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추진지침

2018. 7.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추진지침

Ⅰ		추진 배경

ㅇ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년 이후 증가한 상태로 지속 발생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13) 5,092명 → (’14) 4,762명 → (’15) 4,621명 → (’16) 4,292명 → (’17) 4,185명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3) 6명 → (’14) 4명 → (’15) 8명 → (’16) 8명 → (’17) 8명

ㅇ 전국 초등학교 주변 30%(1,834개소)는 보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행로 설치 필요

	< 추진 경위 >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 현황 전수조사 실시(‘17.7월) ◈ 보도설치 사업 특교세 306억원 교부(1차 100억원 ‘17.12월, 2차 206억원 ’18.3월) ◈ 보행로 설치사업 추가조사(‘18.3~5월) 및 특교세 73억원 교부(’18.6월)

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로 설치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사 업 명 :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 사업규모 : 보행로 설치 183개소

□ 사 업 비 : 7,308백만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

□ 기간/시행 : ‘18년 7월 ~ 12월(6개월)  /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시 도	계	보도설치 사업			보행로설치 사업 ‘18.6월 배정
		소 계	‘17.12월 배정	‘18.3월 배정
계	37,875	30,567	10,000	20,567	7,308
서 울	1,675	1,375	450	925	300
부 산	3,210	2,905	950	1,955	305
대 구	1,019	628	205	423	391
인 천	928	708	232	476	220
광 주	514	215	70	145	299
대 전	2,671	467	153	314	2,204
울 산	717	369	121	248	348
세 종	335	315	103	212	20
경 기	3,062	2,603	852	1,751	459
강 원	4,223	4,172	1,365	2,807	51
충 북	5,139	4,679	1,530	3,149	460
충 남	1,395	897	293	604	498
전 북	1,750	1,438	471	967	312
전 남	3,138	2,665	872	1,793	473
경 북	3,538	3,020	988	2,032	518
경 남	4,387	3,937	1,288	2,649	450
제 주	174	174	57	117	-

Ⅲ		추진 지침

□ 일반사항

○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되 필요 시 보행로 설치에 적합한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 초등학교 주변인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도로교통공단‧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 연장, 보행로폭 등 선정

○ 사업 시행 전 보행로 설치 장소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 보행로 설치

○ ‘18.3월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없는 도로 중 보행로 설치 가능구간에 한해 설치(참고1)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구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4050(2015.9.12.)}” 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2011.7.26. 시행)}”에 따라 설치

* 도막형포장, 시선유도봉 설치 등 보행로는 보도에 포함되어 있음

○ 보행 공간이 협소한 경우, 차로폭 조정 또는 일방통행제 시행 등을 통해 보행 공간 확보

○ 보행로는 노면표시, 유색포장, 안전표지 등을 이용,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

○ 공사감리‧감독 철저, 품질관리 시험 철저,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시행, 공사안내판·안전표지 설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이행

○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 적극 도입

< 교통정온화 기법(예시) >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 기법	◇ 30km/h 최고속도 구역 규제, 일방통행 규제, 주차금지 규제
물리적 교통억제 기법	◇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포장, 차도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 출처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p 135, 2015년, 구 국민안전처)

○ 보행로 설치구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

□ 사업비 집행

○ (조기집행) 주민설명회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18.8월말까지 착수하고, ‘18.10월까지 70%이상 집행 및 연말 완료 목표로 추진

○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

□ 사업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변경되거나 1억원 이상 또는 교부금액의 13%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활용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Ⅳ		행정 사항

○ 분기별(9·12월말) 사업 추진실적을 보도 설치사업과 함께 제출(서식1)

○ 사업대상지역 변경 또는 잔액 활용 시 수시 요청*(서식2)

*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참고 :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현황.

참고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현황

시도	시군구	위치	학교명	시설	폭(m)	연장(m)	사업비(천원)	비고
총계	183	개소				33,133	7,307,750
소계	8	개소				1,076	300,000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대신초교	구역선	2	118	5,000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미동초교	구역선	2	167	15,000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추계초교	구역선	2	101	6,000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고은초교	구역선	2	105	4,000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홍제초교	구역선	3	100	4,000
서울	은평구	구산동	구산초교	구역선	1.5~2.0	105	45,000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초교	구역선	2	280	111,00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초교	구역선	1.5~1.8	100	110,000
소계	9	개소				1,958	305,500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초교	구역선	0.7~1	76	10,000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초교	구역선	0.7~1	375	52,500
부산	남구	대연동	석포초교	구역선	0.7~1	160	35,000
부산	남구	용호동	용산초교	구역선	0.7~1	270	40,000
부산	남구	용호동	운산초교	구역선	0.7~1	240	58,500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초교	구역선	0.7~1	190	35,000
부산	남구	우암동	신연초교	구역선	0.7~1	285	57,000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초교	구역선	0.7~1	212	10,000
부산	중구	대청동	남성초교	구역선	1	150	7,500
소계	17	개소				2,239	390,600
대구	남구	대명5동	남도초교	구역선	2	100	30,000
대구	남구	대명9동	남덕초교	구역선	2	200	50,000
대구	남구	대명6동	대명초교	구역선	2	280	60,000
대구	북구	관음동	관음초교	구역선	1	110	10,000
대구	북구	관천동	관천초교	구역선	1	180	15,000
대구	북구	교동	교동초교	구역선	1	170	40,000
대구	북구	산격동	대산초교	구역선	1	120	8,000
대구	북구	복현동	문성초교	구역선	1	70	8,000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초교	구역선	1	120	8,000
대구	북구	서변동	서변초교	구역선	1	30	3,000
대구	북구	신안동	신안초교	구역선	5	80	30,000
대구	북구	옥산동	옥산초교	구역선	1	140	8,000
대구	북구	칠곡동	칠곡초교	구역선	1	30	3,000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초교	구역선	1	270	40,000
대구	북구	태현동	태현초교	구역선 등	2	50	20,000
대구	북구	함지동	함지초교	구역선 등	2	100	50,000
대구	중구	봉산동	경대부속초교	구역선	2	189	7,600
소계	12	개소				1,925	220,200
인천	남구	주안동	남부초교	구역선	1	220	22,000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초교	구역선	1	140	14,000
인천	남구	주안동	석암초교	구역선	1	60	6,000
인천	남구	학익동	백학초교	구역선	1	240	24,000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초교	구역선	1	100	10,000
인천	남구	도화동	대화초교	구역선	1	110	11,000
인천	남구	용현동	용일초교	구역선	1	130	13,000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남초교	구역선	1	250	25,000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초교	구역선	1	190	19,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초교	구역선	8	100	35,200
인천	동구	송림동	서림초교	구역선	1	135	16,000
인천	부평구	부개2동	부개서초교	구역선 등	2	250	25,000
소계	11	개소				997	299,100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초교	도막포장	1.0m	60	18,000
광주	광산구	하산동	동곡초교	도막포장	1.5m	30	9,000
광주	광산구	신흥동	송정동초교	도막포장	1.5m	20	6,000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진만초교	도막포장	1.5m	150	45,000
광주	남구	주월동	봉주초	도막포장	2	77	23,100
광주	북구	오치동	서산초교	도막포장	1.5m	90	27,000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초교	도막포장	1.0m	110	33,000
광주	서구	유촌동	극락초교	도막포장	1.0m	50	15,000
광주	서구	세하동	송학초교	도막포장	1.0m	160	48,000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서초교	도막포장	1.0m	150	45,000
광주	서구	화정동	성진초교	도막포장	1.0m	100	30,000
소계	5	개소				919	2,203,500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초교	구역선	2	120	3,500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초교	구역선 등	2	480	2,000,000
대전	서구	감천동	갑천초교	구역선 등	2	60	50,000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초교	구역선 등	2	100	70,000
대전	서구	내동	내동초교	구역선 등	1	159	80,000
소계	27	개소				4,288	347,750
울산	남구	야음동	도산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250	12,500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초등학교	구역선	2	50	5,000
울산	남구	야음동	남부초등학교	구역선	2	140	14,000
울산	남구	신정동	중앙초등학교	구역선	2	60	6,000
울산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초등학교	구역선	2	200	20,000
울산	남구	옥동	남산초등학교	구역선	2	60	6,000
울산	남구	무거동	옥산초등학교	구역선	2	80	8,000
울산	남구	달동	청솔초등학교	구역선	2	70	7,000
울산	남구	달동	강남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185	9,250
울산	남구	선암동	개운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220	11,000
울산	남구	삼산동	백합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165	8,250
울산	남구	선암동	선암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100	5,000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280	14,000
울산	남구	옥동	옥서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230	11,500
울산	남구	신정동	월봉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440	22,000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430	21,500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120	6,000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초등학교	시선유도봉	2	250	12,500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초교	구역선	1	90	27,000
울산	동구	화정동	양지초교	구역선	1	110	25,300
울산	북구	효문동	명촌초교	도막형포장	1	140	40,000
울산	북구	효문동	효문초교	시선유도봉	1	170	4,250
울산	중구	학성동	옥성초등학교	구역선	1	147	22,050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초등학교	구역선	1	41	6,150
울산	울주군	굴화리	굴화	구역선	1	50	5,000
울산	울주군	검단리	검단	구역선	1	160	16,000
울산	울주군	천상리	범서	시선유도봉	1	50	2,500
소계	6	개소				1,180	20,000
세종	세종	연기면	연남초교	시선유도봉	2	180	1,000
세종	세종	연동면	연동초교	시선유도봉	2	170	3,400
세종	세종	연남면	수왕초교	시선유도봉	2	270	5,400
세종	세종	전동면	전동초교	시선유도봉	2	190	3,800
세종	세종	부강면	부강초교	시선유도봉	2	50	1,000
세종	세종	장군면	의랑초교	시선유도봉	2	320	5,400
소계	18	개소				2,950	459,200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초교	구역선	1	120	5,700
경기	구리시	인창동	건원초교	구역선	4	200	9,300
경기	군포시	당정동	당정초교	구역선	2	20	2,000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초등학교	구역선	2	600	35,000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초등학교	구역선	2	200	65,000
경기	시흥시	신일동	신일초등학교	구역선	1	600	34,800
경기	안산시	건건동	창촌 초등학교	구역선 등	2	85	34,000
경기	안산시	부곡동	정재 초등학교	구역선 등	2	125	50,000
경기	안산시	선부동	화정초교	구역선 등	2	130	52,000
경기	안산시	수암동	안산 초등학교	구역선 등	2	100	40,000
경기	안산시	일동	호동 초등학교	구역선	2	70	6,000
경기	안성시	광덕동	광덕초등학교	구역선	2	120	80,000
경기	안양시	안양5동	안양초교	구역선	1	160	16,000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서초교	구역선	1	30	2,000
경기	양평군	청운면	청운초교	구역선	1	70	4,500
경기	평택시	중앙동	중앙초등학교	볼라드	1	170	11,000
경기	평택시	비전동	비전초등학교	볼라드	1	90	7,000
경기	포천시	신북면	포천삼정초교	구역선 등	1	60	4,900
소계	3	개소				520	50,900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초교	구역선	1	180	22,500
강원	춘천시	효자동	효제초교	구역선	2	200	20,000
강원	춘천시	동면	삼육초교	구역선	2	140	8,400
소계	10	개소				2,045	460,000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곡초교(병설유치원 포함)	구역선	2	25	1,0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명덕초등학교	구역선 등	2	100	20,00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초등학교	구역선	2	200	8,00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초등학교	구역선	2	100	4,000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내북초등학교	구역선	2	250	65,000
충북	보은군	내북면	삼산초등학교	구역선 등	2	250	50,000
충북	영동군	매곡면	영동초등학교	구역선 등	2	110	200,000
충북	청주시	현도면	사직초	구역선 등	2	250	50,000
충북	충주시	살미면	목행초	구역선 등	2	430	35,000
충북	충주시	산척면	수회초	구역선 등	2	330	27,000
소계	5	개소				1,976	498,400
충남	금산군	금성면	금계분교	구역선등	2	166	149,400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림초교	구역선등	2	300	21,000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암초교	구역선등	2	400	28,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초교	구역선등	2	660	150,000
충남	아산시	모종동	동신초등학교	구역선등	2	450	150,000
소계	17	개소				3,460	312,000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초교	구역선	1.5M	300	12,000
전북	군산시	나운동	나운초등학교	안전펜스 등	1.5M	200	30,000
전북	군산시	조촌동	경포초등학교	구역선	1.5M	100	20,000
전북	군산시	소룡동	소룡초등학교	구역선	2.0M	100	20,000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동신초교	구역선	2	300	20,000
전북	정읍시	수성동	북초교	구역선	2	300	20,000
전북	남원시	여수길	노암초교	안전펜스	1	80	16,000
전북	남원시	송동면	송동초교	안전펜스	1	140	20,000
전북	남원시	사매면	사매초교	구역선	1	200	7,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보절초교	구역선	1	200	7,000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초교	안전펜스	2	60	20,000
전북	완주군	구이면	태봉초교	안전펜스	1	30	10,000
전북	무주군	부남면	부남초교	구역선	1	300	20,000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초교	구역선	1	300	20,000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초교	안전펜스 등	2	300	25,000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초교	안전펜스 등	2	300	25,0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초교	시선유도봉	2m	250	20,000
소계	24	개소				5,480	472,60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산정초교	시선유도봉	1	240	24,000
전남	목포시	유달동	유달초교	시선유도봉	1	155	15,50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삼학초교	시선유도봉	1	120	12,00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연동초교	시선유도봉	1	140	14,000
전남	목포시	용해동	광주교대부속초교	시선유도봉	1	130	13,000
전남	목포시	석현동	임성초교	시선유도봉	2	60	6,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중앙초교	구역선	1	160	5,6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초월송분교	구역선	1	220	7,700
전남	영광군	대마면	대마초교	구역선	1	260	9,100
전남	영광군	묘량면	묘량중앙초교	구역선	1	300	10,500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초교	구역선	1	70	2,450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초교	구역선	1	200	7,000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서초교	구역선	1	370	12,950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초교	구역선	1	410	14,350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서초교	구역선	1	400	14,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유치원	구역선	1	200	7,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유치원	구역선	1	100	3,5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원광어린이집	구역선	1	300	10,500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어린이집	구역선	1	200	7,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푸른어린이집	구역선	1	100	3,5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어린이집	구역선	1	100	3,500
전남	완도군	금당면	금당초교	구역선	1	500	105,000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초교	구역선	1	545	114,450
전남	장흥군	장흥읍	효성유치원	구역선	6	200	50,000
소계	8	개소				1,720	518,000
경북	상주시	은척면	은척초등학교 무릉분교	구역선	2	380	47,000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가초등	시선유도봉	2	400	94,000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풍초교	구역선	2	80	188,000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초교	구역선	0.5~1.0	120	6,000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초교	구역선	1.0~1.5	150	7,000
경북	청송군	부남면	부남초교	데크	2	60	56,000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초교	구역선	1	320	47,000
경북	포항시	양덕동	양덕초교	구역선	2	210	73,000
소계	3	개소				400	450,000
경남	진주시	상대동	도동초등학교	구역선	2	100	100,000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초등학교	구역선	2	200	200,000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수초등학교	구역선	2	10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