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심사 결과 보고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에 따라 예비특구 본사업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심사개요

□ 일    시 : 2016. 2. 5.(금) 10:00~13:30

□ 장    소 : 서울시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완료한 5개 자치구

⇒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성북구, 관악구

※ ‘마포구’는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을 완료했으나 자체사정으로 심사 불참

□ 심사위원 : 총 5명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분류
1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지역생태계, 사회적경제기업 현장전문가
2	박성준	소셜플랫폼 대표
3	이인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중간지원조직
4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5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 심사방법

○ 사전서류심사 후 각 자치구별 대면심사 20분 간 진행

○ 심사표 항목에 의거한 심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선정’과 ‘미선정’ 결정

※ 심사표 주요항목 : 준비사업  추진성과, 본사업 종합체계 및 사업전략, 사회적 성과

2		심사결과

□ 선정 자치구 : 총 3개

○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 심사의견 반영하여 계획 보완 후 사업 진행

	선정 자치구 관련 심사위원 주요 의견
○ 단기간에도 예비특구 준비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 연차별 예산제한(1년차 1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3억원)을 없애고 총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별 사업내용에 맞는 예산계획 재수립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적절함 ○ 목표 및 성과의 계량화와 성과관리방안 보완 ○ 3년간의 수익구조(비용, 매출, 순수익 등)와 예산계획의 명확화 ○ 주민결합 방식과 규모에 대한 계획 추가

※ 세부사항은 ‘붙임2.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계획 보완요청 사항’ 참조

□ 미선정 자치구 : 총 2개

○ 노원구, 관악구

⇒ 심사의견 반영하여 계획 보완 후 재심사 진행

	선정 자치구 관련 심사위원 주요 의견
<노원구>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근거와 구체적 계획 부족 <관악구> ○ 사업모델의 혁신성 및 확산가능성에 대한 명료한 설명 부족

※ 세부사항은 ‘붙임2.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계획 보완요청 사항’ 참조

3		향후 계획

□ 예비특구 본사업 선정 결과 및 보완사항 통보 : ‘16. 2.16.

□ 예비특구 본사업 계획 보완 완료             : ‘16. 2.26.

○ 심사위원 서면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지원 및 점검

□ 예비특구 본사업 사업비 교부                : ‘16. 3. 4.

□ 예비특구 본사업 재심사                     : ‘16. 3.23.

붙임1.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심사 회의록

2.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계획 보완요청 사항

3. 심의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