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30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대  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성명	주소	부과금액 (원)	위반연도	반송 사유
1	㈜라핀카 코리아	스마일핫도그&커피	황의명	(08861) 서울 관악구 난곡로 66 대우신림2차푸르지오 101동 501호	1,000,000	2021년도	기타
2	(주)미담제작소	88선수촌	손성규	(060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강남파라곤 B동 403호	1,000,000	2021년도	수취인불명
3	(주)옹아리제이에스유통	옹아리벌교꼬막	윤종수	(06306) 서울 강남구 개포로21길 21 파라곤빌 202호	1,000,000	2021년도	수취인불명
4	(주)피엠씨에프앤비	리틀파파포(Little PAPA Pho)	하빈이	(2275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7동 404호(청라동, 청라한화꿈에그린)	1,000,000	2021년도	기타
5	에이치더블유푸드시스템	올더플레이트(ALL THE PLATE)	황원섭	(03975) 서울 마포구 연남로9길 11-10 금풍하이빌 202호	1,000,000	2021년도	수취인불명
6	엠제이더블유(주)	숯칼손칼국수	김명준	(0607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 102동 2001호 (청담동, 청담자이아파트)	1,000,000	2021년도	수취인불명
7	쿠퍼레이티브에프앤씨(CooperativeF&C)	밥풀(밥FULL)	오정근	(0184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6길 28 103동 302호 (공릉동, 우공리온빌)	1,000,000	2021년도	수취인불명

4. 기  간 : 2022. 4. 28. ~ 5.12.(14일간)

5. 납부안내

-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 안내

- 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과태료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02-2133-5154)

	【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과태료 납부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함.)]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나면 감경되지 않은 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감경고지서 수납확인 후 송부)

-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2%가 가산부과됩니다.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