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제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9.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여 제안사업 접수, 사업선정 등 시민참여 기간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호라목).

나.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고,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4).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2호).

4. 검토의견

가. 의상자 본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와 부합

나. 나눔카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나눔카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페이 이용의 저변확대와 결제수단 다양화에 기여

라. 서울시의 주차관리정책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제19조의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주차장의”를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도 5＞

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2항 관련)

		나눔카 전용주차

비  고 -

주차구획선은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흰색문자로 표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6. ---------------------------------------- 공영주차장-----------------------------------------------------.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공영주차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우선주차장 ------------------------------------------------------------------------------------------------------------------.
<신 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