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시장공약)

1. 입법의 필요성

○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장례대상자로는 소방활동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임.

○ 장례식의 종류는 시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함.

○ 장례식의 주관자로 시청장은 시장,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으로 함.

○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설치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월
② 입법예고	’16. 2. 18~3.9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3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시행규칙 제정 예정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지원과	장형순	강대문	3706-1650

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변경 제정)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 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했던 다수의 조항이 신규 상위법령으로 옮겨지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입법요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의 상위법령[소방기본법(37조에서 39조의2)]이 변경되며, 새로운 상위법령에서 중복 규정한 사항의 삭제와 위임한 사항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 규정하는 것임.

-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마련 및 자격기준 명확화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 전문의용소방대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에 따른 전문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등

- 의용소방대의 정원 조정,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8조(정원)

- 의용소방대 : 50명 → 40명	- 여성의용소방대 : 20명 → 40명	- 지역의용소방대 : 26명 → 20명

제11조(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3조(절차)

- 구성인원, 위원장, 위원자격, 심의사항, 의결방법 등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1. 19
② 입법예고	’16. 2. 11~3.2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 필요함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난대응과	이창식	오준석	3706-1416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지급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

2. 입법요지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3월
② 입법예고	’16.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5월
④ 시의회 제출	’16. 6월
⑤ 공포	’16. 7월
⑥ 시행	’17. 1. 28	- 상위법 시행일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과거(2010.7 ~ 2012.7.)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현재 폐지)운영시 위반자를 단속하여 포상금을 받는데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해소방안) 1인 포상한도와 신고 대상을 축소화하는 등 과거 시민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히 조정하여 제정하겠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예방과	김명식	박성윤	3706-1521

4.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형식 : 제정 / 배경 : 시장공약)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장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청장은 시장, 소방관서장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청장은 본부장, 소방관서장은 본부 또는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6월
② 입법예고	’16. 6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7월
④ 시의회 제출	-
⑤ 공포 및 시행	’16.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사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안전지원과	장형순	강대문	3706-1650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입법요지

○ 상위 법과 조례로 규정하게 된 내용은 삭제(대의표지, 대원의 임용절차, 조직 및 업무분장, 복제, 신분증명서의 발급, 재해보상 청구 등)

○ 대장의 추천 및 연임절차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으로 변경

○ 의용소방대 운영사항 검열 시기를 특정 월로 정하지 않고 반기 2회로 정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6월
② 입법예고	’16. 6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7월
④ 시의회 제출	-
⑤ 공포 및 시행	’16.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 내용의 삭제가 주요개정 사항으로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 필요함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난대응과	이창식	오준석	3706-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