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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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청소년활동진흥과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

3. ’20년 세부운영계획	5

3-1. 설치·운영 기준	5

3-2.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9

3-3. 참가 청소년 관리	9

3-4. 인력 관리	13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20

3-6. 예산 편성 및 집행	21

3-7. 개인정보보호	24

3-8.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	25

3-9.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26

3-10.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27

3-11.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위탁운영관리	28

3-12.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29

4. 행정사항	30

<붙임>

1. ’20년 지출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예시)	31

2. ’20년 유형별 연간 운영비	32

<서식>

1. ’20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3

2. ’20년 사업계획서	34

3. ’20년 국고보조금 정산서	35

4. ’20년 사업결과보고서	36

5.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성 서식 목록	37

6.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	38

《 2020년도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2019년

2020년

운영일수

•연241일(주중226일, 주말12일, 캠프3일)

- 재량휴일1일, 방학16일

•연240일 운영(주말체험 월1회 포함)

- 운영일수 외 휴일, 방학 등은 재량편성

*단, 장애형의 경우 연230일 운영 (주말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필수, 캠프는 권장)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영역과 편성의 자율화 및 특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영역기준 폐지

- 주중(주말)자기개발활동, 전문체험활동 등 용어 삭제

프로그램 운영기준

•민주시민역량, 진로개발역량,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체험활동을 월 9시간 이상 의무 편성

•창의융합, 진로체험활동은 연60시수 이상 의무편성 (*장애형은 권장)

우선순위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결과 연동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건보료 소득기준 삭제)

운영인력

자격요건

•자격요건 변경(본문 p14 참조)

•(신설) 직무대리수당

- 팀장이 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시 담임을 팀장 직무대리로 지정 가능

* 직무대리 기간 동안 급여 차액을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

•(신설) 직영시설의 경우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청소년 출결관리

•오프라인 출석관리 후 업무지원서비스 업무보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필수

보조인력

지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보조인력) 배치 가능

•장애형은 연간 8백만원 범위 내 보조  인력 인건비 편성가능

* 장애형 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조인력 배치가능(예산 지자체편성)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방법)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필수), 지역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필수위원 대상범위 조정

- 운영기관장, 지자체공무원, 공공교육분야 관계자, 청소년상담관련기관 전문가를 필수위원으로 구성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규모 : 21,932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6,386	159,502	224,088
농산 어촌형	109,086	163,402	229,188
장애형	□	135,942	190,098
다문화형	□	146,972	□

•예산규모 : 24,636백만원(국비)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 지원형	107,726	161,572	226,888
농산 어촌형	111,176	166,622	233,538
장애형	□	138,762	194,048
다문화형	□	149,042
축소형 (15명)	67,192

※추가사업비 3,600천원 미포함

예산편성 기준

(급․간식비)

•급식비 예산편성 기준은 1인 1식당 4,000원이나, 지자체 또는 기관식비 단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급식비 단가책정 가능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단가 자율 책정 가능

(기준단가 4,000원 삭제)

급식비 집행기준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가능

① (매일 지출) 매일 실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 지출

②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③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인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기준으로 정산

※ 주단위로도 적용 가능

•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모집인원 기준으로 지출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가능

①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위원 또는 전월 평균모집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②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 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기준으로 정산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선지급 정산

종사자교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 및 교육 등에 반드시 참석

•팀장은 직무교육 16시간 이상(의무)

•담임은 상시교육 8시간 이상(의무)

* 상시교육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 인정

•신규실무자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신규실무자 교육참여(의무)

평가결과

활용

•‘18년도 평가결과 미흡이하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를 모니터링 및 컨설팅(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

•(개선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미흡이하 → 평가대상기관 전체

- 매년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차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지출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전년 대비 인건비 6.9%(팀장 1.8%, 담임 9.4%) 증액

•전년 대비 인건비 2.8% 증액

1		사업개요

1-1		목 적

ㅇ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ㅇ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1-2		법적근거

ㅇ 청소년 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ㅇ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3		지원 대상

ㅇ 대   상 : 초등4학년 ～ 중등3학년

* 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도 참여 가능(3학년 10월부터)

대상구분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1-4		지원 내역

ㅇ 운영기간 : 1월 ~ 12월 * ‘21년부터 회계기준 동일 적용(’20년도까지 유예)

ㅇ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 주중활동(월~금) : 1주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 포함)

* 단, 주말체험활동(월1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1-5		2020년 예산

□ 사업예산 : 24,636백만원 *085-2200-2251-432(청소년육성기금, 국비)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10개소 운영 지원

- 1개소당(40명 기준) 지원 예산 : 161.5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 추진방향

ㅇ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ㅇ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ㅇ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경과

연도	내 용
2005년	ㅇ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 46개소 실시(20억)
2006년	ㅇ전국 지역별 운영 도입(46개소 → 100개소)
2007년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0개소 확대 지원
2008년	ㅇ농산어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운영 ㅇ운영개소수 확대(150개소→185개소)
2009년	ㅇ실시 개소수 축소 운영 178개소 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중단 제도 도입
2010년	ㅇ사업평가를 통한 부실 운영 아카데미 폐쇄조치 등 161개소 지원
2011년	ㅇ청소년 기본법 개정(추진 근거 마련) ㅇ신규모형(특별지원 : 장애, 다문화) 개발 및 시범운영 ㅇ운영개소수 확대(161개소→200개소)
2012년	ㅇ200개소 지원
2013년	ㅇ200개소 지원
2014년	ㅇ200개소 지원 ㅇ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우수운영기관 시상(5개기관)
2015년	ㅇ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가정 청소년으로 참가대상 확대 ㅇ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15. 4월) -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 중심으로 특화(사업간 연계·범위 조정) ㅇ운영전담인력 인건비 인상(전년대비 3%)
2016년	ㅇ중학교 대상학년 확대(중학교 3학년 포함) ㅇ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지원
2017년	ㅇ250개소 지원 ㅇ종합평가 주기 변경(매년→ 격년)
2018년	ㅇ260개소 지원(‘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10개소 시범운영) ㅇ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18.4월) 중 ‘마을돌봄’ 시책에 포함(‘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생 1만명 추가지원계획) ㅇ우선지원대상에 맞벌이 가정 포함
2019년	ㅇ280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9개소 시범운영) ㅇ성과에 기반한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체계 개편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1월
지 원(개소)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250	260	280
참여인원(명)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9,745	9,773	10,742	11,465
국고예산(억원)	77	120	150	129	121	155	155	161	144	184	185	185	197	219

2-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운영기관

□ 추진 주체별 역할

ㅇ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ㅇ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 관내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홍보계획 수립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ㅇ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계획, 운영지도안 등)

-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등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3		’20년 세부 운영 계획

3-1		설치·운영 기준

□ 시설 설치요건

ㅇ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ㅇ 시설기준(권장 모형)

- 전용공간(교실)：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정원 30명 이하 반은 1개 교실, 40명반은 2개 교실, 60명반은 3개 교실 마련

*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 지도자실：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장

- 활동실(프로그램)：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북카페 및 휴게실：참여 청소년들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 장애 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장

ㅇ 시설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를 연 1회 지자체 현장점검 시 실시하고 총 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항목 이상) 적합하여야 함.

□ 사전 운영공간 확보

ㅇ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신규개소)를 위한 공간확보

-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건립 설계단계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31)‘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ㆍ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련 및 공공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규 개소 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선 조치

-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에도 조속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공간 추가 확보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 교실(공간)’ ‘방과후아카데미’ 배정요청 및 신규 개소 추진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월)‘ 中
◦ (교실 활용)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기관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시･도교육청별 산출된 활용가능교실을 근거로 활용우선 순위*에 따른 학교․교육청 단위의 수요를 반영한 교실 활용 자체 계획 수립 *(활용 우선순위 예시) 교육과정운영-방과후학교･초등돌봄 수요-병설유치원-지역수요 등 - 자체 계획 반영 후 남는 활용가능교실 현황은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 학교시설 사용시 관리책임 >

구분	관리책임
학교장	- 임대교실의 골조 등 기본시설*에 대한 점검·지도 * 기본시설이란 당초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말함 - 임대시설과 관련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관리(필요시) - 기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항
지자체, 방과후 아카데미	- 돌봄시설 등 이용자 안전*(위생․보건․급식․통행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의 돌봄시설 등 입소시간부터 퇴소시간까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 - 임차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및 화재 예방 등 - 기타 공공요금 납부 및 보험가입 등

< (참고) 유휴교실의  활용 절차>

※ 유휴교실 활용 절차는 학교장-지자체-운영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대상학교 선정 ‘계획수립’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시도교육감, 지자체)		• 지자체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돌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돌봄시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참고 1]
		대상학교 발굴 (시도교육감, 지자체)		• 중기학생배치계획, 지자체 단위의 국공립·공공형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발굴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 추천 (시도교육감⇒교육장,학교장)		•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를 추천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 요청
		해당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돌봄시설 등 설치 여부 심의·확정

▼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자치단체장⇒학교장)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면적 등 양식 명시하여 사용허가신청서 송부[별지 서식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4조 ※ 아동복지법 제6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 신청 (학교장⇒교육감(교육장)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요청[별지 서식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학교장)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 확정 및 결과 통보[별지 서식 3]
		협약체결 (학교장⇔자치단체장)		• 사용허가 조건을 반영한 협약 체결[참고 2]

▼

용도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용도변경 신청 (자치단체장⇒교육감(교육장)		•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별지 서식 4]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 승인 통보 (교육감(교육장)⇒자치단체장)		• 용도변경 확정 및 돌봄시설 등 설치공사[별지 서식 5]
▼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자치단체장, 운영기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직영, 위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ㆍ운영

□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15~20명	25~30명	8~10명
	다문화형	30명	45명	15명
	인원축소형			15명

ㅇ 운영형태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특별지원형(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 연간 운영일수

ㅇ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총240일 운영(월1회 주말체험 연12일 포함)

* 단, 장애형의 경우 총230일 운영(주말체험 분기별 1회 필수, 캠프 권장)

ㅇ 운영시수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급식 5시수 의무포함, 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등은 기관 자율편성

* 단, 실무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에서 재료비 구입가능(자산취득성 물품 및 재료구입은 불가)

* 1시수 60분(휴식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 청소년지원형 : 참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및 휴식시수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단, 주말체험활동(월1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ㅇ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가능(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3-2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ㅇ 프로그램 과정(자기주도 프로젝트활동, 동아리활동, 역량개발 활동, 참여활동, 창의융합역량강화, 진로체험활동 등),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편성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편성

*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수요조사 의무실시,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연1회 이상 운영

ㅇ 진로개발역량,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프로그램 편성 시 반영하여 연 60시수 이상 의무편성(단, 장애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편성)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 예시]

구 분		편 성 시 수
주중 (20시수 이상)		ㅇ체험활동, 교과학습 등 15시수(기관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편성) ㅇ생활지원과정 5시수 이상(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주말 (토)	월1회 (주말체험)	ㅇ주말체험활동 4시수 ㅇ생활지원과정 1시수(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통합 활동 연1회 이상 실시 권장

ㅇ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프로그램 진행

3-3		참가 청소년 관리

□ 참가대상

ㅇ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

※ 교급(초등/중등) 및 정원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시‧도 및 여성가족부에 승인 요청 필요

□ 참가 대상자 선정기준

ㅇ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모집불가(반별 10%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필수(지속 참여자는 조건 변경시에만 제출)

ㅇ 특별유형 청소년(장애 및 다문화형)

- 장애청소년 :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도 포함

- 다문화청소년 : 학교(교장․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다문화형은 전체 대상의 50% 이상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 청소년 선발과정 체계화 및 유의사항

ㅇ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참여청소년 모집·선정 계획 수립

- 선정기준, 선정절차, 필요한 서류 및 지원협의회의 심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

- 지역 내 주민센터, 학교, 관련 기관 등과 연계 모집방안 마련 시행

○ 지원형 청소년 선발 절차

보호자 및 청소년 명단	→	지원서류, 증빙서류 제출	→	최종선발

○ 일반형 청소년 선발 절차

보호자 및 청소년 면담	→	지원서, 추천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협의회 심의․의결	→	최종선발

ㅇ 참가자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ㅇ 참가자 모집시 유의사항

- 공개모집, 추천,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공개모집 방법은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접근

* 외부 배포 자료에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청소년 출결관리

ㅇ 모든 운영기관은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의무(‘19년 하반기부터 시행)

ㅇ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공결처리 기준, 결석, 지각, 조퇴의 조치 방법 등 포함

* 공결처리 기준: 가족행사(경조사, 가족여행), 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 종교행사, 학교행사(수학여행 등)

*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또는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ㅇ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무단결석 : 운영 전담 인력에게 별도 연락 없이 7일이상 무단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 사유 확인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 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결석 1~2일	→	무단결석 3일차	→	무단결석 4~6일차	→	무단결석 7일차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		무단 결석자 통보 추후 조치사항 안내		해당 청소년 동일 소속 청소년을 통한 등교 확인		중도포기처리 통보 및 처리 (중도포기사유서 담임(SM) 작성)

ㅇ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주간출석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기록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단기 결석 : 질병치료 등 기타 사유로 1일이상 4일이하 결석시 출결사항 기재하고 결석 사유 종료후 재참여

- 장기 결석 : 사고, 전출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5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5일 경과시 중도포기처리 가능

사전 보호자 서명의 장기결석 공결사유서 구비 (필수 운영서식: 공결사유서 활용)	→	1주일 마다 장기 결석 상태임을 청소년 및 보호자 안내	→	최소 15일 도래 3일 전 청소년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등원 확인	→ →	미등원 의사 표시 시 중도포기자 처리
						등원 의사 표시 시 등원일자 안내

ㅇ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공결 증빙자료 필수 구비)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ㅇ 참여 청소년 일상 생활지도

- 개별 청소년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 시,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 기관 등에 연계

- 연령에 따른 청소년 발달특성 및 심리를 고려한 생활규칙 마련

* 청소년과 함께 생활점검표 및 생활규칙을 만들어 적용

□ 건강·안전지도 및 관리

ㅇ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단 및 간식 구성

- 청결지도,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지도

- 지역사회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 청소년 영양 상태에 따라 식단 및 간식 구성

* 외부 업체에 위탁 급식 시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간담회 등) 실시 등

ㅇ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도보·차량) 운영

- 귀가방법에 따라 적절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차량 귀가시 지도자가 동승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

ㅇ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처리절차 마련

- 기관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

○ 중도포기자 처리절차(예시)

참여 청소년 포기의사 전달	→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최종 중도포기 결정

ㅇ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준 및 처리 절차 마련

- 방과후아카데미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안정적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퇴소하는 기준 마련

○ 비자발적 중도탈락자 처리절차(예시)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실무자 회의	→	지원협의회 회의 최종 중도탈락 여부 결정	→	최종통보

ㅇ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3-4		인력 관리

□ 운영 전담 인력 관리

ㅇ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출근부를 작성 비치

*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인 경우 출근부 제외

ㅇ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사업지침 및 각 운영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름

구 분	기준 및 자격
팀장	주요 직무	• 1명 전담 배치 -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안전관리 등
	자격 요건	①「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④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담임	주요 직무	• 반단위 1명 - ①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급식 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자격 요건	①「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⑤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용시 유의사항 (팀장, 담임)		* 기관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팀장 또는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 또는 담임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신설)팀장이 육아휴직, 휴직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담임이 팀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직무대리기간 동안 팀장 급여와의 차액만큼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 *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채용 지양, 공개채용절차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할 것 * (신설)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경우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함(단,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일 최소 7시간 미만으로 채용할 수 없음) * 운영책임자(팀장)의 교체 시에는 사전평가 실시 반영, 업무의 지속성 감안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 2018년 명칭변경(PM→팀장, SM→담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ㅇ 운영인력 전문성 개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 및 교육 등에 반드시 참석

※①팀장은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의무, ②담임은 상시교육 8시간 이싱

③신규실무자는 입사 후 1년 이내 교육 의무참여

- 업무수행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 지원

- 타 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들과의 정보공유,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 지원 등

- 상근인력(시설장, 팀장, 담임 등)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직무연수 및 전문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연 1회 이상)

-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에 대해서도 직무연수를 운영(연 1회 이상, 온라인 강의 가능)

<운영상 유의사항>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전담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취지에 따라 반복참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단, 추가 소요예산은 소관 지자체 또는 채용권자가 부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ㅇ 근무환경

□ 쾌적한 환경 및 복리후생 지원(제수당, 건강검진 등) 등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 계약시 업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근로계약 예시>

•주말 운영하는 주(주6일) :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주말  미 운영 주(주5일) :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강사인력 확보 및 관리

ㅇ 체험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

ㅇ 학습지원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구 분	인력확보방안
활동부문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학습부문	- 해당 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또는 해당 교과목 지도 경력이 있는자로 지역 내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자원 개발 및 연계

ㅇ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 마련하여 시행

* 채용시 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

ㅇ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일일 금20,000원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행정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ㅇ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군부대·경찰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활용

ㅇ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등

ㅇ 자원봉사 영역별 인력풀 구성 등 지속적 사후관리계획 마련

* 학습, 귀가지도, 급식지도, 상담지원, 건강지원, 특강분야 등

* 보충학습지원(숙제, 독서 등) 등 운영인력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구입가능(자산취득성 불가)

ㅇ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장애형의 경우 연간 8백만원 범위 내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전력 필수 확인

ㅇ 신규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연 최소 1회 이상 실시

ㅇ 동일인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년 1회 조회 필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1.16.)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18.7.16.>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취업제한 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등(제56조 1항 제1호～제22호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절차)  ①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취업제한 대상기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등(제29조3 제1항제1호～제23호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

* (필수위원)운영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공공교육분야 관계자,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

*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ㅇ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ㅇ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 구비), 단 반기 1회 이상 대면회의 의무 개최

ㅇ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은 우수 운영사례 선발․공유

□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ㅇ 지역 내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등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파악

- 지자체(방과후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 실시

ㅇ 지역연계 자원은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됨

ㅇ 연계된 지역자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지역자원의 체계적 관리

□ 홍보관리

ㅇ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계획 의무 수립

ㅇ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방과후아카데미 홍보

-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시정홍보지, 지역신문 등 활용

ㅇ 홍보자료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내용 중심으로 작성

ㅇ 홍보물 제작시 기관표기 원칙

◈ 주최 : 여성가족부, 시·도

◈ 주관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 수련관)

예시) 서울 강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강남구 청소년수련관)

◈ 복권위원회 CI 또는 브랜드마크 반드시 활용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설치 및 교체시 유의사항

- (기존 운영기관) 교체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현판을 유지하되, 교체시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 (신규 운영기관) 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 (제작예산) 행정운영비 내에서 활용

3-6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ㅇ 예산규모 : 24,636백만원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지원형	107,726	161,572	226,888
농산어촌형	111,176	166,622	233,538
장애형	□	138,762	194,048	1개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	149,042		1개반 정원 : 15명
인원축소형	67,192			1개반 정원 : 15명

※추가 사업비 지원(3,600천원) 미포함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원칙

ㅇ 예산구성

-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업비 : 급·간식비, 체험활동비, 일반운영비

ㅇ 예산편성 기준

항목	세부내용
인건비 등	ㅇ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급·간식비	ㅇ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급식비 예산편성기준은 예산범위 내 자율편성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ㅇ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캠프비, 주말체험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ㅇ행정운영비 ㅇ귀가차량운영비 ㅇ보험 및 직무역량 교육 등 * 귀가차량운영비: 지입차량 보유 시 운전자 채용 및 유류비 사용 가능(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내 km만큼만 주유 가능)

* 농산어촌형의 경우 귀가차량운영비 추가 및 원거리 강사의 교통비 지원(1회 20,000원 이내) 가능(운영비는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행정운영비 내 출장비, 통신비, 부모(보호자)간담회, 지원협의회 운영 등 운영기관에 맞게 편성

ㅇ 집행원칙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예산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집행 가능(단,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유지)

※ 운영유형별 인건비 예산비율(인건비 외 사업비로 편성)

구분	비율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인건비	46%	47%	46%	45%	46%	45%	55%	53%		51%	41%

* 지자체 50%(서울 70%) 매칭 예산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은 비율 내 미포함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 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및 인건비 예산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근무시간 외 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주말체험활동 등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 근무 발생 시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편성하여 근무시간 외 수당 지급

- 지자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함

ㅇ 급식비 집행기준

-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실출석 또는 월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 가능

① (사후 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출석 또는 당월 평균 모집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②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인원 기준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인원 기준으로 정산 *정산방식이 선결재일 경우 전월 평균모집인원 기준으로 정산

□ 회계관리

ㅇ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ㅇ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ㅇ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캠프비, 입학비, 가입비 등은 수익자 부담책정 절대 불가

- 수익자 부담금(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기관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접수지출내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

*실무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운영비에서 재료비 구입 가능(단, 자산취득성은 절대 불가)

□ 종사자 처우개선

ㅇ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ㅇ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ㆍ출자 기관 ’19년도) 등

※ 위탁기관 종사자의 경우 동일 처우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권고

ㅇ 심리적 소진방지(힐링)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 대상 ‘심리적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종합평가 우수기관 종사자 우선 참여

3-7		개인정보보호

□ 목적

ㅇ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기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함

<정보수집의 범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재산정보 등(대상청소년 및 부모)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 및 폐기

-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및 수집목적 외 이용 불가

*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기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암호화 처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최종 책임자는 ‘운영기관의 장’임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3-8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평가

□ 평가 목적

ㅇ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내실화 및 공공성 확립

ㅇ 체계적인 사업평가 실시를 통한 자가 점검 실시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평가 개요

ㅇ 대상 : ’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310개 운영기관 중 ’19년 농산어촌형, ’18년 신규운영기관

ㅇ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ㅇ 일정 : ’20. 3월~12월  * 평가계획 별도 수립(’20.2~3월)

ㅇ 평가영역 : 3개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행정참여도)

* 3개 평가영역, 9개 평가항목, 12개 평가지표(’19년)

* ’20년도 지표는 ’19년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활용

ㅇ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ㆍ시행예정

□ 평가 결과 및 활용

ㅇ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

ㅇ 평가등급 : 5개 등급

ㅇ 평가결과 활용 : ’19년도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결과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추후 평가 시 개선이행 정도 반영

<운영 중단 사유>

∙ 청소년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

* 모집률의 경우 객관적 수치 외에 전년도 대비 개선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등 질적지표 추가 활용

∙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향후 3년간 운영기관 선정 제외 가능)

3-9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 컨설팅 목적

ㅇ 신규 및 미흡 운영기관의 사업 안정화 및 운영기관 발전 방안 모색

□ 컨설팅 개요

ㅇ 대상 : ’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운영기관, ‘19년 종합평가 미흡 및 모집미흡기관, ’20년 평가 미대상 기관(기본지원형)

ㅇ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ㅇ 일정 : ’2 0.. 3월~10월 * 컨설팅 계획 별도 수립(’20.2～3월)

ㅇ 영역 : 2개 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수행성과 등)

ㅇ 컨설턴트 구성･운영

-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 운영: 컨설턴트 위촉 → 컨설팅위원 교육 → 전문컨설팅 지원

ㅇ 컨설팅 운영

- 신규 운영기관 및 기존 운영기관 대상 거점형 컨설팅 운영

∙ 신규 운영기관 및 ’19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기관 의무 컨설팅 지원

∙ 기존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3-10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 목적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관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ㅇ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현장점검 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 주체	◦ 지자체 현장점검 : 지방자치단체 ◦ 합동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및 지방자치단체 ◦ 불시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점검대상	◦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실시기간	◦ 지자체 현장점검 : 4～6월 예정 ◦ 합동·불시점검 : 8～10월 예정
점검 횟수	◦ 지자체 현장점검 : 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 합동·불시점검 : 필요시
점검 결과	◦ (시·군·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기타 등

※ 추후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예정

ㅇ 여성가족부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현장점검 점검표 및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 합동·불시 점검 실시 ※ 지자체 자체 점검 실시 후,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ㅇ 시·도 담당자 : 현장점검 진행 총괄

- 관할 내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ㅇ 시·군·구 담당자 : 자체 현장점검 실시

- 관할 내 운영기관 자체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ㅇ 운영지원단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협조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취합·분석 등 현장점검 협조

-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여성가족부와 합동점검 실시

3-11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위탁운영 관리

ㅇ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자 지정) 사업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법인)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사업자 지정**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 수탁자 자격기준 :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별로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지정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1. 청소년 활동관련 업무 공무원, 2.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3.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자 지정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추진

- (사업운영의 중단 및 종료) 운영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상반기 중에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운영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을 확보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포기 기관에 대한 조치) 기존 운영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부정수급금 환수 등 조치 / 신규 사업자 지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기존 참여자 및 지역내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3-12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ㅇ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시 인증수련활동 확인 후 참여 권장

ㅇ 상해․안전보험 의무 가입

ㅇ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기관장)

- 역할 : 비상약품, 구호설비 구비 운영, 상시 안전관리체계 점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응총괄, 응급환자 이송방안 마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 수련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외 방과후 아카데미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지정

ㅇ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ㅇ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방과후 아카데미–시․군․구–시․도- 여성가족부)

ㅇ 지진ㆍ태풍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ㆍ군ㆍ구(필요시 시ㆍ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일시 휴업시 시․도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즉시 보고

※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일은 운영일수에 포함

4		행정 사항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0.1.17.(금)까지

-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 운영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20.1.10.(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

ㅇ 여성가족부에서는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10월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방비예산 편성 및 시스템 입력 완료 처리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ㅇ 사업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일 : ‘20.2.14(금)까지

- 작성서식 : 정산보고서(서식3), 결과보고서(서식4)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기타 사항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

ㅇ 운영기관별 전담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 및 온라인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ㅇ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등)를 지자체 현장점검 시에 제출 필요

ㅇ 분기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분기별 현황조사 결과 3개월 이상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붙임 1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출항목별 예산 편성(예시)

*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체계에 따라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  (기본급·제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최소기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사업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단위 : 천원)

항 목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인건비	급여	팀장	22,704 (1,892천원×12개월×1명)	25,020 (2,085천원×12개월×1명)	27,708 (2,309천원×12개월×1명)
		담임	21,936 (1,828천원×12개월×1명)	43,872 (1,828천원×12개월×2명)	65,808 (1,828천원×12개월×3명)
	퇴직적립금		연급여×10%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단가 자율 책정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 예산 범위 내 과정별 운영시수 및 단가 자율편성
	일반 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
	차량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
	보험		* 10,000원×1명→ 청소년 수
	직무역량지원		* 150,000원×1명 → 운영전담 인력 수

[운영유형별 인건비 비율]

구분	비율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인건비	46%	47%	46%	45%	46%	45%	55%	53%		51%	41%

붙임 2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유형별 연간 운영비

(단위：원)

유 형 별			기본 단가	추가 사업비
기본지원형		30명	107,726,000	3,600,000
		40명	161,572,000	3,600,000
		60명	226,888,000	3,600,000
농산어촌형		30명	111,176,000	3,600,000
		40명	166,622,000	3,600,000
		60명	233,538,000	3,600,000
특별	장애형	20명	138,762,000	3,600,000
		30명	194,048,000	3,600,000
	다문화	30명	149,042,000	3,600,000
	인원 축소형	15명	67,192,000	3,600,000

서식 1		’20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기관	시 도 명			부 서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 총금액	일금 천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합 계	0	0		0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확대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주요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 년 1 월 일 ○○ 시·도 □ □ □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2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

◎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1페이지 이내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

◎ 2019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2020년도 개선계획 수립

*‘19년도 평가의견서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개요중심으로 작성

1. 2019년 자체평가 결과(1페이지 이내)

2.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한 주요개선 계획(‘20년 자체평가 계획 별도로 수립된 경우 자체평가계획서로 제출)

1) 개선과제(과제별로 작성)

2) 개선과제별 개선계획 *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작성

3) 개선과제 점검 및 이행관리 방안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지자체 관할 운영기관별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운영기관명	예 산 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 지자체별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기재

5. 사업홍보 계획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홍보물 제작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서식 3		’20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정산서

1. 사업명 : ‘20년 ○○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예 산 액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시설 : ○○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 ○)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예산			비 고
	계	초	중	초+중	계	국고	지방비

3. 정산총괄표

운영기관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사업비 집행내역

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나. 보조금 불용액 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다.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 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

서식 4		’20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 실적

○ 총평 :

○ 운영현황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운영유형
	계	초	중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	다문화	혼합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미흡한 점

운영기관명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운영기관명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발전방안

운영기관명	발 전 방 안

서식 5		’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성 서식 목록

번호	항 목	서식	시스템	비 고
1	업무보고	-	필수	온라인시스템 업무보고 사용
2	주간출석부 (온라인출결관리)	필수	필수	월간･연간출석 필수→선택
3	공결관리기록부	필수	-
4	급식 계획	필수	-
5	차량운행일지	필수	-
6	일일교육환경점검일지	필수	-	기관 내 동일 내용으로 작성중인 경우 기관 내 양식 대체 가능
7	분기별 대기자 관리대장	필수	-
8	중도포기사유서	필수	-
9	인사기록카드	필수	필수	시스템 상 실무자 인적정보 등록
10	근로계약서	필수	-
11	강사 채용계약서	필수	-
12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필수	-
13	대상 청소년추천서	필수	-
14	청소년지원신청서	필수	-
15	보호자동의서	필수	-
16	청소년관리기록부	-	필수	시스템상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사용
17	공결확인서	필수	-
18	관찰 및 면담기록지(정기･수시)	필수	선택
19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서	필수	-
20	주간시간표	필수	-	온라인시스템 입력
21	프로그램운영계획서	필수	-
22	운영지도안(강의/활동)	필수	-
23	강사근무일지	필수	-
24	보충학습지원	필수	선택	운영개요서, 운영지도안, 결과보고서 포함
25	자기개발활동	필수		운영개요서, 운영지도안, 결과보고서 포함
26	주말체험활동	필수	선택	운영개요서, 운영지도안, 결과보고서 포함
27	안전사고 상황보고서	필수	-

※ 유의사항

ㅇ 필수서식은 기본내용을 유지하되,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발생시 변경 사용 가능

ㅇ 선택서식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기관별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자체 사용 가능

ㅇ 작성서식은 운영기관별로 온라인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

서식 6		’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입교 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ㆍ운영 여부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토목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1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건축부문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3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4	불법으로 증ㆍ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2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ㆍ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1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2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옥외구조물	1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2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ㆍ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