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한 종 석
입안주무부서	주차계획과	통보(조치)일	2014. 5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이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즉각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기에 주관부서 개정안에 원안동의 하고자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아니오☑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아니오☑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아니오☑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아니오□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아니오☑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아니오☑

□ 지도·단속･점검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아니오□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예☑ 아니오□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예☑ 아니오□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아니오□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