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510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협 조
	노동정책팀장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월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입법예고, 법제심사 완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이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계층 증가 등에 따라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 : 129만명(전체의 32.5% 차지, '13.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계층(전국) 지속 증가 : 4.9%('03년) → 11.8%('13년)

○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지역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계 마련

□ 추진경과

○ 위원회 신설 협의(조직담당관)	: '13. 8.16

○ 조례 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3. 8.30

○ 조례 제정계획 시장방침 수립(제253호)	: '13. 9.12

○ 규제사전심사,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13. 9.13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13. 9.16 ~ 10.2

※ 부서별 협의사항은 붙임2 법제심사결과 참조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3. 9.17 ~ 10. 7(21일)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3.10.15

□ 확정 조례(안)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市長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제7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안 제8조)

○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안 제9조)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안 제11조)

※ 관련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등

○ 노동정책 심의․자문 등을 위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설치․운영 (안 제12조~제20조)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4. 2. 4(화)

○ 제251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4. 2.18(화) ~ 3. 4(화)

○ 제정조례 공포(예정)	: '14. 3월

※ 붙임 1. 제안설명서 1부

2.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