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16호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두 차례 사전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대  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부과예정금액(원)	본사주소	반송 사유
				자진납부금액(원)
1	(주)긍정플러스	김연수소갈비살	20181332	1,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빌딩 819호	이사 불명
				800,000
2	(주)디디프랜즈	구노포차	20130100374	1,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107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	수취인불명
				800,000
3	(주)미담제작소	88선수촌	20190108	1,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11 2층	수취인 불명
				800,000
4	㈜민병철 스피킹웍스	민병철 스피킹웍스	20080100460	1,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유창빌딩 15층(역삼동)	수취인 불명
				800,000
5	㈜옹아리 제이에스유통	옹아리벌교꼬막	20181321	1,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307(가락동,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수취인불명
				800,000
6	(주)일이육삼	일이육삼	20180697	1,0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8 5층 A06호	폐문 부재
				800,000
7	글로매스	제네랄드링크샵	20201359	1,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동 11층 1176호(다동, 동아빌딩)	이사 불명
				800,000
8	칠성발효묵은지	강찜찌	20191250	1,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8 201호	기타
				800,000
9	씨케이컴퍼니	비쇼네	20160763	1,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 3층(역촌동)	폐문 부재
				800,000
10	사재	잉치킨	20190348	1,0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68 1층 102호(신정동, 해풍빌딩)	기타
				800,000
11	엠제이더블유 주식회사	숯칼손칼국수	20200761	1,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제1315호	수취인불명
				800,000
12	유한회사 순희네에프앤비	순희가(순희家)	20200440	1,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4 A동 2층 204호(신설동, 극동빌딩)	기타
				800,000
13	이수푸드빌	새마을찜닭	20200163	1,0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9 2층	폐문 부재
				800,000
14	주식회사 마이리틀프렌드	마이리틀프렌드	20160956	1,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5 301호	폐문 부재
				800,000
15	쿠퍼레이티브에프앤씨 (CooperativeF&C)	밥풀 (밥FULL)	20171095	1,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7 2층(면목동)	이사 불명
				800,000
16	에이치더블유 푸드시스템	올더플레이트 (ALL THE PLATE)	20171554	1,0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9길 11-10 202호(연남동, 금풍하이빌)	수취인불명
				800,000

4. 기  간: 2022. 1. 20. ~ 2. 3.(14일간)

5. 내  용

가. 위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시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걸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

나. 아울러, 위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사전납부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 20. ~ 2. 3.(14일간)

나.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붙임-의견제출서 참고),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제출방법: 이메일 khh1212@seoul.go.kr /  팩스 02-768-8852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붙임 1 : 의견제출서>

예정된 정보공개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제출자 일반현황

○ 상        호 :

(대  표  자) :

○ 영 업 표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일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일 경우) :

○ 주       소 :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

2. 과태료 부과통지금액:  금             원(₩                )

3. 위반행위 내용

4. 정보공개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별지로 작성 가능)

근거자료 :

(별지 작성 및 첨부 가능)

상기와 같이 정보공개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회사명)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붙임2: 근거자료>

확   인   서

☞   2020. 12. 31. 당시 운영 중인

가맹본부  (                    )의

매출총액은 (                   )원,

영업표지명 (           )의 가맹점수는 (      )개,

직영점수는 (           )개 임을 확인합니다.

(※ 직영점과 가맹점수가 없을때는 반드시 0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가맹점 리스트        ( O,  X )

2. 직영점 리스트        ( O,  X )

3. 2020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 O,  X )

4. (법인)인감증명서      ( O,  X )

20  년     월     일

가맹본부(상호) :

영업표지(브랜드)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번호) :

대표이사 :                       (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서울특별시장 귀중

■ 첨부1 가맹점 목록

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계약체결일
1
2
3
4
5
.........

■ 첨부2 직영점 목록

번호	직영점명	주소	연락처	영업개시일	비고
1
2
3
4
5
.........

■ 첨부3 2020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확정증명서

■ 첨부4 (법인)인감증명서

과태료 납부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함)]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나면 감경되지 않은 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감경고지서 수납확인 후 송부)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2%가 가산부과됩니다.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53조):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