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3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표

(         구)

<내부점검>                                        점검일시 : 2013. 11.   .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내부 점검결과	비 고
1. 자체 단속계획	- 수립여부 및 이행여부	- 3개월마다 단속계획 수립 여부(집중 단속계획) - 점검 결과보고 여부		- 규정 제10~11조
2. 관련서류 비치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 및 활용여부		- 규칙 제13조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장	- 비치 및 활용여부		- 규칙 제24조
	-불법행위 관리 대장	- 대장비치 및 활용여부		- 규정 제10조
	-항공사진 활용	- 항공사진 활용 단속여부		- 규정 제7조
3. 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 허가 및 신고처리 적절여부 - 보전부담금 적정부과 여부 등 - 관리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 허가전 주민의견 청취여부 - 처리결과 국토교통부 통보 여부(시 경유)		- 법 제12조 - 법시행령 제20조 - 법 제13조의2 * 현장점검 병행
4. 불법행위 조치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고발 - 철거	- 조치행위 절차, 기간 등 적절여부 ※행정심판청구 권리의 통지 여부 등 - 이행강제금 년 2회이내 부과 여부(장기 불법시설) - 조치 후 관리실태 특히 ‘12~’13년 실태점검시 지적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실태 및 장기 미조치사항 관리실태		- 법 제30~33조 * 현장점검 병행
5. 생활비용 보조사업	- 신청안내문 홍보	- ‘13.11월 현재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 이행여부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
6. 관리시설 (안내판, 경계표석)	- 안내판,경계표석 관리실태	- 안내판, 경계표석 장부관리 실태 - 구역변경에 따른 경계표석 신규 또는 변경설치 적정 장부 관리		- 시행령 제10조 제2항 4호 및 규칙 제2조 - 규정 제5조 * 현장점검 병행

<현장점검>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현장 점검결과	비 고
1. 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 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 위반여부 (실제 규모, 용도, 사용자 등이 허가사항과 맞는지 여부 점검)		6H 원칙에 의거 작성
2. 불법행위 조치	- 실제 철거여부 - 철거후 재발생 여부	- 조치 후 관리실태 특히 ‘12, ’13년 점검시 지적 사항 조치 및 사후 관리실태 (실제 철거여부, 재발생 여부 등) 및 장기 미조치사항 관리실태		“
3. 관리시설 (안내판, 경계표석)	- 안내판, 경계표석 관리실태	- 안내판, 경계표석 훼손여부 등 관리실태 - 구역변경에 따른 경계 표석 신규 또는 변경 설치 적정 관리 여부 (보금자리사업 등 대규모 개발관련 등)		“
4. 순찰결과 불법행위 적발 예 : 불법신축, 증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적치물 등.	별도 위법행위 조사서 작성으로 갈음
점 검 일 2013. 11.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