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4년 8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통일안보전시관은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평화통일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전시관 및 체험교육장, 휴게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서,

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설치계획>

○ 설치시기 : ’15. 1 ~ 5월

○ 설치장소 : 자유회관 내 1층 유휴공간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규    모 : 340㎡ (103평)

○ 설치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업체 선정 설치

○ 소요예산(안) : 992백만원 (설계 50, 공사 942)

○ 설치내용 : 전시관, 터치스크린, 체험교육장, 휴게공간 등

<운영계획>

○ 운영시기 : ’15. 6월 ~

○ 운영장소 : 통일안보전시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운영주체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업체 선정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15년 소요예산(안) : 75백만원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 :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

-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전시관, 체험교육장, 휴게공간 등)

· 가설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외부공사 등

- 통일안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

· 방문객 안내 및 안보 교육 실시

· 시설 유지관리 및 휴식공간 제공

· 관련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전반 등

○ ’15년 소요예산 : 1,017백만원 (공사 942, 운영 75)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통일 및 안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에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15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과 시민지원팀 김성민 (☎ 2133-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