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결과

강남구

번호	지 적 사 항		시정조치 결과
	내 용	근거법규
1	미성년자인 피미성년후견인이 성년이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후견이 종료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종료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나 미성년후견종료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함.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38조 제3항	직원 숙지교육 (2020.12.01.) 및 시정완료 - 미성년후견 종료 기록
2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자인 때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성년에 도달한 때에는 직권으로 친권종료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나 친권종료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함.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38조 제3항, 예규 제374호	직원 숙지교육 (2020.12.01.) 및 시정완료 - 친권종료 기록
3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동사무소에서 송부된 경우 그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되어 있지 않고, 신청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음	예규 제530호	직원 숙지교육 (2020.12.01.) 및 시정완료 -특정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
4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등 신청서의 신청서상 위임인란에는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함에도 그 기재를 전부 누락하거나 일부 누락하여 접수하였음.	예규 제543호 별지 11호 서식	직원 숙지교육 (2020.12.01.)
5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등 신청서의 신청서상 신청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보정없이 수리하여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알 수 없음	예규 제543호 별지11호 서식	직원 숙지교육 (2020.12.01.)
6	과태료징수부는 시(구), 읍, 면에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신청 또는 추완을 해태한 사람을 법 위반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을 등록하는 장부인데, 과태료 통지 후 납부연월일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납부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규칙 제50조 예규 제543호 별지 38호 서식	직원 숙지교육 (2019.11.25.) 및 시정완료 -과태료징수부 정정