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2>

2016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요약)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요내용	입법 추진일정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례의 대상자 ○장례의 종류 ○장례의 주관자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등	○ 입법계획 수립: ‘16.2월 ○ 입법예고: ‘16.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5.19 ○ 공포 및 시행: ‘16.5월	안전지원과	강대문 3706-1651
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법 제정에 따른 이관사항 삭제 및 위임사항 규정 ○전문의용소방대 자격기준 구체화 ○정원의 조정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사항 등 신설	○ 입법계획 수립: ‘16.1.19 ○ 입법예고: ‘16.2.11~3.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4월 ○ 공포 및 시행: ‘16.5월	재난대응과	오준석 3706-1416
3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지급 조례	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위반행위를 한자를 신고한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입법계획 수립: ‘16.3월 ○ 입법예고: ‘16.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월 ○ 시의회 의결: ‘16.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21 ○ 공포 및 시행: ‘16.7월	예방과	박성윤 3706-1521
4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장례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비부담 제외 장례비용	○ 입법계획 수립: ‘16.6월 ○ 입법예고: ‘16.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21 ○ 공포 및 시행: ‘16.9월	안전 지원과	강대문 3706-1651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 ○대장의 추천 및 연임절차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방식 ○ 의용소방대 운영사항 검열 시기	○ 입법계획 수립: ‘16.6월 ○ 입법예고: ‘16.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21 ○ 공포 및 시행: ‘16.9월	재난대응과	오준석 3706-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