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0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24. (제18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강태웅
제출년월일	2015.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개선(안 별표2)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기초생활비	기초생활 수급자수	601,954천원 → 659,818천원	109천원 →100천원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4,323,488천원 → 4,608,839천원	147천원 → 157천원
안전관리비	사업체 종사자수	875,794천원 → 784,309천원	4천원
	세대수		7천원

나.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수정(안 별지서식)

- 유동인구수 삭제

다. 조정교부금 용어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 협의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1.12. ~ 2015.12. 2.) 결과 : 반영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조경과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세부항목 추가 요구

(건물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실제 녹지대면적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세부항목 추가

18. 녹지대면적 구분 세부항목

-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립대,

하천변조경, 간이휴게소, 지하철 환기구 주변, 건물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반영

- 녹지대면적은 ’91.6.19일 시행규칙 개정 시 신설 된 측정단위로 실제 녹지대면적의 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 24년을 유지함

→ 이에 따라 조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녹지대면적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를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로 한다.

제5조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로 한다.

제6조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을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산교부)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보통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제2조(가산교부) ① ------------- -------------------------- ----------------일반조정교부금 -------------------------- ---------
제5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거나 확정된 보통교부금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보통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 -------------------------- 확정된 일반조정교부금 ------------- ----------- 일반조정교부금의 ---- ---------------
제6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한다.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 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 -------------------------- -------------------------- --------------------------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제9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보통교부금 교부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된 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사용된 --------------------------
제10조(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2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 변경 또는 보통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보통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10조(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 -------------------------- 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1. ----------------------- -----------------------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 ----------------------- 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별표 2]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단위 : 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289,791,500	69,089,560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명)	21,000,000,000	11,313
		행정구역면적(㎢)		322,632,2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784,308,500	3,925
		세대수(명)		7,247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3,901,936,000	57,312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2,942,650,000	15,869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4,949,891,000	15,023
		하수도연장(m)		21,830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991,860,400	11,295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659,818,400	100,267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명)	4,608,839,000	156,954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명)	472,367,900	102,763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명)	1,261,357,000	17,314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1,476,995,000	79,992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1,613,581,000	5,021
8.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515,698,400	3,439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2,153,227,000	744,316
		도로면적(㎡)		881
		미개설도로면적(㎡)		9,920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377,614,800	4,402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2,039,260,000	94,051,830
		녹지대면적(㎡)		4,573
		하천연장(m)		177,935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6,070,181,000	65,145,590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

1.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         명

2. 인 구 수

계	주민등록 인구수	외국인 등록수
명	명	명

3. 행 정 구 역 면 적 :	㎢

4. 학    생    수 :	명

5. 사업체종사자수 :	명

6. 하 수 도 연 장

계	관 거	암 거	개 거	U형 측구
m	m	m	m	m

7. 세     대     수 :	세대

8. 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9. 영  유  아  수 :	명

10. 노    인    수 :	명

11. 아동청소년수 :	명

12. 등록장애인수 :	명

13. 도로시설물연장

계	교 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
m	m	m	m	m	m

14. 도  로  면  적 :	㎡

15. 미개설도로면적 :	㎡

16. 자동차등록대수 :	대

17. 도 시 계 획 면 적 :	㎢

18. 녹 지 대 면 적

계	일반녹지	분리대	수 벽	수림대	간이휴게소	하천변조경	지하철 환기구주변	건물 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	㎡	㎡	㎡	㎡	㎡	㎡	㎡	㎡	㎡	㎡

19. 하  천  연  장 :	m

20. 공  무  원  수

계	구 청	의 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명	명	명	명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