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모바일투표 엠보팅을 통한 협치관련 기관평가 기준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추진배경

❍ 스마트폰 활용의 폭발적 증가

- 스마트폰 보유대수	: 4,000만대

’14. 9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 모바일 인터넷 사용빈도	: 일평균 횟수 12.7회, 일평균 시간 1시간36분

한국인터넷 진흥원 자료(’14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 모바일시대, 시민과의 “협치” 플랫폼 운영 필요

- 법정 선거업무가 아닌, 주요 행정업무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시정기조인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가시적 채널로 엠보팅 활용 필요

□ 추진근거

❍ 방침

- 시민과 함께하는「mVoting」기본계획 : 시장방침제89호(’13.4.5)

⁕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플랫폼으로 방침

- 서울시 mVoting(가칭) 운영계획      : 부시장방침제22호(’14.1.28)

⁕ 부서협조 사항으로 평가지표 활용관련, 평가담당관 협조

❍ 엠보팅 활용관련 시장요청 사항(’14.9, ’14.11)

◆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보다 쟁점있는 투표안건을 발굴하여 시민참여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

◆ 조금 더 화제가 되는 안건을 발굴하여, 시민들 사이에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일 것

□ 평가대상 : 실국본부 및 3급이상 사업소

- 평가기관별 대시민 정책입안,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정도 평가

- 행정포털과 연계 자동로그인 가능, 대상기관 소속직원 누구나 발제가능

□ 평가주기 : 반기별

- 평가대상별 정략적 평가 가능

▶ 엠보팅 관리시스템에 의해 투표발제 건수, 참여자수 등 집계

□ 평가내용

❍ 정책입안 과정 전, 후 등에서 시민의견 수렴정도

- 정책입안 과정 상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발제 건수

- 정책집행 후, 만족도 조사 등에 의한 피드백을 위한 투표발제 건수

❍ 발제된 정책투표에 대한 시민호응도

- 발제된 정책투표에 대한 투표참여자 수, 댓글 수

❍ 투표결과에 대한 반영정도

- 투표종료 후, 투표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

예) ▶ 엠보팅 결과 100% 수용

▶ 최종 선정위원회에 엠보팅 투표결과 30% 반영 등

□ 평가방법

❍ 엠보팅관리시스템에 의한 정량적 평가(상․하반기)

평가지표	배점	점수 산출방법	비 고
	100
정책투표 발제건수	40	투표건당 5점, 8개 발제 시 만점
투표참여자 수	30	일평균 참여자수 조견표에 의함	아래조견표
댓글 수	20	댓글수 조견표에 의함	아래조견표
투표결과 반영정도	10	엠보팅 결과관련 발제부서 보고서에 의해 개별 확인	반영여부 및 정도 확인

세부산출 방법

○ 투표참여자수 점수산정 : 일평균 참여자에 의함

(※ 일평균 참여자 = 총 투표참여자 수/총 투표기간)

‣ 총 투표참여자수 :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기간 중 발제된 투표에 참여한

총투표자 수를 말함(다만, 발제된 투표수가 5개 이상일때는 상위 5개만 합산함)

‣ 총 투표기간     :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기간 중 발제된 투표의 총기간을 말함

(다만, 발제된 투표수가 5개 이상일때는 상위 5개만 합산함)

▲ 100명 이상	: 30점        ▲ 80명 이상	: 25점

▲ 70명 이상	: 20점        ▲ 50명 이상	: 15점

▲ 30명 이상	: 10점        ▲ 30명 미만	:  5점

○ 댓글수 점수산정 : 일평균 댓글수에 의함

(※ 일평균 댓글수 = 총 댓글 수/총 투표기간)

‣ 총 댓글수 :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기간 중 발제된 투표의 댓글수의 총합

(다만, 발제된 투표수가 5개 이상일때는 상위 5개만 합산함)

‣ 총 투표기간 :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기간 중 발제된 투표의 총기간을 말함

(다만, 발제된 투표수가 5개 이상일때는 상위 5개만 합산함)

▲  20개 이상	: 20점        ▲ 15개  이상	: 15점

▲  10개  이상	: 10점        ▲ 05개  이상	:  5점

▲  05개  미만	:  2점

○ 투표결과 반영정도 점수산정 : 평균 반영비율에 의함

(※ 투표기획 또는 투표결과 관련 문건의 투표반영 비율을 근거로 함)

(※ 평균 반영비율 = 총 반영비율의 합/총 투표수)

‣ 총 반영비율의 합 :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기간 중 발제된 투표의 평가비율의 총합

(다만, 발제된 투표수가 5개 이상일때는 상위 5개만 합산함)

‣ 총 투표수 : 피평가 기관에서 평가기간 중 발제된 투표의 수를 말함

(다만, 발제된 투표수가 5개 이상일때는 상위 5개만 합산함)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100% 이상	: 10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90%  이상	: 9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80%  이상	: 8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70%  이상	: 7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60%  이상	: 6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50%  이상	: 5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40%  이상	: 4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30%  이상	: 3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20%  이상	: 2점

▲ 투표결과 평균반영 비율 10%  미만	: 1점

▲ 엠보팅 투표결과 반영관련 내부 문건이 없는 경우는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