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 개최계획

2015. 7.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Ⅰ	추진배경

□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 모색

○ (의견수렴) 「지적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일선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 마련

* (연구용역 추진) ’15. 6～12월, 한국지적학회

□ 「지적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병행 개최

○ (Vision & Mission)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모색

□ 제도 개선사항 및 우수 정책과제 발굴

○ (제도개선) 지적행정 접점에 있는 지자체 실무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국민 불편사항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 (정책발굴) 실효성 있는 우수 연구과제 내용은 「지적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 최신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정보공유) 지자체의 실무정보, 학계의 연구결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고, 최신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역량강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의 장을 마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적분야 전문인으로서 역량강화 도모

Ⅱ	세부 추진계획

	개최방향
◈ 시․도 제출 연구과제 중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4편을 선정하고, 「스마트국토엑스포」행사시 지적세미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행사 개요

○ (개최일시) 2015. 7. 9(목) ～ 7. 10(금), 2일간

○ (장    소)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경남 통영시 소재)

○ (참석대상) 약 300명

- 시․도 지적업무 담당 과장 및 사무관, 담당 직원

- 연구과제 발표자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등

○ (주요내용)

-「지적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착수보고

-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 질의․응답 및 심사

- 지적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 등

□ 우수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 발표) 시․도별 사전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과제(17편)*에 대하여 과제 제출자가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시․도별 연구과제 제출현황 [붙임2] 참조

○ (심사방법) 심사위원 평가점수 50%와 청중 평가점수 50% 합산

- 심사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연수대회 개최 직전 구성

* 대학교수(1), 공무원(1), 기타(1)

- 시․도별 3명의 청중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신이 속한 시․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평가

○ (우수과제 선정) 심사결과 상위 점수 4편을 무순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38회 지적세미나 참석 및 발표기회 제공

□ 행정사항

○ (메르스 대비) 통영시 보건소 협조를 통해 참석자 전원에 대한 발열사항 체크 및 감염증세 확인, 보호장비* 확보 등

* 체온측정기,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비 후 행사장 비치 예정

- 감염 의심환자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즉시 격리 및 신고 조치

○ (행사장 대여 및 다과, 우수과제 시상품) 지적관리 운영비 지출

* 예산과목 : 5700-5735-301-210

○ (식비 및 숙박비) 참석자 대상으로 여비 범위내에서 갹출하여 충당

Ⅲ	향후 일정

□ 지적연수대회 참석희망자 조사 및 대상자 확정 : ’15. 7. 3한

□ 지적연수대회 심사위원 선정 : 행사 개최 전일

붙임 1		지적연수대회 일정표

일자	시간	소요 (분)	내 용	비고
7. 9 (목)	12:30～13:00	30	∙등록
	13:00～13:05	5	∙개회식(인사말씀, 경과보고 등)
	13:05～14:00	55	∙「지적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착수보고
	14:00～15:20	80	∙1Group 연구과제 발표(4편)
	15:20～15:30	10	∙휴식
	15:30～16:50	80	∙2Group 연구과제 발표(4편)
	16:50～17:00	10	∙휴식
	17:00～18:00	60	∙3Group 연구과제 발표(3편)
	18:00～19:00	60	∙석식
	19:00～20:00	60	∙지적정책 기본계획 정책 공유
7.10 (금)	08:00～09:00	60	∙조식
	09:00～10:00	60	∙4Group 연구과제 발표(3편)
	10:00～10:10	10	∙휴식
	10:10～11:10	60	∙5Group 연구과제 발표(3편)
	11:10～11:30	20	∙휴식 및 심사점수 집계
	11:30～11:50	2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11:50～12:00	10	∙강평

붙임 2		지적연수대회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현황

시도	발 표 자				연구과제 제목	비고
	시군구	부서명	직급	성명
서울	본청	토지관리과	7급	주경곤	한강밤섬의 위치 면적측량을 통한 변천 및 관리방안 연구
부산	기장군	토지관리과	7급	김형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효율적 공통점 확보방안
대구	북구	토지정보과	7급	곽호석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연속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안
인천	부평구	지적과	7급	김동규	지적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관리 개선방안
광주	본청	토지정보과	7급	신국현	지적공부의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방안
대전	대덕구	민원지적과	9급	이성걸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방안
울산	울주군	민원지적과	8급	김기범	Network RTK 측량성과를 활용한 세계측지계 변환방안 연구
세종	본청	민원담당관	7급	유혜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선방안
경기	용인시 수지구	민원봉사과	7급	이정수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방안
강원	횡성군	허가민원과	9급	김현수	Deacon 기술을 통한 지적기준점 관리방안
충북	음성군	종합민원과	9급	신주희	지적측량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방안
충남	계룡시	민원봉사과	7급	정철희	지상경계점등록부 개선방안
전북	군산시	토지정보과	6급	유상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공유토지 분할 정리 연구
전남	여수시	민원지적과	7급	봉영권	GNSS측량을 통한 지적측량 및 실생활 응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	경주시	토지정보과	8급	김동언	필지관리의 간소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경남	양산시	민원지적과	6급	육순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개선방안
제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