지력에 따라 와이어매쉬 등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설계한다. 또한, 옹벽 길이에 대한 기초의 침하량을 평가하여 25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지반개량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4. 다단으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하단 옹벽의 높이는 상단옹벽의 높이보다 크게 하며, 하단 옹벽에 설치되는 보강재는 상단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물 높이의 0.6배 이상의 길이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또한 상단부 옹벽에 대해서도 외적 안정해석과 내적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옹벽의 안전성 검토시 구조물 및 배면의 하중조건을 검토하되 옹벽 축조 후 비탈면 상부 상재하중의 추가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이나 방음벽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구조물에 따른 추가 수평・수직력 등 하중과 차량 충돌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지속적인 진동의 영향 우려가 있는 장소는 보강토 옹벽 설치를 지양한다.

6. 보강토체 내부의 배수를 위해 전면벽체 배면에서 최소 30cm까지 자갈 필터층과 기초에 유공관 등의 배수층과 수평배수공 등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며, 보강토체 외부 지표수의 보강토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공 및 지표면 배수구와 옹벽 주변 경계에 유입수 방지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식생 보강토 옹벽 등 녹화가 필요한 경우는 지피식물, 소관목 등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을 선택하며, 전면벽체 및 배면에 대한 식생은 뿌리성장시 전면벽체의 균열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종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식생이나 녹화에 따른 비탈면은 공용 중 안전점검 등에 취약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보강토 옹벽 부분을 참고하여 시공단계 현장시험을 위한 비용을 설계도서에 계상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시방서에 시험횟수를 반영한다.

9.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옹벽 설치대상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10. 옹벽 시공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항과 유지관리시 소단부 안전난간대 및 점검로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비용을 계상한다.

11. 설계시 대상공사 공사시방서에 본 기준 제4조 시공관련 준수사항을 반영한다.

제4조 시공관련 준수사항

보강토 옹벽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를 적용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도 준수한다.

1. 발주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는 수직높이 5m 이상인 옹벽을 시공할 경우 시공 중 관련분야 기술사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감독자는 시공 품질확보를 위하여 옹벽 설치기간 중 별첨의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정 추진에 따라 점검 시행횟수를 정한다.

3. 품질관리는 현장 반입시 자재시험을 포함하여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현장시험을 종류별, 시험횟수별로 반드시 시행하고, 기초지반은 부지 정지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등침하를 포함하여 침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4. 옹벽의 콘크리트 기초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두께를 확인하고 설계강도의 70% 이상 발휘될 수 있도록 양생시킨다.

5. 설계도서와 신기술 등 공법별 시방서상의 경사 시공 가능범위와 수직도 오차 등 기준범위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6. 보강재 길이는 국가설계기준과 해당 설계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고 곡선부 및 꺾임부, 구조물간 간섭부위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며, 시공계획서에 연결부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배면 및 블록(패널) 밀림이나 배부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밀림이나 배부름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시공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8. 뒤채움 흙의 한 층의 두께는 재료, 다짐장비 및 다짐도, 보강재의 수직 설치간격을 고려하되, 가급적 0.2m가 넘지 않도록 결정하고 보강재 위로 중장비가 직접 주행하지 않도록 한다.

9. 설계도서상의 배수시설을 현장상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하고, 내・외부 배수시설을 구분하여 시공품질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제5조 유지관리관련 준수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옹벽 및 주변 차수・배수시설, 인접 구조물 등의 상태변화를 포함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2. 보강토 옹벽 배면 상부에 당초 설계조건 이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추가 상재하중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건축물이나 구조물 이외 기타 경미한 추가 하중 조건이 발생한 경우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라 검토한 하중조건을 확인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며, 벽체에 추가 구조물을 연결시키거나 보강재 매설구간에 각종 구조물 기초, 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배수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 정비하고, 점검시 옹벽 전・배면 및 소단부 등에 다년생 잡목(아카시아, 싸리나무 등)이 식생할 경우 구조물의 균열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한다.

제6조 기타 준수사항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에 따른 높이 2m 이상의 옹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시장・구청장 등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물로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상기 설계 및 시공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보강토 옹벽 시공시 점검목록(Check List)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