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9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일부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 경영관리를 하기 위함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사용료 중 관내요금을 운영원가 및 타시도와의 요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 일부 현실화

○ 대인(만 13세 이상) : 90천원 → 120천원

○ 소인(만 12세 이하) : 80천원 → 100천원

○ 사산아   : 36천원 → 50천원

○ 개장유골 : 47천원 → 60천원

나.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 중 서울시민의  거주요건 신설

○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 :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

다. 관내·관외 요금 적용 관련 특례조항 신설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사망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 자녀가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특별시 (고양,파주 포함)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 해당

○ 현역 군인 사망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근거 신설

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2015.7.1.시행)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2133-7432,FAX:2133-0721,E-mail: freedo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