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행정국)

□ 시정·처리 요구사항(21건)

연 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 행정국 행감자료가 질문요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제출하고 분철되지 않은 단권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어려워 효율적인 행감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대하여 앞으로 행감자료를 별권 제작하는 등의 성실한 행감 수감태도를 보여주기 바람 (총무과)
2	○ 사법경찰관 109명중 자치구 공무원 67명이 파견으로 2년간만 근무하고 있어 소속감이 결여되고 인력의 우수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보다 우수한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정예화, 전문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민생사법경찰과)
3	○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철저 및 소청에 의한 감경건 축소를 요구함. 징계부과금 부과 배수가 낮 다고 판단되니, 징계부가금 제도는 다른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잘 시행하기 바라며, 징계에 신중을 기하여 소청에 의한 감경 건을 축소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인사과)
4	○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과 관련, 사업선정, 공정성, 평가위원선정 등에 개선을 바람 - 4월에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기간이 8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중 조기 지원책을 검토 바람 - 2013년 수시공모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8월~12월 사업시행이 힘든바, 정기공모에 사업비를 통합하여 시행바람 - 4년 연속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제목만 조금 바뀌었지 같은 사업임. 새로운 사업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바람 -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자격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음.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바람 (행정과)
5	○ 신청사와 관련하여 1년 밖에 안된 신청사 구내식당과 주차장 바닥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보이는 데, 신청사 외부 디자인을 두고 흉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으니 하자보수 등을 통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내부 시설 관리 필요 (총무과)
6	○ 부속의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인 만큼 좀 더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인력개발과)
7	○ 현장시장실 예산(안) 현황 등 시의회 제출 자료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대 설명을 넣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행정과)
8	○ 서울시의 유연근무제 참여율이 6.6%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서장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업무량, 초과수당 등의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토록 하여 모든 공무원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 보다 활발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사과)
9	○ 시청사 도청방지 테스트 1차(7.22) 시행시 하나의 주파수는 6천메가와트에서 걸려내지 못하였으며, 2차 테스트(8.22시행)를 신청사에서 시행한 결과 영상 도청기에서 탐지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총무과)
10	○ 탈북자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주택배정시 임대주택 외 서울형 임대주택 (연립, 다가구 등) 추가 배정방안 필요 (행정과)
11	○ 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채용규모 편차가 연도별로 심하여 수험생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채용인원 과다시 유능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채용규모를 산정하여 예측가능한 공무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업무처리하기 바람 (인사과)
12	○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제도가 일반공무원의 승진적체 및 전문관과 일반직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 옥상옥이 될 수 있거나 기득세력화 될 수 있는 등의 조직 저해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134개 전문직 직위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공개적,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지정하는 검토가 필요함 (인사과)
13	○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시부터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교육시키고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력개발과)
14	○ 25개 자치구의 복수직렬 배치가 상이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바람 (인사과)
15	○ 연수원 평일 공실율을 줄이기 위하여 연수원 시설의 수준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향상토록 조치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휴가 등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인력개발과, 인사과)
16	○ 서울시 신청사 완공이후에도 신청사가 서울시 공무원 중 2,400명(수용률 46%)만이 입주하여 서울시 각 부서가 서소문, 을지로 등지로 흩어져 있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청사운용 비효율의 근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바람 (총무과)
17	○ 서울기록원 건립추진은 기존 청도문서고와의 중복성, 위치 타당성 검토 등의 면밀한 분석 없이 4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즉석에 추진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되어 이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건립의 필요성을 재검토 하기 바람 (정보공개정책과)
18	○ 시장임시공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1년 계약으로 임시공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백인제 가옥으로의 이전과정 에서도 일반시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음 - 내년 연초에 실질적인 이전 마스터플랜을 세워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기 바람 (총무과)
19	○ 서울광장운영과 관련하여 ‘12년에는 6번, 금년에는 2번의 잔디 보식이 있었음 - 빈번한 잔디교체를 방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잔디보식 비용에 대한 문제 보다는 서울광장 이용도 제고가 더 중요하고 특정단체, 정당 등이 무단 점유함으로써 이용률이 하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총무과)
20	○ 20개 자치구 현장시장실에서 요청한 자치구 요청사업비 8조5천억원 중 3천 8백억이 실제 편성 지원예정으로 현장시장실을 미실시한 5개구(중구, 중랑, 서초, 강남, 송파) 자치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과)
21	○ 연1,800억원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정확한 원칙수립과 예산의 합리적, 균등원칙을 제고하여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과)

□ 건의사항(10건)

연 번	건의사항
1	○ 국외훈련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가로 국외훈련을 가도록 개선하고 국외훈련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인력개발과)
2	○ 계약직 공무원중 오후근무(반나절)만 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 연장 변경안 검토책을 마련 바람 (인사과)
3	○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역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행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렬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등의 관련법령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인사과)
4	○ 안식월 제도 시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업무공백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기재직 휴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하여 주기 바람 (인사과)
5	○ 서울시의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은 SIB기법의 핵심인 민간재원 활용이 빠져 있는데,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미비하고 기부문화가 일천한 점 등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제도설계에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람 (행정과)
6	○ 공무원 스트레스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감성노동자인 120 다산콜센터, 메트로 기관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 부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스트레스 치유 등의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인력개발과)
7	○ 스트레스 치유센터 이용을 부서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아울러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심리테스트를 받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인력개발과)
8	○ NPO 센터의 사업운영과정에서 이념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함(행정과)
9	○ 도로주소명 관련하여 ’14년1월1일부터 일반 시민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제재는 없는지와 도로명주소 사용 시행초기 혼란이 없도록 대책 마련 바람 (행정과)
10	○ 업무택시제 평가(기대효과)를 서울시 대기질 개선, 교통혼잡 감소, 도심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 없이 과대평가된 면이 있어 '14년도에는 업무택시제 평가시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 바람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