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하수 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양정밀조사 등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정하여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며,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유기인(有機燐)에 관한 기준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3.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3 제1호나목(2)”을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조치명령완료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을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4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의2(종전의 제4조) 중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날”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지역이 시장ㆍ군수가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島嶼)ㆍ산간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로, “검사를 받을 자 및 시장ㆍ군수”는 “검사를 받을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 관련”을 “제2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별표 4 제1호 중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15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조치명령완료보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통보인”을 “보고인”으로, “통보내용”을 “보고내용”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ㆍ제26조의3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ㆍ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보고	‣	접수		‣	선람		‣	현장확인		‣	결재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측정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구조도

비고

1. 관측정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보호공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 위로 두께가 100mm 이상, 반경이 1,0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개수

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2개 이상

비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를 증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 및 나)의 지점에는 관측정을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질측정의 항목ㆍ주기 및 방법

(1)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별표 4 제2호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항목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항목

(2) 측정주기: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3) 측정방법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구조도

비고

1. 관측정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관측정은 오염된 토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측정 설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개수

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부지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을 할 수 있다.

2.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설치가 어렵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한 곳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수질측정의 항목ㆍ주기 및 방법

(1)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수소이온농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명령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2) 측정주기

(가)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나) 또는 (다)에 따라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측정결과가 계속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가)에 따른 측정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 토양정밀조사만 실시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측정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측정방법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접수ㆍ처리기록부
연번	신청접수							시료채취 일시 통보					결재		비고
	접수 및 처리		신청인			관정정보		송신자		수신자
	연월일	처리기한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위치	허가(신고) 번호	직급 또는 직책	성명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통보 내용	담당자	결재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앞쪽)
허가(신고) 번호	검사 목적ㆍ근거	원수/ 정수 여부	기타 (재검사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연월일			판정	항목별 수질검사결과
				상호 또는 명칭	소재지 또는 주소	위치	용도	접수	검사	결과통보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목별 수질검사결과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치명령 등) ① (생 략)	제3조(조치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별표 3 제2호가목--------------------------------------.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조치명령완료보고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생 략)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의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 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 ③ (생 략)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지역이 시장ㆍ군수가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島嶼)ㆍ산간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로, “검사를 받을 자 및 시장ㆍ군수”는 “검사를 받을 자”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