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예외 협의 요청 검토 결과

▢ 부서검토의견 : 보완 필요

ㅇ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의해 사업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상시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함.

ㅇ 총인처리시설(통합수질혼화조) 공사 관련 위 사항을 미충족하는 요인이 발견됨

➀ 통합수질혼화조 복개관련

-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시료채취지점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해 “시료채취 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통합수질혼화조를 오픈형으로 설치할 경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의 부착이 인정되지 않음

➁ 시료채취 관련

- 통합수질혼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시료채취지점(구조물, 배관, 펌프 등)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경우 수질 측정을 위해 임시 시료채취지점⁕ 설치가 필요함

⁕ 시료채취지점 : by-pass 합류 후단 이후 지점

- 기존 시료채취지점(수중펌프, 격벽 등) 철거는 임시 시료채취지점을 통해 시료 채수 후 가능

ㅇ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예외기간 관련 추가 검토(수정)이 필요함

- 준수예외 신청기간이 실제로 공사 착공 및 마무리 가능한지 추가 검토 필요하며 필요 시 준수예외기간 변경(기간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예외 협의 요청’은 인허가부서 검토 기간이 상당일 소요되는 만큼 요청한 ′22.6.1.부터의 시작은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준수예외기간 신청 [′22.6.1.~22.10.31.(총인처리공사), ′22.12.1.~23.5.31.(종합시운전)] 관련 중간 1개월을 제외(′22.11.1.~11.30.)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센터 운영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하수처리 수질에 관해 법령도 강화되고 있고, 시민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방류수질악화 관련 민원 대응 방안이 필요함

- 방류 수질 오염 의심 시민(행주어촌계 등) 신고가 빈번함

ㅇ 위 사항들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예외 협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검토 후, 귀 부서 자체 검토결과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참고자료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측정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ES 04900.0d)

2.1.1 시료채취지점 일반사항

2.1.1.3 시료채취 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