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결과

1	전달체계 시범운영

○ 신규 시범운영 : 9개 자치구

▻ 도봉, 영등포, 관악, 광진, 동대문, 은평, 강서, 구로, 종로

○ 洞복지기능 강화 : 5개 자치구

▻ 서대문, 성북, 성동, 노원, 금천

○ 예산 차등지원(300백만원)

- 신규 시범운영 자치구      : 총 210백만원

▻ 도봉, 영등포, 관악(각 30백만원), 광진, 동대문, 은평, 강서(각 25백만원)

종로, 구로(각 10백만원)

- 기 洞복지기능 강화 자치구 : 총  90백만원

▻ 성동, 서대문, 성북(각 20백만원), 노원, 금천(각 15백만원)

2	분야별 추진결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분야

○ 동주민센터 유형별 사회복지담당 적정인력 산정 (2013.8월)

구 분	현 재 공무원수 (2013.6월)	복지기능 유지형		복지기능 강화형
		현재업무기준 (1안)	법정근무기준 (2안)	현재업무시간 기준 (3안)	법정근무시간 기준 (4안)
계	1,854	2,076.3	2,902.6	2,115	3,131.4
추가인원		221.8	1,048.1	261	1,276.9

- 동주민센터 유형별 복지인력을 산정하고 인센티브 근무여건 평가에

반영한 결과 10월 현재  동인력 1,899명으로 5월 대비 45명 증원

- 10월 현재 적정인력의 약 90%에 도달

- 자치구별 현황(’13.10월 현재)

▻ 100%이상 :   3개구(종로구 106%, 성동 103%, 금천 100%)

▻   90%이상 :   6개구(중구,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   90%미만 : 16개구

○ 복지인력확충

구 별	총 계			구 본청(복지부서)			동주민센터(복지팀)
	계	사 회 복지직	행정직 등기타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기타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 등기타
2013.12월	4,387	1,785	2,602	2,440	717	1,723	1,925	1,051	874
2012.12월	4,052	1,646	2,406	2,287	722	1,565	1,765	924	841
2011.12월	3,861	1,380	2,481	1,951	570	1,381	1,631	772	859
증감현황 (’12년대비’13년)	335	139	196	153	-5	158	160	127	33

- 시범운용전과 후 사회복지직 96명, 행정직 등 기타직 190명 증원

○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 등

- 타직없는 수당 :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 25개 전 자치구 시행

- 인센티브 실시 : 22개 자치구

▻ 해외연수, 휴양소, 힐링캠프 등 사회복지담당 우선 배정

- 인사가점 : 11개 자치구

○ 사회복지직 승진 및 보직관련

-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 및 확정 : 11개 자치구 13명

▻ 용산, 광진,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마포(2), 강서(2), 구로, 금천, 관악

- 사회복지직 타부서 배치 : 8개 자치구

▻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 실제 보직비율 29%    (실제 보직수/사회복지 단·복수직렬수)

- 사회직렬 보직비율 10% (사회복지 단·복수직렬수/구청 전체 보직수)

▶ 행정직 등 타직의 전환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

한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복지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유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분야

○ 안전장치 : CCTV, 비상벨, 복지상담창구(칸막이)

- CCTV : 25개 구(320개 동)     - 비상벨 : 20개 구(194개 동)

- 복지상담실창구(칸막이) : 5개구(47개 동)

○ 업무환경 : 복지상담실, 녹음전화, 공용휴대폰

- 복지상담실 : 25개 구(410개 동)  - 녹음전화 : 18개 구(260개 동)

- 공용휴대폰 :   7개 구( 80개 동)

▶ 자치구 전달체계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

안전장치가 향상되고 있음. 완료되지 않은 구에 대하여는 시 복지 인

센티브 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유도

민·관협력 분야

○ 시범 자치구 및 비시범구 민․관 네트워크 활동 추진

- 자치구별 동복지협의체 운영

▻ 동별 하나이상의 복지사업 추진(도봉구 도봉2동 결손가정 아동 영양

증진 및 체험프로그램 “사랑의 자장면 DAY” 등)

- 자치구별 복지동장제․복지통장제 실시

▻ 복지동장, 복지통장,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함

께하는 “지역단위 복지자원개발 강화(동)”(서대문구)

- 사회복지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 종합복지관장을 월1회 복지동장으로 임명 복지관과 자원공유(관악구)

▶ 자치구별 동복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중

○ 민․관 협력 우수사례

-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 성동구(동 마중물 복지 협의체) : 동별 정례회의 실시 및 사업 추진

(마장동 희망보금자리 – 보일러, 전기, 수도 등 주거지원)

▻ 광진구(자양4동-주택청약저축보조금지원사업) : 월2만원 범위 내 1:1매칭 지원

(지원대상자 1차 16가구 선정, KB국민은행신자양지점과 사회공헌 협약)

▻ 성북구(희망가정세우기) : 수급자 및 법적기준 부적합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위기지원분야 위기가정 인큐베이팅 등 7개분야 14개 사업)

▻ 노원구(아름다운여정지원사업) : 무연고 독거어르신 (25명)등록관리

민간봉사자활용 돌봄지원 및 관내 대형병원 장례 지원 시스템 구축

▻ 영등포구(가가호호방문단)

교수의 지도아래 대학생이 조사하여 리스트화, 지속관리, 사례연계회의 통해 지원

▻ 동 복지협의체 우수사례(종암동) :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

(필리핀 모와 자녀에게 동 복지협의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지원한 사례)

- 民주도 직원 힐링교육 : 심리치유 힐링프로그램 ‘숨쉼터’ 운영(성북구)

▻ 민관협력 숨쉼터 연계기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심리치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