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지침

(’14. 1 보건복지부)

□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이하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사업(이하 ‘간접보조사업’ 포함)을 완료하고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그 사업실적 및 정산(예산집행) 결과를 제출

□ 보조사업 수행실적보고 및 정산 대상사업

○ 지자체(시·군·구),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보조사업자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 설치 기능보강사업

○ 개인운영시설(양로, 노인요양, 재가기관 포함) 보조사업자

- 소방설비 설치 또는 소방·안전장비 구입 기능보강사업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주요내용

○ 시·도, 시·군·구별 국비 및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예산집행 결과

○ 시설별(간접보조사업자) 국비 예산집행 결과

- 2013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사업은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되 과정별로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연월일별 발생사항 등)될 수 있도록 기재

-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집행잔액 등은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되 과정별로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연월일별 발생사항 등)될 수 있도록 기재

- 사업완료에 따른 효과,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비고에 기재

○ 2012회계연도 사업중 2013회계연도로 이월사업의 예산집행 결과

- 기타 2012년 이전 회계연도 이월사업중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별도 작성

□ 행정사항

○ 제출기한: 2014.2.14 까지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정산 잔액을 2014회계연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방안(추경예산 편성 등)을 사전에 강구

○ 시설별(간접보조사업자) 사업비 정산을 정확히 함으로써 향후 반납고지 절차의 반복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