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담당자:

사무실: 02-

휴대폰: 010-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

입지대상시설 신청서

- 사 업 명 -

2023.  0.

서울특별시

(사업시행)

목  차

01. 개요	p

02.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근거	p

03. 시설규모 산출서	p

0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p

05. 예비심사표	p

06. 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현황	p

07.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등	p

08. 첨부자료	p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

- 사 업 명 -

사업목적 ~을 위해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대상시설에 반영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시 설 명:

□ 사업시행자:

□ 위    치:

□ 입지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__

□ 기존 관리계획(미반영시설 협의) 여부: 2000.0.0 승인

□ 부지면적: ㎡(GB내 ㎡, GB외 ㎡)

○ GB토지형질변경면적 : 증/감 ____㎡ (기정 ㎡, 변경 ㎡)

○ 건축연면적 : 증/감 ____㎡ (기정 ㎡, 변경 ㎡)

※ 건축면적 : 증/감 ____㎡ (기정 ㎡, 변경 ㎡)

□ 주요시설: 건축물 1동 ( ㎡)

□ 사업기간: 2000. 0. ~ 2000. 0.

□ 사 업 비: 백만원(구비)

□ 시설필요성

○ 기존관리계획을 오류정정하고 기존 현황을 정리하여 관리

○ 기존 시설 노후로 기존시설 재활용 불가 / 신축 필요

○ 위생상태 문제 및 노후된 건물로서 현대식 신축 필요 등

□ 사업시행시 훼손 저감대책

○ 형질변경 및 건축면적 최소화 및 조경 및 친환경 시설 배치 등

○ 동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시 유발되는 각종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2		법적근거

□ 입지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__

□ 관리계획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호 또는 제12호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 2000. 00.	:
○ 2000. 00.	:
○ 2000. 00.	:
○ 2000. 00.	:

□ 향후계획

○ 2000. 00.	:
○ 2000. 00.	:
○ 2000. 00.	:

4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

□ 총사업비 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1년이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비고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기 타						설계 및 감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대상 사전협의(안)

(서울특별시 OO구 / ‘22. 09. 현재)

□ 총괄

시설명	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 면적 (㎡)	건 축 연면적 (㎡)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	예산액 (억원)	입지 가능여부
							보전 도움	목적달성	국방 군사	기타
	OO구청장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일원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결정예정					✓

※ 입지가능여부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별표1]에 의한 시설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면적(㎡)	시설결정여부	신규/변경
					건축연면적(㎡)	예산반영여부
1	소로 3-○호선	도로 (도시계획시설)	OO구청장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일원

1.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 근거

연 번	시설명 (시행자)	세부내역	건폐율	용적율	층수	허용근거(시행령 별표1)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oo (oo장)	-건축면적 3,000㎡ -건축 연면적 증 300㎡ ․기정 3,200㎡ ․계 3,500㎡ -형질변경면적 45,000㎡ ․기정 120,000㎡ ․계 165,000㎡	[eqn: {3,000} over {165,000}] = 1.8%	[eqn: {3,500} over {165,000}] =2.1%	(증 축) 장비동 1층 (기 존) 검수동 1층 사무소 3층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1항관련) (별표1) 1.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머. 자전거이용시설 2.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다. 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중 자전거도로(같은 법 제3조제1호에따른 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2. 시설규모 산출서

□ 부지규모

○ 부지면적:      ㎡(GB내:   ㎡, GB외:   ㎡)

○ 토지형질변경 계획면적:    ㎡

○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 (건축면적  ㎡ + 공작물 바닥면적  ㎡의  2배)

○ 별도의 다른 법령 인정면적 :    ㎡

○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산정근거(시행령 별표2 제3호)

-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 2배 이내

※ 단, 별도의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이내 인정(근거제시)

□ 건축물 및 공작물 규모

○ 건축연면적:       ㎡

○ 건축면적:       ㎡

○ 건축물 및 공작물 세부내역

순번	구분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비고
			소계	지하1층	1층	2층
건축물 소계			900				750
1	건축물	관리소	750	50	600	100	600
2		화장실	50		50		50
3		창 고	100		100		100
4
5
공작물 소계			9,100				9,000
1	공작물	침전지	4,550	4,500	50		4,500
2		여과지	4,550	4,500	50		4,500
3
4

○ 건축물 및 공작물 산출근거(시행령 별표2 제1호 가)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

※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모 산출내역 제시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경우 제시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결과

○ 등급 분포도(종합등급도)

구분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면적(㎡)
비율(%)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설치 불가피성

-

※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입지는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 내지 5등급지 우선적 활용 원칙이며 1등급지 내지 2등급지는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능

4. 입지타당성 검토서

○ 도시계획시설명 : 소로3-○호선

○ 해당조서번호 :            -            ○ 일련번호 :        -

○ 위    치 :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GB내 ㎡, GB외 ㎡)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감 ㎡ (기정 ㎡, 변경 ㎡)

- 건축연면적: 증/감 ㎡ (기정 ㎡, 변경 ㎡)

○ 환경평가결과 : 3등급 97%, 4등급 3%

○ 사업시행자 : OO장

○ 개발제한구역 밖의 설치가능 여부

-

○ 입지의 불가피성 (구역 외 부지 검토 여부 포함)

-

○ 시설설치의 시급성

-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사업비 : 백만원(비)

- 사업주체 : oo장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주) 1.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시설설치의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3.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당해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주민민원의 발생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5. 예비심사표(시설명: ○○○)

확인 사항	확인 결과
1.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인지? ⇒ 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13조 등 입지대상가능시설 여부 확인	“적정” “부적정”
2.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 상위계획에 반영 또는 저촉은 없는지? ※ 광역도시계획 또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생활권계획 등 상위법령 검토	“적정” “부적정”
3.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영 제22조 관련)에 적합하게 계획하였는지? ※ 시행령 별표2 - 1호라목: 토지 형질변경시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 고려 - 1호바목: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가능한 제외 - 2호마목: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원칙적으로 건축 불허 - 3호가목: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건축면적 + 공작물의 바닥면적)× 2배이내 ☞ 다른 법령에서 규모를 별도로 규정한 범위내 가능	“적정” “부적정”
4. 기존 대체녹지 조성지에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재 훼손 되지는 않는지?	“적정” “부적정”
5.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하여 할 시설(공원, 녹지, 학교, 유수지, 관공서, 광장 등)을 인접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지? ※ 반드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도록 엄격한 검토 필요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6.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규정에 적합한지? ※ 시행령 [별표1] 제1호마목의 소규모 실내 체육체육시설은 규정에 적합한지 및 기존의 실외체육시설을 실내화로 활용 유도 등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7. 골프장은 입지기준 - 훼손된 부분의 면적 산정시 골프장을 허용받기 위해서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훼손시킨 부분은 있는지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기준이 맞는지 ? ※ 적정, 부적정으로만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8. 공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의 경우, 인공조형물(특히, 인공폭포)의 설치를 억제하고, 관리동(화장실 포함) 등 필수시설만 설치하는 것(주자장은 가능한 지하화)으로 계획하였는지? ※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openness)을 보전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9. 시․군사업 및 개별사업 추진시 개발제한구역내 비허용시설물을 공원시설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는지?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10. ‘초·중·고 학교’의 경우 임야에 설치하였는지 ? ※ 임야는 설치불가(시행령 별표1, 3호)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11. 학교 증축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법령에 적합한지? ※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 (시행령 별표1, 3호) 참조)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12. 입지예정시설의 규모는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규정에 의한 훼손 최소화	“적정” “부적정”
13. 사전공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 사전공사를 한 경우 신청불가 단, 원상복구 완료를 시․군에서 확인한 경우 신청가능	“적정” “부적정”
작성자 : ○○구 ○○○과 과장 (서명) ○○구 ○○○과 팀장 (서명)

6. 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현황

□ 전체 지목별 면적 집계표

구 분	소계	전	답	임	도	대	비고
필지수	10	5	3	2
면적(㎡)	1,000.00	800.00	100.00	100.00
비율	100%	80%	10%	10%

□ 토지 형질변경 세부현황

세부내역					형질변경면적(㎡)		비 고
위치	지목	GB 여부	소유자	토지면적	변경전	변경후
소 계					230,00	130,00
OO시 OO동 35-33	전	○	국토부		50,00	50,00
OO시 OO동 35-80	대	○	국토부		-	50,00	추가
					80.00	-	기존 GB이외 지역 제외
					80.00	30,00	GB일부경계 제외

□ 건축 연면적 및 건축면적 세부현황

세부내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번호	건물명칭	층수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소 계			120.00	120.00	150.00	100.00
1	관리사무소1	지하1층	100.00	100,00	-	-	멸실
2	관리사무소2	2층	-	-	100.00	50.00
3	휴게실	1층	10.00	10.00	30.00	30.00	일부멸실
4	화장실	1층	10.00	10.00	20.00	20.00	위치변경

□ 환경영향평가

구분	등급	면적(㎡)	구성비(%)	기준	비고
종합등급도	1등급	10.00	10.00%
	2등급	10.00	10.00%
	3등급	30.00	30.00%
	4등급	30.00	30.00%
	5등급	20.00	20.00%
표고등급도	1등급	10.00	10.00%	기준표고 + 160m 이상
	2등급	10.00	10.00%	기준표고 + 120m ~ +160m
	3등급	30.00	30.00%	기준표고 + 80m ~ +120m
	4등급	30.00	30.00%	기준표고 + 40m ~ + 80m
	5등급	20.00	20.00%	기준표고 ~ 기준표고 +40m
경사도등급	1등급	10.00	10.00%	36˚초과(활용이 불가능한 지역)
	2등급	10.00	10.00%	26˚~35˚(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3등급	30.00	30.00%	16˚~25˚ (시설물 설치시 경제성 낮은 지역)
	4등급	30.00	30.00%	6˚~15˚(활용이 가능한 지역)
	5등급	20.00	20.00%	5˚이하(평탄지)
식물상 등급	1등급	10.00	10.00%	영급 41년 이상의 이차천연림
	2등급	10.00	10.00%	영급 21~40년된 이차천연림 영급 41년 이상의 인공림
	3등급	30.00	30.00%	영급 20년 이하의 이차천연림 영급 20~41년된 인공림
	4등급	30.00	30.00%	영급 20년 이하의 인공림
	5등급	20.00	20.00%	무임목지, 임간나지, 제지, 농지 및 기타용도의 토지
임업적성 등급	1등급	10.00	10.00%	임지생산능력 1급지
	2등급	10.00	10.00%	임지생산능력 2급지
	3등급	30.00	30.00%	임지생산능력 3급지
	4등급	30.00	30.00%	임지생산능력 4급지
	5등급	20.00	20.00%	임지생산능력 5급지, 농지 및 기타용도의 묘지
농업적성 등급	1등급	10.00	10.00%	농업진흥지역
	2등급	10.00	10.00%	경지정리완료지구, 홍수개발완료지구
	3등급	30.00	30.00%	경지정리예정지구, 홍수개발예정지구, 농업생산성 1‧2급지
	4등급	30.00	30.00%	농업생산성 3‧4급지
	5등급	20.00	20.00%	농업생산성 5급지, 산림지 및 기타 용도의 묘지
수질등급	1등급	10.00	10.00%	18~20점
	2등급	10.00	10.00%	14~17점
	3등급	30.00	30.00%	10~13점
	4등급	30.00	30.00%	6~9점
	5등급	20.00	20.00%	0~5점

7.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등

□ 위치도

□ 시설배치도(평면, 단면, 층별 전부 넣을 것)

□ 지적도

□ 환경 등급도

□ 경관시뮬레이션

□ 현황 사진(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8. 첨부자료

□ 사업계획 수립 공문 및 계획서

□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검 토 의 견 서

□ 현  황

시 설 명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 사업시행자:

□ 시행기간:

□ 기존 관리계획 수립(미반영시설 사전협의) 현황

시 설 명	구 분	승인일	토지형질 변경면적(㎡)	건축 연면적(㎡)	고시번호	비고
	도시관리 계획결정 (신설)

□ 시설입지의 불가피성

○ 본 시설은 ~ 본 구역 외의 입지는 사실상 불가능함

□ 관련법 검토 결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__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며,

○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2조)에 의거하여 면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주변 환경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였음.

□ 시설의 집행가능성 (민원제기 가능성, 조치계획 포함)

○

□ 종 합 의 견

○ 현지 조사를 통한 해당 지역은 _______ 사료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 현지 확인 결과 사전공사 사항 없음

2023.  0.

oo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