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계획

동작소방서

(대응관리과)

2013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효율적인 긴급구조

활동 수행을 위한 2013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계획임.

Ⅰ				개 요

□  목    적

❍  2013년도 동작구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동작구의 긴급구조대응체계의 연계성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및 절차의 통일성 확보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동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

□  기본방침

❍ 재난대응기관(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상호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지역 내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기존 대응매뉴얼을 검토하여 재난대응관련 주요내용의 일관성 유지

※  법령에 근거를 둔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수정·보완

❍  그간 여건변화 및 개선사항 반영으로 현장 적용성 유지

Ⅱ				수립절차

	1. 수립준비							①자료수집·검토, ②재난위험성 평가, ③자원현황 파악
	2. 계획서 작성							①협의기구 구성, ②초안작성 및 협의·수정 ③최종안 작성
	3. 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②배포
	4. 평가 및 수정보완							①보고(소방서 → 소방본부), ②평가(소방본부)

□  수립준비

① 자료수집·검토

❍  지역 내 긴급구조대응관련 기존 자료의 수집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 조례·규칙, 전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기 수립 대응매뉴얼, 관련 지침 등 관련된 자료 수집

❍  수집 자료의 긴급구조대응관련 사항의 검토 및 정비

-  비상기구의 운영체계, 기관별 임무, 조치절차 등 긴급구조대응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

※  법령, 조례·규칙을 준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타 대응매뉴얼 등을 정비

② 재난위험성 평가

❍  자치구별 재난위험성 평가결과를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반영

-  재난통계와 초기대응기관(소방·경찰 등) 및 지역주민 대상 조사를 통한 지역내 위험요소(재난유형) 분석

-  발생빈도, 피해규모 등에 따라 위험요소별 위험성 우선순위 선정

	《 위험성 평가절차 》
▷ 1단계 (자료조사) : 조사표를 통한 조사 ▷ 2단계 (위험요소 확인) : 발생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목록 작성 ▷ 3단계 (위험요소분석표 작성) : 재난유형(위험요소)별 특성 분석 ▷ 4단계 (지역특성분석표 작성) : 지리·시설·주민 등 지역적 특성 분석 ▷ 5단계 (위험매트릭스 작성) : 유형별 발생가능성·피해 분석 ▷ 6단계 (위험성 평가) : 위험도 산정, 재난유형별 우선순위 결정

③ 자원현황 파악

❍  긴급시 동원 가능한 지역 내 긴급구조자원 현황 조사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 자원 현황 조사

※  인력, 장비 및 시설, 물자로 구분하여 조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동원 절차 및 방법 체계화

-  기관별 비상연락망 및 자원동원(또는 지원요청) 절차·방법 확립

□  계획서 작성

① 협의기구 구성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계획서 수립과정 중 민감한 사항 조정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간 협의체 구성

❍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원기관 주관 기능별계획 수립

-  지원기관 주관의 기능별계획은 긴급구조기관과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붙임1참조)이 합동으로 수립

※  응급의료(#6), 오염통제(#7), 현장통제(#8), 긴급복구(#9), 긴급구호(#9)

-  필요한 경우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수립을 요청(단, 기능별계획을 수립한 지원기관은 이를 인정)

② 협의·수정 및 최종안 작성

❍  긴급구조대응계획 초안 작성 및 지원기관 의견조회

-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지역내 전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의견수렴 및 조정

❍  의견수렴 및 조정결과 반영하여 최종안 작성

-  지원기관의 각 의견에 대하여 설명·협의하고 필요시 최종안에 반영

※  초안통보 및 의견수렴, 협의과정 등 유지·관리 철저

□  계획서 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이상 11인 이하) 구성

❍  긴급구조대응계획 확정

-  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를 통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확정이 원칙

-  심의의결서(붙임2참조)를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 서면심의 인정

② 계획서 배포 및 관리

❍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배포 및 관리

-  배포 기관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배포관리대장 기록 철저

※  기관별 관리번호는 전년도 관리번호와 동일하게 부여

-  전년도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계획서 제작방식에 따라 수정일지 및 수정배포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배포

※  무사무선철(책제본)로 제작하는 경우 수정일지만 첨부하고 가제식으로 제작하는 경우 수정일지 및 수정배포 관리대장 배포

Ⅲ				주요 구성체계 및 내용

□  계획서 구성 체계

❍  ‘서론/기본계획/기능별·재난유형별계획/부록’의 구성체계 유지

-  개요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붙임3 참조)와 계획서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난유형별 계획은 해당 재난유형에 적용되는 특이한 활동·조치사항을 말하며,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 계획에 포함

❍  자원동원매뉴얼 등 지원계획서 및 각종 서식 등은 부록으로 분리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자원동원매뉴얼, 피해상황분석편람, 대상별 소방(비상)계획, 표준작전절차(SOP)는 별도로 제작·유지

※  자원동원매뉴얼과 피해상황분석편람 주요내용 요약본은 부록에 포함

-  사용빈도가 높은 각종 보고서식 등은 부록으로 포함

□  계획서 형식

❍   표지양식

-  년도 및 해당 시·도의 명칭을 포함한 제목을 전면에 표기

-  제목의 글꼴·크기, 표지도안(삽입그림 등)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   제작형식

-  제본은 가제식 또는 무사무선철(책제본) 모두 가능

-  용지는 16절지를 사용하며 각 장별(청색), 기능별계획(녹색) 간지를 사용하여 구분

□  계획서 내용

❍ 기본 원칙

-  실제 사고대응 또는 긴급구조훈련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대응계획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현장적용성 제고

-  기관·단체 및 부서별 임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대비태세 확립

-  임무별 책임자·담당자는 개인이 아닌 부서·직책으로 지정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 방지

❍ 계획서 주요내용

-  세부 작성지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안 참조

※  통합망 운영관련 사항은 기능별계획 #11(재난통신계획)에 반영

붙임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1부.

2. 긴급구조대응계획 구성체계 1부.

3.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 의결서 1부.

4. 긴급구조대응계획 체크리스트 1부.

붙임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별표 2]

계획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기능별 대응계획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소방방재청	○	○	○	○	○	△	△	△	△	△	○
국 방 부	△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			△		△	△
지식경제부				△			△		△
보건복지부					△	○	△	△		△	△
환 경 부						△	○		△		△
국토해양부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경 찰 청	△	△	△	△	△		△	○			△
해양경찰청			△	△	△	△	△		△	△	△
기 상 청			△
산 림 청					△						△
대한적십자사						△	△		△	○

	참 고
해당책임기관이 아니더라도 “△”표시기관까지 회의 참여, 검토의견 진술, 정보공유하게 할 것 위 표는 중앙단위 12개 기관 열거한 것이나, 지역수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하위기관·단체를 책임기관으로 정하고, - 그것이 없을 경우 해당기능에 “△”표시된 기관 중 하나를 정하고 - 이것도 없을 경우는 통제단장의 판단으로 정한다.

붙임 2

긴급구조대응계획 구성체계

심의의결서

수정일지

용어정의

제1장 기본계획

□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제2장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지휘통제 : 긴급구조체제 및 통제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 비상경고 :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에 관한 사항

□ 상황분석 : 재난현장상황·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구조진압 : 인명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긴급오염통제 : 오염노출통제, 긴급 전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 현장통제 : 재난현장접근통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 긴급복구 :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도로 복구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 긴급구호 : 긴급구조요원 및 대피주민에 대한 임시 의식주제공, 위기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재난통신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재난유형별 특이사항을 각 기능별계획에 추가

□ 재난발생 단계별 주요긴급구조 대응활동사항

□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메뉴얼에 관한 사항

□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부  록

□ 재난대응구역 위험지도

□ 각종 서식

배포관리대장

붙임 3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본 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동작구의 공식적인 긴급구조대응계획이며, 본 대응계획에 참여하는 각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원협정서체결 법인단체, 그리고 각 자원봉사자는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대비훈련 실시 또는 재난에 따른 긴급구조대응 활동 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동작구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

기관·단체	대표자 명	일 자	서명

붙임 4

긴급구조대응계획 체크리스트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자료	점 수
긴급 구조 대응 계획 의 수립 (20점)	가. 수립 절차 (8점)	지역별 재난특성 평가 및 반영	관련 공문서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지원기관 참여 계획서 공동 수립	관련 공문서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공문서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긴급구조 세부대응계획 수립 (가점)	긴급구조대응계획 세부대응계획
	나. 구성 체계 (6점)	표준안 준수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지원계획서 및 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다. 내용 (6점)	기관·단체별 책임부여	긴급구조대응계획
		통제단 부·반별 임무부여	긴급구조대응계획
		현장적용성 제고	관련 공문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