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38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 월 2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4.12.30.)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조례 개정시(2014.10.20.) 반영되지 못한 관련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 조정(안 제2조제5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나. 기타 조문 정비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사항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위원의 해촉 관련 인용조항을 제23조에서 제22조로 수정(안 제12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55, FAX: 02)2133-0745, E-mail: cccki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