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625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