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이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금품·향응수수”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

가. 본청에 속하는 실·본부·국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구 및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6. -----------------------------------------------------------------------------------------------------------------. <단서 삭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생  략)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등) ① ----- 이 규칙----------------------------------------------------------------------------------------------.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금품·향응수수 ---.

[별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삭  제>

<신  설>

[별지 제12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규칙개정안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조사담당관 조사1팀 박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